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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회 '홀드백' 법제화 시동 걸자…"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9 10: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극장 개봉 후 타 플랫폼 공개 유예 의무화 움직임 홀드백 최대 6개월 고정 법제화 추진 업계 "배급사가 관객수, 초기 반응 고려 자율 결정" 시민단체 "티켓 가격 인상, 스크린 독과점 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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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시내 영화관 모습. 2024.08.15. mangust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9/newsis/20251129103152720hqza.jpg" data-org-width="720" dmcf-mid="Za8w1k4q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9/newsis/20251129103152720hqz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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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시내 영화관 모습. 2024.08.15.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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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최근 개봉하는 영화가 극장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직행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회가 '홀드백' 6개월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홀드백은 영화 극장 상영 후 다른 플랫폼에서 제공되기까지 유예하는 기간을 말한다. 영화 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소비자단체는 시청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를 밟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뒤 넷플릭스 등 OTT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 영화를 공개하기까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고정하는 게 골자다. 영화 극장 개봉 없이 OTT로 직행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영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임 의원 등은 이 법안을 지난 9월 발의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글로벌 OTT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극장 영화 상영 시기와 관계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구매해 이를 인터넷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홀드백 시스템이 작동되기 시작했다"며 "이로 인해 영화산업 전망과 제작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홀드백 의무화 방안을 두고 업계에선 의견들이 충돌한다. 지나치게 긴 홀드백은 콘텐츠 가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배급사가 관객수, 초기 반응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는 입장과 팬데믹 이후 영화관 관람객이 급감하면서 홀드백 기간이 단축되는 추세를 막을 순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굉장히 침체돼 있고 극장이 관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흘드백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면서도 "영화 생태계 내에서 여러 단체나 사업체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영화 성격에 따라 홀드백 기간이 조정돼야 하는 부분도 있어 현장에서는 홀드백 제도가 도입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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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4월 17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영화 티켓을 출력하고 있다. 2025.04.17. yes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9/newsis/20251129103152900wtjz.jpg" data-org-width="720" dmcf-mid="5ELNWoB35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9/newsis/20251129103152900wtj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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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4월 17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영화 티켓을 출력하고 있다. 2025.04.17.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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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들은 홀드백 의무화가 소비자 시청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홀드백 기간을 일률적으로 고정하면 티켓 가격 인상과 스크린 독과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국내 극장 시장은 약 90%가 소수 대형 체인에 집중돼 있어 홀드백 고정은 오히려 가격 인상 압박을 키운다"며 "특히 배급 계약이 얽힌 외국 영화와 달리 국내 영화에만 (해당) 조건이 적용되면 우리 영화산업 전반이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소비자들은 누누티비 등 불법 플랫폼으로 이동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국가들은 시장 변화와 소비 패턴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며 "미국은 기존 90일에서 팬데믹 이후 홀드백을 과감히 단축했으며, 각 창구별 최적 유통 시차를 시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워치도 논평을 통해 "극장 관객 감소는 가격, 여가 경쟁, OTT 확산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며 "영화 유통 기간을 강제한다고 관객이 돌아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제작사와 배급사의 수익 다변화를 막아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또 "불법 사이트 유입, 해외 OTT로의 소비 이동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영화 산업의 발전은 극장, 인터넷TV(IPTV), OTT 등 다양한 매체들의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 환경 속에서 오롯이 가능하다. 특정 매체 이용을 법으로 일정 기간 강제하는 방식은 시대 변화에도 맞지 않고, 소비자 후생과 시장 혁신 모두를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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