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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패트 충돌' 나경원·윤한홍 등 항소…검찰은 항소 포기(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5-11-27 22: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곽상도·김선동·김성태, 1심 결과 항소장 제출<br>나경원·윤한홍도 잇달아 항소…의원직은 유지<br>檢 항소 포기로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못해<br>檢 "선고 아쉬워…장기화된 분쟁 최소화 필요 고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ojOFfHlG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ab7da7b17d387016b898642d88527e5d091c739fa06e16bb9d5a5c038e9124" dmcf-pid="pgAI34XS1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hwang@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newsis/20251127221615490cdks.jpg" data-org-width="720" dmcf-mid="38wv7xFY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newsis/20251127221615490cdk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hwang@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d9b7b81038febcb675fed93e2b1db2787dd842547b64e7ec25a6518db0d9b55" dmcf-pid="UacC08Zv5L"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이수정 이다솜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이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돼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p> <p contents-hash="4bc9bc38b04b400bf6cca771e9fb8fc3638e74eea78c5ab2db80710f1be028b1" dmcf-pid="uNkhp65TZn" dmcf-ptype="general">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30분 기준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장 제출은 이날 자정까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58f34ec5b73545df1b24156d8e306bd6387472151eeed633b0724af047ee948f" dmcf-pid="7jElUP1y5i"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이들 전직 의원을 포함해 나경원·송언석 등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7c28846941df2faeefcfb2ab1ec86eb40daf771cda52cbc98f3c3938ca5b5644" dmcf-pid="zADSuQtWHJ"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회선진화법 위반에서 의원직 상실형 미만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0ccd373cdf1ea4ebb7b175f7d99d51d2538bfe1f3b73086d94e89a5a4d98cbea" dmcf-pid="qcwv7xFYYd" dmcf-ptype="general">검찰이 이날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경원·송언석 등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p> <p contents-hash="843ffe34e50f51f2370c637453bba04485482782f6dbfe2a8f873472d34cc99b" dmcf-pid="BkrTzM3GYe" dmcf-ptype="general">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6ba24e39daa3291de9926a1714f4fac288db9c38c9a3e3ef283416097017404" dmcf-pid="bEmyqR0HGR"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항소심은 피고인 측 주장만을 심리하게 된다. 이에 따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3af65e0bc087bcfa225937d6b200ed942763d403af454f99ca2114b4fed74d7c" dmcf-pid="KLNstVGhHM"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상실한다.</p> <p contents-hash="6a9b0112aa28968d59bce80abd13919c7acfbb831937a9742b95bae7149a0bb7" dmcf-pid="9ojOFfHlGx" dmcf-ptype="general">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이외 현직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게도 의원직 사실형 미만의 벌금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ed70dac5d3862682fb141e2945ecb118c773662bb0878d5f77f1f3c4c6403aa6" dmcf-pid="2gAI34XS5Q" dmcf-ptype="general">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면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9f516b3aac293c1950861e7afdd69bc544f7ec907d291ddf1b1ea681425ce0a" dmcf-pid="VacC08ZvZP" dmcf-ptype="general">그러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10b5aa6496994a18eea59408d2df7a7c005643b5f1ae447c5e9e9fa9b425bdb7" dmcf-pid="fNkhp65T16" dmcf-ptype="general">검찰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90ed3c6b86d9b71f6207526a015562ffa9c788ae15332aed6ea1d083b3ae82c" dmcf-pid="4jElUP1yH8" dmcf-ptype="general">한편 이들을 비롯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49d3ebe599a9672290acd2fd0d129b95847031b86dcbc8c688c57242a23052af" dmcf-pid="8ADSuQtW14" dmcf-ptype="general">이 사건으로 나 의원과 송 의원을 포함한 27명은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p> <p contents-hash="14ba50ff440e1b8db90cf8b0f3aef0c461ec9e07df9edf228b181d026e5daa6c" dmcf-pid="6cwv7xFYXf"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rystal@newsis.com, citize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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