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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장인 ‘황금연휴’ 열린다…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부활 전망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8 09:5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처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QE7HFrNja">
          <div contents-hash="43fae8e353e99a7cdf42eaca397be8ee2b43a3edd63e76b84d1cd86b22fe786a" dmcf-pid="tZVOaE8BNg" dmcf-ptype="general">
           7월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00cf88bc3933bd4c9a98eed0c1ea82bb99a87b5add7e8eab02553529caaa7a" dmcf-pid="F5fIND6ba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년 7월 달력. 네이버 달력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8/segye/20251128091314040ppuf.jpg" data-org-width="1200" dmcf-mid="Z9gtSGjJN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8/segye/20251128091314040ppu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년 7월 달력. 네이버 달력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9e8054e4ca0d2442859e24d7ddd2a7f722a99cfbd33665777d9f38e32138335" dmcf-pid="314CjwPKAL" dmcf-ptype="general">
             
           <b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div>
          <p contents-hash="7a42d76761eaed40f2d9ffc035716ca5ceb9ef6dce054348d37e098830d91aa6" dmcf-pid="0t8hArQ9An" dmcf-ptype="general">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는 날로 1950년 7월17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된 바 있다. 그러다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p>
          <p contents-hash="3abcd4232bc56877050d7df4722f9f98e9350049a2ed963446c0ac5a40a12921" dmcf-pid="pF6lcmx2Ai"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제헌절은 내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p>
          <div contents-hash="a1ddee1174830eb21bb045a1522ce0c817b6ea26a75a97cd997932633b214159" dmcf-pid="U3PSksMVAJ" dmcf-ptype="general">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96e6f398502f1b7e3a7400d74753beafab0fd356ee19732f5aa3a84504e822" dmcf-pid="u0QvEORfA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8/segye/20251128091314254xtnf.jpg" data-org-width="1200" dmcf-mid="5A3gPdUZk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8/segye/20251128091314254xtn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4c39a02b97d2047a0b18c66c001971ad42913215a62f9e97bd7f554f0a5a984" dmcf-pid="7pxTDIe4ke" dmcf-ptype="general">
             
           <br> 한편 이날 혐오 표현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인종차별·성차별뿐 아니라 출신 국가·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정당에 대해 허가·신고 및 장소 제한을 면제해 주던 예외 규정을 삭제해 정당 현수막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div>
          <p contents-hash="ff06ee08b187dce9c57c8455838377519abc1f329e10cc02f7b0b0da5ea2f514" dmcf-pid="zUMywCd8AR" dmcf-ptype="general">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감정을 의뢰할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e157bcf960ed5364a0b470b2e4be6ca913ae8e3b69d13eb44fe93c281c753741" dmcf-pid="quRWrhJ6NM"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도 해당 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는 등의 예외 사유가 있을 땐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1180ef70c90bdd0d4f0454828c327d4452989e97bdd4233de04245a34f4dbe37" dmcf-pid="B7eYmliPkx" dmcf-ptype="general">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0c44f5fe7932a4af2afc5c1270cc14ff2142ae1e454de16a14e35aac98ac7aa" dmcf-pid="bzdGsSnQoQ" dmcf-ptype="general">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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