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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檢내부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대장동 의식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8 00:5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형 못미치는 벌금형인데 항소 포기<br>나경원 등 국힘 6명 의원직 유지<br>일각 “일부 무죄 대장동도 항소 안했는데<br>유죄 나온 국힘에 항소땐 비판 나왔을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XD3l3mjF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411ffe5b5b5cac10fb176c258755c1250afb3db180698cb08725fb92fb6ed9" dmcf-pid="KZw0S0sAU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0/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donga/20251127222513582whig.jpg" data-org-width="1114" dmcf-mid="59CaFfHlp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donga/20251127222513582whi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0/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4b19db2ae68440174b8be78d7836e134f037a5541ea66caa29e977d2ede3421" dmcf-pid="95rpvpOcUD" dmcf-ptype="general">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 
          </div>
          <p contents-hash="7841a42af1f3cdc7fce1dd7f6792d69809d707d798da09e956a01acf05fee7a4" dmcf-pid="21mUTUIk7E" dmcf-ptype="general">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직 의원 16명, 보좌진과 당직자 3명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0ea0ce95039effda540b076336e6830f17afc19404673aa888443b89b5039db4" dmcf-pid="VtsuyuCEuk" dmcf-ptype="general">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최초 발생한 2019년 4월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6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점을 거론하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 포기 결정을 언론에 발표하기 앞서 법무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df251180d1a79ad99b019302e8926838b0297110127ec1eb9aeed49b61b2e8" dmcf-pid="fFO7W7hDF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25/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donga/20251127222514868zzzj.jpg" data-org-width="1600" dmcf-mid="1aCaFfHl0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donga/20251127222514868zzz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25/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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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a391625e194a2b84c27fb5c301efe85f200f4dfaeb376631b011ddaf05dfe52" dmcf-pid="4Zv959WIFA" dmcf-ptype="general">
           검찰 내에선 “대검 예규나 항소 관행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은 항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반면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항소할 경우 “선택적 항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88c0239d1603050d57fca0ddd876163b8c99cbfaea34a9e95a59c184bca0a54e" dmcf-pid="85T212YCuj"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항소 포기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 예규에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면 항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5e2263f97625d84bc242f69402a73dbf300edff084430eb081006c1f1ae72c89" dmcf-pid="61yVtVGh3N" dmcf-ptype="general">반면 1심에서 의원직을 지켰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나경원·윤한홍 의원의 항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성태·곽상도·김선동 전 의원의 항소장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a1b5415e67e7afca041ea00dc4ef92f94045d65bd6064d02af0ea5618d58e8ab" dmcf-pid="PtWfFfHlUa" dmcf-ptype="general">고도예 기자 yea@donga.com<br>구민기 기자 koo@donga.com<br>조동주 기자 djc@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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