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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 엘리트의 단체 기억상실…내란 청산 왜 이리 어렵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8 13: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힘은 극우세력에 편승할 생각만, 민주당도 ‘검찰 개혁’ 빙자해 ‘재판 개입’ 의심… 정치적 유불리 떠나 법과 원칙 존중하는 정치는 언제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Ts8vZkLL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de05c9490d37400cb98dcfa21f0f5416acf305c05af499e697ea9de4ed3233" dmcf-pid="7yO6T5Eoe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와 나경원 의원이 2025년 11월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립외교 40년: 이승만의 외로운 투쟁\' 시사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8/hani21/20251128115425296vshb.jpg" data-org-width="970" dmcf-mid="0LAuECd8L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8/hani21/20251128115425296vsh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와 나경원 의원이 2025년 11월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립외교 40년: 이승만의 외로운 투쟁\' 시사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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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efe531bf4c368e34db36ca48f4b2a080ad7f3560369079b2d8755d6a0d2f16b" dmcf-pid="zWIPy1DgRd" dmcf-ptype="general">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됐다. 귀가하던 택시 안에서 가짜뉴스 아닌가 의심했던 기억이 뚜렷하다. 많은 시민에게도 당시 기억이 생생할 것이다. 그만큼 비상계엄 사태는 모두에게 충격이고 상처였다.</p>
          <p contents-hash="c02e583ffc388a84a55a7957f080b9a60292726093254780e0ac2be17ed94107" dmcf-pid="qYCQWtwane" dmcf-ptype="general">당사자들은 1년 전의 그날을 어떻게 기억할까? 재판을 보면 이들은 마치 기억을 전부 잃은 것처럼 말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당시 일어난 일을 묻는 말에 “기억에 없다”면서 나중에 폐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을 확인해보니 거기에 자신이 있더라는 식으로 답했다. 윤석열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에 대해 ‘검찰총장까지 지낸 내가 그랬을 리가 있겠느냐’는 식의 논리를 펼치다 ‘부하에게 떠넘기는 거냐’는 면박을 자초했다.</p>
          <h3 contents-hash="c5dba5a03fc0ac0978d568e7e293d3f5efc51000b53654a4f054c2ff35cec7a0" dmcf-pid="BGhxYFrNeR" dmcf-ptype="h3">‘방탄’ 계엄 조력한 ‘엘리트 집단’</h3>
          <p contents-hash="5a4a158fd3267bc715c2fd03b19a515ad15a37a88ffc30853d8ed2dc06684725" dmcf-pid="bHlMG3mjdM" dmcf-ptype="general">일견 어리석어 보이는 이들의 태도는 어떤 기준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에 대한 방어 논리가 궁해서 취한 일로 생각된다. 이들이 이런 일을 실행하거나 이에 조력한 사실은 한국 엘리트 집단이 가진 인식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들에게 법과 제도의 취지는 허울에 불과한 것이다.</p>
          <p contents-hash="f1e896e9697332d50aff61b20e8d2a685968f42bf187139903aca5b138388c90" dmcf-pid="KXSRH0sALx" dmcf-ptype="general">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씨 수사를 막기 위해 ‘방탄’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맥락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극약’은 사익 추구를 위해 좋을 대로 이용해도 되는 개념이다. 이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사실상의 독재 체제 구축은 지도자의 결심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었던 듯하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라고 하지 않는가? 지금 겪는 고초(?)는 잘못이 아닌 실패한 탓이다. 생중계되는 재판을 보면 그런 인상을 받게 된다.</p>
          <p contents-hash="cf87e405c0ff4049f585a71c5506b58411b5e7afb91fc0a3e3e7e3782cfdeacc" dmcf-pid="9ztA7VGhJQ" dmcf-ptype="general">김건희씨도 유사한 세계관의 소유자였다. 검찰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척시키려 하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했다. 영부인이 지켜야 할 선 따위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박성재 전 장관은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의 구상을 관철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이후에도 계엄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구성하려 노력한 것으로 의심받는데, 이때도 법무부 장관이 지켜야 할 선 같은 건 애초에 없다는 식의 인식이 드러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e2a63a27236ffdcddcae2c54f0543365ad633bb0e70187a99d607e691d8ae8" dmcf-pid="2qFczfHle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25년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8/hani21/20251128115426568oufn.jpg" data-org-width="970" dmcf-mid="pmJFNrQ9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8/hani21/20251128115426568ouf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25년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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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1090168aab345fb6b475166164bcbbd28ff6697a6b9a20435c6705076e6cc18" dmcf-pid="VB3kq4XSM6" dmcf-ptype="general">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벌이는 기행도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을 변호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판사를 모욕할 이유가 없다. 이런 행태는 이들의 정체성을 극우 정치인으로 봐야 그나마 이해된다. 변호가 아니라 지지층을 선동하고 결집해 그것으로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는 게 목적이다. 이런 세계에서 법의 권위와 재판의 신성함은 ‘공자님 말씀’에 불과하다.</p>
          <p contents-hash="3f43dd91425f2173c1b668b9b51eb7d7a7ea3092098ef0ae830b6de8fca826b3" dmcf-pid="fb0EB8ZvR8" dmcf-ptype="general">당시 사태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보수정치가 이런 존재들과 절연하는 게 먼저다. 하지만 ‘윤 어게인’에 편승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 주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하다. ‘이재명 반대’ 전선으로 퉁치려 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불법적 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에 장동혁 대표가 ‘사과는 내란정당 프레임만 강화될 뿐’이라는 인식을 내보인 게 그렇다.</p>
