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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의원에 벌금형 구형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8 11: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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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lpEG3mjS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74f5cfcb2eb18daeb66d41ffc28a70801b3be878efdc16b71661337cf0b020" dmcf-pid="1SUDH0sAv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 박범계(왼쪽)·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8/seoul/20251128114223862lban.jpg" data-org-width="660" dmcf-mid="6SN7Rgb0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8/seoul/20251128114223862lba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 박범계(왼쪽)·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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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a50f68d120a2617c549d81fe39b73c4cfa5478f07a60249d478c58d22ad61ab" dmcf-pid="tvuwXpOcCz" dmcf-ptype="general">2019년 벌어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만이다.</p>
          <p contents-hash="027e5aca1aa01755b8710a8911a9b89bd28278baf8b8799b2259d568d4018ffc" dmcf-pid="Fze5VM3GT7" dmcf-ptype="general">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28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관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f12c29f65b8c181622b71d4e02860b5413b986484590727d9d86d65d3f493d9f" dmcf-pid="3qd1fR0Hhu"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날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ce50277f65fe9f6903a788a1c14e4f5f35891d35021079f01e3974946d0ecf91" dmcf-pid="0BJt4epXhU" dmcf-ptype="general">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deadaed42a7048567ee39a7c60f30a796f75c9fded803dc7c4decb29961b8cfb" dmcf-pid="pbiF8dUZWp" dmcf-ptype="general">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29cf137beb0205f524993440d958684b717b4b00c70ce429c2e9af048a6c000" dmcf-pid="UKn36Ju5h0" dmcf-ptype="general">여야는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 혐의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p>
          <p contents-hash="8fdd1c471da6c1269e740c83e53e269b3908c4f2628a183d0b0e7bc78514fbcc" dmcf-pid="u9L0Pi71C3"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지난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ac0da278349d751ce425821929838cf175e799399fd4c44f947c3cead4c7dfb3" dmcf-pid="72opQnztWF" dmcf-ptype="general">검찰은 전날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나경원·윤한홍 의원,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황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은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의원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36809f574eaf0d10d1125503ea8dc07c0c08ce079f303a92173900180bb5bd" dmcf-pid="zVgUxLqFy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에 발의된 일부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한 결과 국회 의안과의 문이 심하게 부서져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8/seoul/20251128114224130ygnf.jpg" data-org-width="580" dmcf-mid="QBN7Rgb0T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8/seoul/20251128114224130ygn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에 발의된 일부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한 결과 국회 의안과의 문이 심하게 부서져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1aaf1455401c11a1ee48265507c0afde7f13f2a18faff3ead2a80a2ba72b163" dmcf-pid="qfauMoB3v1" dmcf-ptype="general">김우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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