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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방부,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중징계 '근신 → 강등'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2
2025-11-28 22:2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 총리, 육군 법무실장 '근신 경징계' 직권 취소<br>국방부, 총리 지시 하루 만에 '강등' 중징계 의결<br>준장 → 대령 계급 강등 불명예…이번 달 말 전역<br>나머지 버스 탑승자·계엄 연루자 징계 폭 커질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wOVPuCElo"> <div class="video_frm" dmcf-pid="2rIfQ7hDCL"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qGnNP1ySa"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KMDBVFrNhg"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qGnNP1ySa"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1/28/YTN/20251128215808882spyt.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59284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VmC4xzlwyn"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9c5f85dc98bdccdd38d3f0fae17578b6ca21acf3ac1c1bc144509d551395df8f" dmcf-pid="fsh8MqSrCi" dmcf-ptype="general">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에게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p> <p contents-hash="6e46c088e19eac71df362fd98cb847054b1f345fb4592d25af3ec70f3bc486f9" dmcf-pid="4jEq2twaSJ" dmcf-ptype="general">기존 근신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계 절차를 밟으라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 하루 만입니다. </p> <p contents-hash="2a31dab9b923845da03eb35a370ebeca22b514ede34ec7e8c07f0c5b0cf2f6eb" dmcf-pid="8ADBVFrNvd" dmcf-ptype="general">나혜인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6cwbf3mjye"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a1049abb53578cc434dd9cd0e66c75defea1467437cd09a9ae1c2f71023bc0a1" dmcf-pid="PkrK40sACR" dmcf-ptype="general">김민석 국무총리는 육군 법무실장인 김상환 준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법무 참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9ae744233e52aefd8d1d35f4307e19fd6d2e57f6cf3a861135968bd46822c18" dmcf-pid="QEm98pOcCM" dmcf-ptype="general">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하기는커녕 계엄사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책임이 크다며, 국방부가 결정한 근신 열흘 징계를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877279de0be8a6ea0381229f8e062aafa0925f66185f339f48610f57506948c" dmcf-pid="xDs26UIklx"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하루 만에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김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낮추는 강등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c9d6cdae17eed52a8a99f6c0429a79c1ff2b4aa6d7afb0888df49109d205c3c" dmcf-pid="yq9OSAV7lQ" dmcf-ptype="general">엄정하게 재검토하라는 총리 지시에 세 단계 무거운 중징계를 내린 건데 군인으로서 법령을 준수할 의무 등을 어겼단 이유를 들었습니다. </p> <p contents-hash="93d457b6b4f74c6ccfd6d23c10261310f3e877c0b39296f14b4bb62e10ae1a62" dmcf-pid="WB2IvcfzWP"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이번 달 말 전역을 앞둔 김 실장은 임용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승인을 거쳐 장성이 아닌 대령으로 군복을 벗게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0c3ac86bf822984ce97baf5f773a97fe412305c595341bbe1150a932cddfd9c5" dmcf-pid="YbVCTk4qS6" dmcf-ptype="general">앞서 김 실장은 계엄 당시 행적을 반성한다면서도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부하 법무관들은 포고령의 법적 타당성 등을 여러 차례 김 실장에게 문의했던 거로 나타나 책임 회피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35767d0fa60e98ebba19704c7cb735ace9c809b1fec7afe9d6394710c4a27345" dmcf-pid="GKfhyE8BT8" dmcf-ptype="general">[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27일) : 정치활동 금지로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 법무실장한테 수차례 문의를 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가타부타 얘기도 없고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p> <p contents-hash="dc5baae937a3e623b1ba810f9f92338f2ae62530ca7bbc235f164e9ab26cac99" dmcf-pid="HG5LjQtWT4" dmcf-ptype="general">이번 중징계로 나머지 버스 탑승자 33명은 물론, 그동안 국방부 내부 감사를 받아온 계엄 연루자들의 징계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9fc1d3e33b1cb4063f880d55556ed27d4ff38a89aacc81bf5fd32ce6992c9192" dmcf-pid="XH1oAxFYyf"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계엄 1년을 맞는 다음 달 초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차원의 '헌법존중 TF'가 가동되고 국무총리가 직접 징계 수위에 관여하면서 발표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b6f426f3a96946fb7e8e6f5c1da97d0ebb83ca8fa4b8d4641c3ee40c691f5e89" dmcf-pid="ZXtgcM3GvV" dmcf-ptype="general">YTN 나혜인입니다. </p> <p contents-hash="569fc3bf727a97cf4f3bb2098664f59f8e3562f1b115c5d7b1ff336bca6075a4" dmcf-pid="5ZFakR0Hh2"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고창영 </p> <p contents-hash="f951b29800ae8e464b08a883f74f7048f17651a27b666f92ef2ece1586a53983" dmcf-pid="153NEepXC9" dmcf-ptype="general">디자인 : 임샛별 </p> <p contents-hash="c4e69da76355114d997aa585635652278d4695ddd38f051bec241ec704f6c27a" dmcf-pid="t10jDdUZCK" dmcf-ptype="general">YTN 나혜인 (nahi8@ytn.co.kr)</p> <p contents-hash="581fe3f0caaec031c40dd7e4a75ba045e24a0701d11847a6ce0e571b4d97440e" dmcf-pid="FtpAwJu5lb"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1f16e60b37f52b5ee76f249d4ddfe94aeca7bf2b1e901986862eddc265d7062" dmcf-pid="3FUcri71WB"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374d45ea011bf1f65599f4e8b54d263906f23e71c6a812ade8e73dd0e8d461f" dmcf-pid="03ukmnztlq"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6506e3ac1585fdc01ee9b630c354107a73a1703957e6f454cf3df28d62c88e78" dmcf-pid="pNkz91Dgyz"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62a5c9e276bea52e87f6be5cfc751d9e08ecf87e14a848ae0c7ea04b4e9f22d1" dmcf-pid="UjEq2tway7"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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