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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검사 집단퇴정' 감찰 지시에…'정경심 사례'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7 20: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 직접 감찰 지시에 "이해충돌" 논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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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6XVKCtwazK"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ac361559d841da216708374a93e3e235e282953b4cd01c50b9100fddf92be83f" dmcf-pid="PZf9hFrNub"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사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 때도 검사들이 반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2d10b03b8f4c86745f6417410e0e510676f1a35b217f8d858eec538b5f4abb9d" dmcf-pid="Q542l3mj7B" dmcf-ptype="general">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x18VS0sAzq"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d792dab99b970f5b4f235cd9b0b15f60ede0caa69efa33aa9931c570f5c6d2dc" dmcf-pid="yLlI6N9Upz" dmcf-ptype="general">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2019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항의한 사례 등에 대한 사례 검토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98497daec3e2675241c0c8ca7dfcfec022a6172b470bd3719fb4d592784441d7" dmcf-pid="WcGydwPKz7" dmcf-ptype="general">그제(25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상당수의 검찰 측 증인을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퇴정한 것에 대한 대통령 감찰 지시가 나온 다음 날 즉시 조치가 이뤄진 겁니다.</p>
          <p contents-hash="75b7b67169a5c3ad26e90017c313a5f53058fcd43115d7c8a66cce355b38348a" dmcf-pid="YkHWJrQ9Uu" dmcf-ptype="general">정 교수 재판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 요청을 불허한 것 등에 대해 "전대미문의 편파적 재판"이라며 강하게 항의하거나 퇴정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90f26d749d38c4db9b975aa409103bd80b8e4ea2666ccbfc6609cff4ac2fafc1" dmcf-pid="GEXYimx20U" dmcf-ptype="general">이후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해당 검사들을 법정모욕죄로 고발했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처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져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e356e9d31be94072892a272274134e3143291e0e5dd4510f1d54a7369931f6b9" dmcf-pid="HDZGnsMVUp" dmcf-ptype="general">검찰 내부에선 현행법상 기피 신청자인 검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퇴정한 것을 감찰하는 건 부당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03db0903b79234cee77e87a1be6d4e01ebb29e8172b67e12dbaabaa456dad1a" dmcf-pid="Xw5HLORf70" dmcf-ptype="general">행정부 최고 수반이자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건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진보 성향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ac7e2aa8261c8660b9a4f39b4191832d0b77b4a207a9abb82a9068f9f8c988b" dmcf-pid="Zr1XoIe4u3" dmcf-ptype="general">[양홍석/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 검사의 법정 언행·공소 유지 방식이나 태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걸 언급할 문제는 전혀 아니죠. 굳이 언급하시면서 이게 이상하게 정치적으로….]</p>
          <p contents-hash="fcef9da01eaef1104d268203e473b62c834db27a856236d5dcfa2a1d3ce012ab" dmcf-pid="5mtZgCd8zF" dmcf-ptype="general">대검은 앞으로 추가 관련 사례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해당 검사들에 대한 정식 감찰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f4584c70e8b9b40b7449c69af56bf75bc41f5ebb01ba44f3ecffe614f3154717" dmcf-pid="1sF5ahJ6ut"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신세은)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48074" rel="canonical"></p>
          <p contents-hash="fc1892e1a638a7e126e3446e39abf76cf5aa934ba625f456903319eab96df733" dmcf-pid="tO31NliP01" dmcf-ptype="general">원종진 기자 bell@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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