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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檢 '패트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전원 벌금형 구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5-11-28 13: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범계 400만원, 박주민 300만원 '의원직 유지'…내달 19일 선고<br>박범계 "선별적 기소한 보복기소"·박주민 "감정적 기소" 주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z92MoB35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38dbac15838bb2fed5e89a235223308ad1102d3c6ab831d7a358bee8bfb4f8" dmcf-pid="3q2VRgb05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범계·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8/NEWS1/20251128133714401ilpb.jpg" data-org-width="1400" dmcf-mid="t57z4epX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8/NEWS1/20251128133714401ilp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범계·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aa98b0dd0898adabb240d364497495d2e3044024d5ce7883179324a45310d37" dmcf-pid="0BVfeaKp5P"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강서연 권진영 기자 = 2019년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대로 선고가 이뤄져도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p> <p contents-hash="a292f580de5491267c889cac1570aa2041761cfc4ec71fce7791bed3f058670b" dmcf-pid="pbf4dN9U16" dmcf-ptype="general">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 벌금 4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0c9ed5c707f483815fb216e9cdad62917b773e0b618f3f870bb3fa3d7501a869" dmcf-pid="UK48Jj2ut8" dmcf-ptype="general">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과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1ad48cf486632bcd3c55ce0b1044f754d429a809efed212d81e3258b070f3ea" dmcf-pid="u986iAV754" dmcf-ptype="general">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 벌금 15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의 구형 의견을 밝혔다.</p> <p contents-hash="ebed76744e7f549143cf6ade0e4b9ff328a08536fed1cd2177cfbc1a58b1eabb" dmcf-pid="726PncfzYf" dmcf-ptype="general">검찰은 나머지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 대해서도 200만 원~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4661ca8376b8826db5d8d7f4f6aba6c4d2eb163ae47145c5ae05464d95b52763" dmcf-pid="zz92MoB3GV" dmcf-ptype="general">박범계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선별적으로 기소한 보복 기소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5년간 치열했던 재판을 생각해 보면 400만 원이라는 구형 때문에 그 수많은 공적인 업무와 바쁜 일과 속에서 그렇게도 열심히 이 법정에 와서 재판을 받아야 됐어야 하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앞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c1c47ab93ae9ee533586f2cbcc03eece102b4b105c41f4b1eab5d5a0f5a6707" dmcf-pid="qq2VRgb0Z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저는 공모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심지어 수사권조차도 뺏겨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왜 몰렸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 판결문에 담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b2058cf39d3fc489957bac9f92e798a0276bafcd475c1ea32a8430de0cb746e" dmcf-pid="BBVfeaKpY9" dmcf-ptype="general">표 전 의원은 "전체적으로 패스트트랙 사태를 둘러싼 두 개의 재판 모두가 제가 포함돼 있었던 20대 국회가 정치를 잘 못해서, 대화와 타협과 설득 등 정치의 제대로 된 방식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국익을 도모하는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그렇다면 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2aeb3e17136b8189d89da3b189dc518e1bb47ad0fd94db8ef07a3423c961bc67" dmcf-pid="bbf4dN9UG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당적을 막론하고 잘못했고 반성해야 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72e08547ef9ea24e4802be4c08a6cf995e5f5aaf22fe631b4954303d0742825" dmcf-pid="KK48Jj2u5b" dmcf-ptype="general">박주민 의원은 "물리력을 행사한 기억도 정황도 없다"며 "물리력을 동원하려고 했었다면 저희를 포함해 많은 의원이 자신들과 함께 일하는 보좌진들까지 와주십사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5a6f87692e3f1afdcb40c2244fdbf41d453a43d29b7b533113860066a696fac" dmcf-pid="9986iAV7YB" dmcf-ptype="general">이어 "매우 감정적 기소라고 생각한다"면서 "감정에 기반한 무리한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달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1f27430a3b0a6b8cdb3c304a3013f1c1719925b084346cca6b780acd0a166262" dmcf-pid="226PncfzYq" dmcf-ptype="general">김정곤 부장판사는 심각한 재판 지연으로 인해 사회적 손실이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신속하게 재판하지 못한 원인과 관련해 사법 시스템의 한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는 사건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4eed683cc24f949cecc7f7e1b4d8ee33b052fb31fa574585af1e45da09fd43d" dmcf-pid="VVPQLk4qXz" dmcf-ptype="general">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4f39734971703b35af38f459fdaa79b124e5e496f9a85e468e4e223d1ffde9b" dmcf-pid="ffQxoE8B57" dmcf-ptype="general">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에 발생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고 여야 간 몸싸움으로 번졌다.</p> <p contents-hash="7d3b63678ac843b976b2281ee01529cabb4582b00e27d308cebc7af703ed144e" dmcf-pid="4iaNmvLxYu" dmcf-ptype="general">피고인들은 당시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며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9b864f6e603d9a803503f2f0cd8ec3a25ed9efe828feb2aae6eae288907d08ea" dmcf-pid="8nNjsToMHU" dmcf-ptype="general">앞서 같은 사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일부 징역형이 구형됐지만,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05a93ca88688beb2fe39e7222975477726ddf03cb94c929908b9b54d14ccad63" dmcf-pid="6LjAOygRXp"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p> <p contents-hash="8097c8fb7ee211670674e3fdcf8953619abe3afff405cb8c285da3a261a83dc9" dmcf-pid="PoAcIWae50" dmcf-ptype="general">항소장 제출 기한인 전날(27일) 밤 12시까지 피고인 26명 중 21명이 항소장을 냈다. </p> <p contents-hash="91f24bd80de04f577b17f6f9eabbab227e8320f58d9237feab87184252ebb5ba" dmcf-pid="QgckCYNdY3" dmcf-ptype="general">현역 의원 6명 중에선 나경원·윤한홍·이만희·이철규 등 의원 4명이 항소했고, 김정재·송언석 등 의원 2명은 항소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9e2c4b86fdf5e92aee9ea6bce0c6f16d8bb5a6395cde8530849a831adc13550" dmcf-pid="xakEhGjJtF" dmcf-ptype="general">이밖에 강효상·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명연·민경욱·박성중·이은재·윤상직·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전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85b9da1012a74d2d119d7f899bcc51326141b28dfdd506e981cc2898057de603" dmcf-pid="y37z4epXZt" dmcf-ptype="general">또한 홍철호 전 의원 등 3명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1be7ea7c3f83439e428df6fb86f2528830c59ec3dbd36c2c5380fa6d93aa224" dmcf-pid="W0zq8dUZ51" dmcf-ptype="general">ksy@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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