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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학개미 양도세 40%” 담화문 유포에…대통령실 “명백한 허위”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7 17: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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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8XqQaKpp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af365576305fdd8b87595b6732f17231aff04239e15892f833c3f31e4d0ab0" dmcf-pid="96ZBxN9UF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donga/20251127170401080uomo.jpg" data-org-width="1280" dmcf-mid="63fIEvLx0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donga/20251127170401080uom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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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b9d9bae022c10076e2e2d3ef53a40949b1afd4aad41d8031db3c009e56f1fbd" dmcf-pid="2P5bMj2uFn" dmcf-ptype="general">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담화문에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 개미’를 겨냥해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div>
          <p contents-hash="74f555dbd33dd34ca4ce44a0e3db45b4823e596e6119f22bd2541262731122a3" dmcf-pid="VQ1KRAV7Ui"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b5fb2599d8246e56ebf1d19b55100c35395a13a999c63b0cf5af60a7f762bc2d" dmcf-pid="fR3VJE8B0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c4a329e6019e52d724100fcaa7c156c855ffeeefe04ac89c2744c96c534bcef" dmcf-pid="4e0fiD6b0d" dmcf-ptype="general">앞서 온라인상에는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됐다. 문제의 허위 담화문에는 발표 날짜가 ‘12월 10일’로 적혀 있었다.</p>
          <p contents-hash="aac5d09a7e77717406e1c4d895f4794a01a355f30f57312d42d1ada6579c0bd7" dmcf-pid="8dp4nwPK3e" dmcf-ptype="general">해당 담화문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해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환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유출되고 있다” 등 경제 위기 상황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bb005f6cd591d170152aa78bdcc637432a96e757b0ae4a99da13823b8963cd07" dmcf-pid="6JU8LrQ93R" dmcf-ptype="general">이어 “이대로 가면 수출 기업의 연쇄 도산, 대규모 실업, 물가 폭등, 서민 가계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 뒤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해야 할 조치를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이어진다.</p>
          <p contents-hash="cfeac23624b0e2b9dcd3387aecac936fa287528bcd7b8e2ea1beb0c5b3f4af90" dmcf-pid="Piu6omx2U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첫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둘째,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두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 나온다.</p>
          <p contents-hash="d4ff276f899b6e6619152680c4a1b94a48c9ca7b7d9d94fe8fc887be674cefc1" dmcf-pid="Qn7PgsMV3x" dmcf-ptype="general">해당 담화문은 마치 이 대통령의 발언인 것처럼 가장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증세가 아닙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외환보유액이 충분히 회복되는 즉시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p>
          <p contents-hash="0455b572712c9b39c90a5d852e48f55cddd1a0f10968bf0147c1b79650b0843e" dmcf-pid="xLzQaORf3Q" dmcf-ptype="general">세율을 현재의 두배 가까이로 한꺼번에 올린다는 내용으로, 해외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p>
          <p contents-hash="b3df7e4b98a86c7da1e3c3f849421d8e8296bdb5cab55bfd1432ea4b585e2327" dmcf-pid="y1ET32YC7P" dmcf-ptype="general">이 담화문에는 “특히 ‘서학개미’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밤낮없이 공부하고, 한 푼 두 푼 모아 해외주식에 투자하신 그 열정과 노력, 저부터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여러분을 탓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외화가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해외주식 투자와 매매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출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고도 적혀 있었다.</p>
          <p contents-hash="f1b7e62fe7288cf09497c70c22be5e72903ee139744fc505ccfa742d370dd20c" dmcf-pid="Wj9dkSnQ36"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조치로 거둬들인 재원을 단 한 푼도 다른 데 쓰지 않고, <br>오직 외환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 서민 생활 안정에만 투명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br>폐지 시점 역시 국회와 함께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내용도 있었다.</p>
          <p contents-hash="a8843c8e126fb3b798b90b7ad12889a47b5d962c134133cc2efd1462cc92f55c" dmcf-pid="YA2JEvLx78" dmcf-ptype="general">마지막에는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2025년 12월 10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p>
          <p contents-hash="1afcc14b95c38537c45f75c7dbfd10e020b962fe27d913127fdd3ca851b9a767" dmcf-pid="GcViDToMF4" dmcf-ptype="general">마치 12월 10일에 발표 예정인 담화문이 미리 시중에 유출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80ba5f46669ba83a915ad550b9e09250fcae1a97b4947a644f23fc88bf912c90" dmcf-pid="HkfnwygRuf" dmcf-ptype="general">다만 앞서 구 부총리가 실제 서학 개미를 겨냥한 과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한 점, 이로 인해 해외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 여론이 나온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외 주식 투자 과세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p>
          <p contents-hash="98561cc8bde321496b5c9c200d033ce24ec96b2b71869f30e3e1b77393c41304" dmcf-pid="XE4LrWaepV" dmcf-ptype="general">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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