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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檢 '패트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전원 벌금형 구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8 13: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박범계 400만원, 박주민 300만원 '의원직 유지'…내달 19일 선고 박범계 "선별적 기소한 보복기소"·박주민 "감정적 기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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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범계·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8/NEWS1/20251128133714401ilpb.jpg" data-org-width="1400" dmcf-mid="t57z4epX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8/NEWS1/20251128133714401ilp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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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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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강서연 권진영 기자 = 2019년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대로 선고가 이뤄져도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 벌금 4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과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 벌금 15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의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 대해서도 200만 원~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선별적으로 기소한 보복 기소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5년간 치열했던 재판을 생각해 보면 400만 원이라는 구형 때문에 그 수많은 공적인 업무와 바쁜 일과 속에서 그렇게도 열심히 이 법정에 와서 재판을 받아야 됐어야 하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모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심지어 수사권조차도 뺏겨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왜 몰렸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 판결문에 담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표 전 의원은 "전체적으로 패스트트랙 사태를 둘러싼 두 개의 재판 모두가 제가 포함돼 있었던 20대 국회가 정치를 잘 못해서, 대화와 타협과 설득 등 정치의 제대로 된 방식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국익을 도모하는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그렇다면 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당적을 막론하고 잘못했고 반성해야 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물리력을 행사한 기억도 정황도 없다"며 "물리력을 동원하려고 했었다면 저희를 포함해 많은 의원이 자신들과 함께 일하는 보좌진들까지 와주십사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우 감정적 기소라고 생각한다"면서 "감정에 기반한 무리한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김정곤 부장판사는 심각한 재판 지연으로 인해 사회적 손실이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신속하게 재판하지 못한 원인과 관련해 사법 시스템의 한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는 사건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에 발생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고 여야 간 몸싸움으로 번졌다.
 피고인들은 당시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며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사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일부 징역형이 구형됐지만,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항소장 제출 기한인 전날(27일) 밤 12시까지 피고인 26명 중 21명이 항소장을 냈다. 
 현역 의원 6명 중에선 나경원·윤한홍·이만희·이철규 등 의원 4명이 항소했고, 김정재·송언석 등 의원 2명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밖에 강효상·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명연·민경욱·박성중·이은재·윤상직·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전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홍철호 전 의원 등 3명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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