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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법원, 유진그룹 YTN 인수 취소…"2인 의결 위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1
2025-11-28 20:04: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0uNK5EoGq"> <div class="video_frm" dmcf-pid="Up7j91DgYz"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0sw7CaKpZB"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3E1JUygR5b"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0sw7CaKpZB"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1/28/newsy/20251128200426427ddtv.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59042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uUzA2twaY7"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41cdb837b3f47e1cf22da28313cfe336fab5f9b6df8b485e13dadf5dbd533d13" dmcf-pid="7uqcVFrNZu" dmcf-ptype="general">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f8789245ebd5f700309a171e815dab5a63025e40e1cc08373926181b301704bb" dmcf-pid="z7Bkf3mj5U" dmcf-ptype="general">'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루어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본 건데요.</p> <p contents-hash="66a997dc0abc86a73155246fbf8d5c82a47ea8ab3a6920feab125c129ac986fa" dmcf-pid="qErzhN9UZp" dmcf-ptype="general">배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BDmqlj2u10"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158acd66c03c80659922e30d4a165e1b9f9815c74c78348fde15860fae03720c" dmcf-pid="bwsBSAV7X3" dmcf-ptype="general">법원이 유진그룹의 YTN 인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p> <p contents-hash="7fc778e5defe5639a5b1965ad0726f381a041568538ac98b6042d6543183089b" dmcf-pid="KrObvcfzGF" dmcf-ptype="general">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방통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319ef00c7ad23cba54f861963e295037808902723c04c3549cf87ddfa7a2f06f" dmcf-pid="9mIKTk4q1t"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당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624a073642e1134d2b336f4e0b2cc6fdc4d37075081cb5c314246ab728f596cf" dmcf-pid="2sC9yE8BZ1" dmcf-ptype="general">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당시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한 점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176ed102705d5552c90639e568a896a642aa311aca13489c238a67447291f109" dmcf-pid="VOh2WD6bt5"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c3b3e321c61be6a02cb662002da4c8ce8316279dc06700e5641b786a302a6fb3" dmcf-pid="fIlVYwPKHZ" dmcf-ptype="general">함께 소송을 제기한 YTN 노조 측은 법원의 판단에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060b69a8bc40d17da19e53882028784e33571d88714840b04f04f17213ce98f" dmcf-pid="4CSfGrQ9YX" dmcf-ptype="general"><전준형 /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 "방송사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한 데 대해서 재판부가 사실상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 생각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싶습니다."</p> <p contents-hash="a2e22dabec50be05126241d60477bf22b4b211743cd200ecd25a52291f6c4473" dmcf-pid="8hv4Hmx2HH" dmcf-ptype="general">앞서 유진기업은 지난 2023년 10월 YTN 지분의 30.9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최대 주주 자격을 확보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p> <p contents-hash="bc957f1c1eecd50a7fba5fe7ca71c1acca07d401c5fb92f12555c7d12b474588" dmcf-pid="6lT8XsMVGG"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번 판결로 유진그룹의 YTN 인수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8a9b7758f9894be239872d50a54a776d5ebce0503bbc3c9f45c3ae3452eaeea4" dmcf-pid="PUzA2twaGY" dmcf-ptype="general">유진그룹은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자체 항소가 가능하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50a8ab113d962dfd1a1194baa99cba6b02459a220a4f4e552ffc5ccbeda70dde" dmcf-pid="QuqcVFrNXW"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p> <p contents-hash="2521fde4e30833ef1665a64e20d3d9122b82ed14aa1b01bfb4feaf5d5a37b867" dmcf-pid="x7Bkf3mjty"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재호]</p> <p contents-hash="86a749aba8af05c8f92e1c52ead8a04e6794733e1c7b956c2ba33814e6715a83" dmcf-pid="ykw7CaKpGT"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세나]</p> <p contents-hash="4caf839e523ce0d4a733be9d56b1d680d56b62f1b9975c06e193373a1cadf740" dmcf-pid="WErzhN9UHv" dmcf-ptype="general">[그래픽 허진영]</p> <p contents-hash="69c2489ea61f94db63f90018296bc8fb466b2ab9c5111c9f62598fa84f2befcb" dmcf-pid="YDmqlj2uYS" dmcf-ptype="general">#법원 #행정법원 #YTN #유진그룹</p> <p contents-hash="4d1d0ac85eb3eeda5388987403cddb21a286794bc4c945c1c7ddca045e55f237" dmcf-pid="GwsBSAV7Zl"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5a13f821c160a87a9d801edda3b66719c6818a32c06463be8b4719988ae94367" dmcf-pid="HrObvcfzHh" dmcf-ptype="general">배규빈(beanie@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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