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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코스닥 붐업' 시동…稅혜택 더 늘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7 18: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내달 코스닥 활성화대책 발표 개인 소득공제 강화·연기금엔 거래세 낮춰 투자 유도 혁신기업 상장 문턱도 낮춰…시총 150억 미만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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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개인투자자와 연기금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 혁신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 진입과 퇴출 요건도 손질하기로 했다. 사상 첫 ‘4000’ 문턱을 넘어선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지지부진한 코스닥시장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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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초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판 나스닥’을 꿈꾸며 조성된 코스닥시장이 혁신 상장기업 부재, 작전세력에 휘둘리는 불확실성, 유가증권시장 대비 저조한 수익률 등으로 투자자에게 외면받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와 ‘큰손’인 연기금 자금을 코스닥시장에 끌어들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투자금의 상당액을 혁신·벤처기업에 넣는 상품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투자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데,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늘리기 위해 부처 간 의견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작 3%에 불과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기금을 비롯한 외국인 기관투자가에 증권거래세 면제 등 ‘당근’을 제시하는 게 골자다.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코스닥시장을 붐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에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특례 상장 문턱을 낮추고, 부실기업 퇴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한 해 시가총액이 150억원 미만인 종목이 퇴출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은 물론 연기금 투자가 활발해져야 코스닥시장이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엔 코스닥 띄운다…개인에 稅당근, 연기금 등판, 모험자본 투입 사천피 안착하자 '천스닥' 시동…내달 종합대책
 49.78% vs 20.96%. 최근 6개월 새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승률이다. 정부가 ‘코스피지수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뒤 코스닥시장은 정부는 물론 투자자에게서 외면받는 모양새가 됐다. 정부가 지지부진한 코스닥시장을 살리기 위해 7년 만에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한 이유다.
 ◇코스닥을 혁신 기업 무대로
 내년 출범 30주년을 맞는 코스닥은 이른바 ‘단타족’의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간판 기업들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줄줄이 옮긴 데다 작전세력에 좌지우지되는 부실 상장사가 속출하면서다. 코스닥협회는 9월 ‘코스닥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안 과제’를 발표하면서 “코스닥시장이 단기투자 시장으로 변질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 불건전 거래가 판치는 코스닥시장을 ‘천스닥’(지수 1000)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우선 간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 기업의 특례상장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업계에선 “일부 기술특례 기업이 상장 이후 부진한 성과를 내 투자자 신뢰를 잃자 시장 요구에 따라 평가 기준만 더 깐깐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실제 올해 기술특례로 상장한 종목은 35개로 전년(42개)보다 줄었다.
 투자자 유인을 위한 세제 혜택도 대폭 강화한다. 혁신·벤처기업을 위해 조성된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투자금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럴 경우 소득공제액은 투자금의 10%인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내년부터 코스닥 공모주의 코스닥벤처펀드 우선 배정 비율도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높인다. 의무 배정이 늘면 코스닥벤처펀드 수익성이 개선되고, 상장사의 자금 조달도 수월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연기금, 구원투수 되나
 유가증권시장에 쏠려 있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3%대인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5% 안팎으로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코스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가 투자처로 낙점한 첨단산업 관련 코스닥 상장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10대 첨단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펀드 중 상당액은 중소 기술기업에 유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춰 주식시장을 재구조화하는 게 목표다. 그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은 물론 코넥스까지 이렇다 할 특색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벤처·중소기업 위주인 코넥스, 성장·중견기업이 속한 코스닥, 우량·대기업 중심의 유가증권시장으로 탈바꿈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증권사도 모험자본 집중 투입
 증권사들도 내년부터 코스닥 상장사가 다수인 중소·중견·벤처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형사가 잇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신규 사업자 허가를 받으면서다. 벤처 등 모험자본으로 추가 투입되는 자본이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9일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지정됐다. 키움증권은 기존 한투·미래에셋·KB·NH투자증권 외 추가 발행어음 사업자로 인가됐다. IMA 사업자는 자기자본의 300%, 발행어음은 200%까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예컨대 자기자본이 12조원인 한투증권은 최대 36조원을 조달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
 IMA·발행어음 사업자가 자금을 끌어오면 조달금액의 최소 10%를 모험자본에 투입해야 한다. 이 비중은 2027년 20%, 2028년 25%로 높아진다.
 박재원/서형교/박주연/류은혁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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