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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명수도 반대한 카드 꺼내든 與…“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8 10: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법원행정처를 ‘비법관 다수’ 위원회로 대체 추진…천대엽 “통과 안 될 것” “정치검찰 없앤다면서 ‘정치판사’ 양성? 사(死)법부 구상하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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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집권여당이 '조희대의 사법부'를 겨냥한 파상공세에 다시 불을 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연내 강행에 이어 사법행정 개혁까지 들고나온 더불어민주당의 구호는 '비정상·불신의 사법부'를 정상 궤도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도 반대했던 비법관 외부 위원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 구상 첫걸음부터 위헌 논란에 휩싸이면서 '판사 줄세우기' '노골적 사법권 장악 시도'라는 비판 속에 지뢰밭 개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법부의 개혁 바람에 거듭 '신중' 입장을 표명했던 사법부도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며 법관 인사를 정점으로 한 사법행정권 손질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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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소속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의원들이 11월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8/sisapress/20251128090154693lwzm.jpg" data-org-width="800" dmcf-mid="0R62SGjJ0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8/sisapress/20251128090154693lwz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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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소속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의원들이 11월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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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과 재판,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 우려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1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는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간 여당이 힘을 실어온 개혁안에 대해 사법부가 명시적으로 입법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하며 날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 처장은 외부 인사가 주축이 된 새 위원회가 사법행정 전반을 주도하는 기초 설계에 대해 "결국 인사권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개혁'이 아닌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방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법관 인사의 독립을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삼고 있고 사법부 본질은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도 있다"며 "외부 권력기관이 법관의 평가, 즉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사법부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여당의 사법행정 개혁안은 11월25일 윤곽을 드러냈다. 11월3일 공식 출범한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법원행정처 폐지 △장관급 위원장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전관예우 근절 및 법관 징계 실질화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 선출을 심의·의결토록 하는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초안을 제시했다. 방점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에 찍혔다. 민주당은 제왕적 권한을 갖는 대법원장의 힘을 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직적·피라미드 구조의 중심에 있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위원회를 신설해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 전반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법관은 '재판'에만 집중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쟁점이 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된다. TF 초안에 따르면 대법원장(1명), 법원장회의(1명), 법관회의(2명)가 4명의 법관을 임명하고 대한변협회장(1명), 지방변호사회 회장단 과반수(2명), 법학교수 단체(2명), 법원 노조(1명), 대법원장(1명)이 비법관 인사를 추천한다. 헌법재판소장(1명)과 법무부 장관(1명)은 법관 또는 비법관 모두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판사가 아닌 '비법관' 외부 위원은 최소 7명~최대 9명으로, 위원회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상임위원 2명과 위원회 사무처 처·차장도 모두 법관은 배제된다.
 사법부는 물론 법조계에서는 사법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새로 출범하게 되는 사법행정위 체제가 오히려 외부의 입김, 특히 정권과 정치권 영향에 더 취약한 구조에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다. 법관 임명은 물론 연임과 보직인사, 근무평정까지 사법행정위가 총괄하는 것은 '감시'와 '견제'를 넘어 '판사의 정치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해 사법 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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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1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큰 사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8/sisapress/20251128090156034xiyl.jpg" data-org-width="800" dmcf-mid="VFLe1UIkF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8/sisapress/20251128090156034xiy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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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1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큰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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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차 법관인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민주당 TF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 법관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이 집중된다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에 대한 인사 자료는 고도의 기밀성과 보안 유지가 요구되고, 이는 곧 재판 독립과도 연결된다"며 "비법관 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회의체에서는 민감한 인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크고, 이는 법관과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만성화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비롯한 굵직한 과제들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합의제 기구에 맡겨질 경우 부실·졸속 운영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에게도 묻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는 진단도 내놨다.
 법원행정처 개혁 필요성과 사법 불신을 자초한 현재의 '조희대 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해온 법원 노조도 사법 개혁에 대한 큰 틀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세부 방안에 대해선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전국 단위인 3000명이 넘는 법관과 2만 명에 육박한 법원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사법부 전체 예산 및 사무 시스템을 관장하는 위원회가 조직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제대로 된 정책 심의와 의결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사법행정의 다양성 확보와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미비점을 보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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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8/sisapress/20251128090157320jcqf.jpg" data-org-width="800" dmcf-mid="fFqpDIe47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8/sisapress/20251128090157320jcq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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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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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연말연초 당력을 '사법 개혁'에 집중할 듯
 범여권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안에 이어 사법행정 개혁안까지 모두 연내에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위헌 논란으로 발목 잡혔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재점화하면서 사법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눈 '파상공세 시즌'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내란 사건 1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할 경우 심리 도중 재판부 교체로 인한 위헌 시비가 불가피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사법 불복과 지연 전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비판 속에 보류됐던 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석방 가능성에 대한 여권 지지층의 우려가 분출하면서 재시동이 걸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민심의 척도가 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지층 결집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부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를 주도하는 서영교 의원과 전현희 사법행정 TF 위원장이 모두 당내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반영한 '사법부 때리기'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인한 여론 역풍과 야권의 역공을 의식해 연말연초 당력을 검찰이 아닌 사법 개혁에 더욱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11월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을 스스로 저버렸고, 자초한 사법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등 사법 개혁을 연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법행정위, 위헌 논란 피할 수 없어"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동시에 추진하는 사법행정 개혁안까지 법적 쟁점에 대한 위헌 시비를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내 마침표'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8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도 법원행정처 폐지에는 찬성했지만, 사법행정 공백을 메울 위원회를 과반 이상의 비법관으로 구성하는 데 대해선 반대를 표명했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헌법 제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있고, 헌법상 사법권은 사법행정권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비법조인이 위원회 소속으로 판사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해석이다.
 판사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법률상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가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던 판사의 보직 사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될 경우 최종 결정을 대법원장이 하더라도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오히려 민감한 정치적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는 방식으로 위원회가 개입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기괴한 재판 진행'을 한다고 비판한 지귀연 부장판사와 이와 반대로 호평을 보내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의 사례를 들며 "여당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대해 유불리에 따라 극단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 중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현행 퇴직 후 1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및 3년간 대형 로펌 취업 금지)이나 법관 정직 처분을 최대 2년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기본권 침해나 헌법상 법관 신분 보장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법원 내에서는 판사회의에서 법원장 후보를 선출토록 하는 방안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 때 만들어진 '법원장 후보 추천제'처럼 인기투표로 전락해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 개혁 명분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 기획 수사였는데 사법부에 대한 개혁은 반대로 '정치판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어서 사법부를 사(死)법부로, 판사를 길들이기 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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