          <h3 contents-hash="d81165fb04ff4a1471d6eb41f5d950fcf0f1336ceadec268c4450b6e9b49b73f" dmcf-pid="4KpDb65TR4" dmcf-ptype="h3">계엄 비판을 ‘정치 프레임’에 가두는 국힘</h3>
          <p contents-hash="e2c790f0a5706df7615e928adc1870419657ebd9324e13f352671a361bdee44b" dmcf-pid="89UwKP1yif" dmcf-ptype="general">이런 태도의 배경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치적 공간이 열릴 거라는 기대가 있다. 이들에 의하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불과하다. 따라서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프레임’은 붕괴되고 반격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수 국민의 계엄 트라우마는 정치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프레임의 효과로만 취급된다.</p>
          <p contents-hash="9193bfec36991d33e1215d17a46959c4cfad6a36cda7f00725e47e043f7fb141" dmcf-pid="62ur9QtWnV" dmcf-ptype="general">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인 공직선거 후보 선출 방식을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바꾸자는 것도 이 맥락이다. ‘윤 어게인’ 주도로 후보를 선출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논의를 주도한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판이 자신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고 직접 선수로도 뛰겠다는 거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들에게 그런 건 ‘순진한 소리’에 불과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42e723b9aae868da46ecb599d942720d09a6d45562be23202460b7350a691b" dmcf-pid="PV7m2xFYi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1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8/hani21/20251128115427837wkqm.jpg" data-org-width="970" dmcf-mid="UzjqrSnQe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8/hani21/20251128115427837wkq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1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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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79e637c848fab2c07a02f31e44d0d91f7fc144cf9d4efaffefaa49393b41f971" dmcf-pid="QfzsVM3Gd9" dmcf-ptype="general">그나마 당내에서 주류와 각을 세우는 것은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선돼야 하는 단체장 일부와 계엄 해제에 역할을 한 한동훈 전 대표 정도다. 그런데 이들도 냉소적 현실 인식에 기반한 기만적 정치관이라는 점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p>
          <p contents-hash="ce6261d753af6f5d0c37518abf0410d32ae1a243e925ac221fbb03125a97ff24" dmcf-pid="x4qOfR0HLK" dmcf-ptype="general">가령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논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치적 트로피, 즉 이익을 더 중시하는 정치를 보여준다.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에 대한 접근법 역시 ‘지방선거=개발’이라는 공식을 종묘의 문화적 가치보다 앞세운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을 해제하고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여당 대표이던 본인의 공이고,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승소한 것도 오로지 본인 덕이라는 식의 유아적 정치로 일관한다. 당시 집권세력으로서 정치적 책임은 자기홍보 수단으로 변질됐다.</p>
          <p contents-hash="0acb8b4fe167b1e9134e089532cdad25df84374ac75a421bcf9433127dbd40f5" dmcf-pid="ymjqrSnQib" dmcf-ptype="general">불법적 비상계엄 사태, 즉 내란을 청산하고 극복한다는 것은 단지 정치적 구도를 바꾸고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를 찾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정치와 철저히 결별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법과 제도의 취지를 중시하고 명분으로 유권자를 설득하는 정치로 이뤄진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진정한 내란 청산과 극복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542aa4518483d7e21f3d77d09d74d6d8bc41efb6de428ff2fda4c79eaa6d5aa1" dmcf-pid="WsABmvLxeB" dmcf-ptype="general">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은 이런 측면에서 유권자가 의구심을 갖게 할 만한 사건이었다. 검찰의 기계적 항소는 지양돼야 한다지만, 이런 원칙은 자기방어를 충실히 하기 어려운 힘없는 사람들의 사건에 주로 적용돼야 하지 않겠는가? 권력의 필요에 맞춰 상황을 바꾸는 일에 원칙을 포장지처럼 쓴 거 아니냐는 지적엔 방어가 쉽지 않다.</p>
          <h3 contents-hash="e0ead79f69f74008fa7e8fc8e8aa1472b04b498c8f660c2560419668234ff113" dmcf-pid="YOcbsToMiq" dmcf-ptype="h3">대통령의 위험한 ‘감찰’ 지시</h3>
          <p contents-hash="1ea327fb9bdcfb952988ee8023bf13053715be052069aac43af8c87f92abe328" dmcf-pid="GIkKOygRLz"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지만, 다수 유권자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어·술 파티’ 논란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증인 채택과 국민참여재판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게 감찰을 직접 지시한 건 어떻게 봐야 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의 행위를 앞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행태와 묶어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사실상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ddb697625b0f6814f0c0547009defbb8cd44a734d47f6f8c4758af0811088e9e" dmcf-pid="HCE9IWaeL7" dmcf-ptype="general">중도에 가까운 유권자 일부는 권력이 항소 포기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사법부 존중이라는 원칙을 핑계로 자기 이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됐을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에 대해서도 ‘시민 대 기득권’이 아닌, ‘민주당 대 기득권’ 구도로 당위를 주장한다. 하지만 진정한 내란 청산과 극복을 이루려면 집권세력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원칙을 우선한다는 신뢰를 다수 유권자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점에서 진정한 내란 청산과 극복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abf3d98a537cea93078020fe9386be284674406f1488385ff2e697a21afa930a" dmcf-pid="XhD2CYNdeu" dmcf-ptype="general"><strong>김민하 정치평론가</strong></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2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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