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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패트 충돌' 곽상도 등 항소…檢 항소 포기에 전원 '의원직 유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7 18: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곽상도·김선동·김성태, 1심 결과 항소장 제출 檢 항소 포기로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못해 檢 "선고 아쉬워…장기화된 분쟁 최소화 필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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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11.26.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newsis/20251127184640766lfvt.jpg" data-org-width="720" dmcf-mid="9FWjBepX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newsis/20251127184640766lfv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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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11.26.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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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돼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 기준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장우 대전시장,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장 제출은 이날 자정까지 가능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이들 전직 의원을 포함해 나경원·송언석 등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회선진화법 위반에서 의원직 상실형 미만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날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경원·송언석 등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항소심은 피고인 측 주장만을 심리하게 된다. 이에 따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상실한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이외 현직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게도 의원직 사실형 미만의 벌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면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을 비롯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나 의원과 송 의원을 포함한 27명은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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