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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국민의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8 07: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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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188eb725d10240dd772ec79fc5386cb1e6a5102495dcdd2f8e20c75b47b92aa" dmcf-pid="QNi2F7hDwK"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국회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는데, 벌써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18c6da0910eca5ed1e37ea55efb7d661ea8ae253af51aa065c6cb4051f97306c" dmcf-pid="xjnV3zlwIb" dmcf-ptype="general">【 기자 】 법원은 지난 20일 6년 7개월 만에 일명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89ba4c3618fbe3f60cafb16709d70ba4d6e510e465c60f5a30fb36a70f6a3970" dmcf-pid="yp5IaE8BI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저지했다"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1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cdf277376df5230e85799866cda2e8104c06bf55b4ca9880e3e42f67fe9418ae" dmcf-pid="WU1CND6bmq" dmcf-ptype="general">다른 전현직 의원들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6ef17570af9060008d06357d11e193907020d840f15e268e5f830caafcdfc88f" dmcf-pid="YuthjwPKDz" dmcf-ptype="general">▶ 인터뷰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일) -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p>
          <p contents-hash="d3ac37f3e0748804e27f9ee88dc6342a8c10c63fd74b19b216d23341a9b125a7" dmcf-pid="G7FlArQ9I7" dmcf-ptype="general">검찰 구형량에 모두 못 미치면서 항소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27일) 항소를 포기했습니다.</p>
          <p contents-hash="ffa188dd8106a188b6d0d3bc49804011afe2926c343572d379449159f7d0f996" dmcf-pid="Hz3Scmx2Iu" dmcf-ptype="general">검찰은 "구형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된 건 아쉽다"면서도 "6년 가까이 이어진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5a43bb4317e26805a17f0a8a542e6ec3899bd240f3603262adecc1242a9e1e23" dmcf-pid="Xq0vksMVmU" dmcf-ptype="general">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대표 등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7f492e026c2186c7081fa76f2415ced88773c422b24afc6c14496f72983a1034" dmcf-pid="ZBpTEORfEp" dmcf-ptype="general">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국민이 평가할 것이고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언급했습니다.</p>
          <p contents-hash="fdeb87296b05447196a0e06342d7f30500fe940b455f158643f9a43b70547e3f" dmcf-pid="5bUyDIe4w0" dmcf-ptype="general">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인데, 검찰의 항소 포기를 놓고는 벌써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2f66e49c1a75062e4221c57183c5968d6bf5999d3d2cbd8cae2dc5a52f792f5e" dmcf-pid="1KuWwCd8E3"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는 검찰이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efb85fe625cd3210ff945e1c226a64652762187124c7f541818d84fbcfc0777e" dmcf-pid="tlmnfxFYOF" dmcf-ptype="general">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검사들이 입장을 내는지, 사퇴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검찰이 반발했던 점을 꼬집어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12dbf8b9f523c5963156a9a7f5f5151506e78f14acaa2178f12ca392c674d1c7" dmcf-pid="FSsL4M3Grt" dmcf-ptype="general">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 3대 악법을 막기 위한 투쟁이었고 항소 포기는 당연하다"고 언급했습니다.</p>
          <p contents-hash="be178a4cc55630a0e6e2e611e08855a35b583a91f5d8ea33091ec6ae8832c2e7" dmcf-pid="3vOo8R0HE1" dmcf-ptype="general">대장동 항소에 이어 패스트트랙 항소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한동안 검찰에 대한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ce8152243b6c0ec2b442289078e6c07f7eadaa8f54987c99eddfa528f67c7d76" dmcf-pid="0TIg6epXm5" dmcf-ptype="general">MBN뉴스 최민성입니다. [choi.minsung@mbn.co.kr]</p>
          <p contents-hash="40eddca9ce569253188da982da6ff2b7963750299d14b42de4e8656e2f01b438" dmcf-pid="pyCaPdUZEZ"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백미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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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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