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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계엄버스' 김상환 근신 취소 후폭풍…헌법존중TF 첫 회의, '법무관 단톡방' 묵살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8 11: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민석 국무총리, 어제 국방부에 김상환 근신 처분 취소 긴급 지시 <br>부승찬 의원, 어제 국회에서 비상계엄 당시 '법무관 단톡방' 공개 <br>JTBC '계엄버스 인사' 의혹 한 달…국방부, 첫 번째 징계가 '근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ZcNeaKpu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f619d676cd115f54f9627d47fc139f5e542ae75846556dc60ee69a6510aba4" dmcf-pid="45kjdN9Up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국무총리 〈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8/JTBC/20251128104451095ivcf.jpg" data-org-width="559" dmcf-mid="fL75OvLx7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8/JTBC/20251128104451095ivc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국무총리 〈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72e41a7dc6dd3a5a1217d0b318553f9453b2951cd20ed7b0ff41005d6344d2b" dmcf-pid="81EAJj2uu0" dmcf-ptype="general">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헌법존중 TF)'가 오늘(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사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div>
          <p contents-hash="4f77851f56078d72508c74a33d01c0fae0dd759aabff338b2924d818ea8579b7" dmcf-pid="6tDciAV733" dmcf-ptype="general">'헌법존중 TF'는 정부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꾸린 조직입니다. </p>
          <p contents-hash="51bc4e55cf84c48e0ba3ddc62e6bfde1d92ab8315e61c5b7c0c7d121e8a1d9e5" dmcf-pid="PFwkncfzuF" dmcf-ptype="general">김 총리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고<strong> "엄정하게 재검토하라"</strong>고 지시했습니다. 근신 처분 징계가 약하다는 취지입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입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1f3e912b4832f6bdf6c632cc0c803679d05e0ad0323e2e863d2ee7b740e990" dmcf-pid="Q7Csjmx2u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8/JTBC/20251128104452377rtrh.jpg" data-org-width="560" dmcf-mid="4uxFhWaeu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8/JTBC/20251128104452377rtr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5ad18d28d2eec5c0f917e39963f8eb37cf981556052d9353ef6d41df86784cc0" dmcf-pid="xzhOAsMVF1"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f47a18c61f1bd2d95b3e26224155ea21caa78f7502d2c49147c412f2129080ea" dmcf-pid="yE42U9WI75" dmcf-ptype="h3">'계엄버스' 탑승보다 '법무관 단톡방' 묵살이 더 큰 문제</h3>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30f84b2e5f4fb62e238ad51d2ca8f1b0f479fe9dc1daed7dd5a7897131be84cc" dmcf-pid="WD8Vu2YCUZ" dmcf-ptype="line">
          <div contents-hash="be5d4560ec5846874bfbe4d29edb96c1b9672aea85f3e905a0e1ab134788f301" dmcf-pid="Yw6f7VGhUX" dmcf-ptype="general">
           <br> 김 총리는 징계처분 취소 긴급 지시를 내리면서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25d3aa27e26d7868e82b2c479d7cb478df5d9c7ca76b02f12112eefb24ea94ca" dmcf-pid="GrP4zfHl3H" dmcf-ptype="general">여기에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strong> '법무관 단톡방'</strong> 묵살 의혹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부 의원이 공개한 육·해·공군 법무관이 100명 넘게 모인 단톡방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예하 부대 법무관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문의했습니다.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계엄사령관의 법무참모인 김 준장은 전혀 답하지 않았습니다. 부 의원은 어제 회의에서 "김 준장은 일부 법무관들의 문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fd345d0247ad668ebe045274b3c80a6775cd163e9e92e36b1cd5378f1fd5f26" dmcf-pid="HmQ8q4XSUG" dmcf-ptype="general">'헌법존중 TF' 회의에선 김 준장이 △계엄사령관의 법무참모로서 제대로 된 조언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 △예하 부대 법무관들의 비상계엄 대응과 적절성 문의를 묵살한 의혹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행위가 직무유기 또는 내란 부화수행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3aa4c4bf6cb983bdcca786ef41a3ce11a47bd96cc1e598f2f32475a206ca3d" dmcf-pid="Xsx6B8Zvp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관 단톡방' 일부 〈출처=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8/JTBC/20251128104453642xdjo.jpg" data-org-width="392" dmcf-mid="8Qyg4M3G3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8/JTBC/20251128104453642xdj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관 단톡방' 일부 〈출처=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8e65f3ea10dff7b3f5fcfb722c4d429d15682086ac63b4a185093c8327501e1" dmcf-pid="ZOMPb65T0W"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c6cc2780be3d529d64600d9fcee01c022874635e9970cc120d6f0b7c18efe531" dmcf-pid="5IRQKP1yuy" dmcf-ptype="h3">JTBC 보도로 알려진 '계엄버스 인사 문제' 한 달…국방부 후속 조치는</h3>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4cb8cfe2c91d4789626b261e0f760d54e2d97cc0cc458b3ad3c5ed953e0ef9d7" dmcf-pid="1Cex9QtW7T" dmcf-ptype="line">
          <div contents-hash="3162f8658530ad7be70e7fa7e5c077740c64eef738018c9ea44c947fb38248ca" dmcf-pid="t6ZGCYNdUv" dmcf-ptype="general">
           <br>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자들의 인사 문제는 한 달여 전 JTBC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strong>([단독] '계엄버스' 탄 장성 14명, 자리 지켰다…심지어 '영전' / 2025년 10월 23일 뉴스룸)</strong>
          </div>
          <p contents-hash="ec2abf5c369c06f2fbd1520fe67c5da58428c99e8776e666be9a8370ed558237" dmcf-pid="FP5HhGjJ7S" dmcf-ptype="general">보도 직후 국방부는<strong> '계엄버스 탑승자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다음 단계를 밟고 있다,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strong>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8dc3d4ca6885d0b172e747005ad0ed8c04a0c6c354794390738e64b26f38116" dmcf-pid="3Q1XlHAipl" dmcf-ptype="general">그러나 한 달이 지나 나온 첫 번째 징계는 김 준장에 대한 '근신 10일' 경징계였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징계가 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초유의 징계처분 취소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b62ad2d6faa739eb60766bb525bfec6fdb5257efd9c0c97c3b5ad640271715a" dmcf-pid="0xtZSXcnzh" dmcf-ptype="general">오늘 '헌법존중 TF' 회의에서는 국방부가 그동안 계엄버스 탑승자들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경징계로 의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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