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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과거 대가 반영해 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7 1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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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ned/20251127163245796oqbo.png" data-org-width="640" dmcf-mid="f4ca0VGhX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ned/20251127163245796oqbo.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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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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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현재 주파수 가치와 LTE 품질 격차도 가격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SK텔레콤)”
 “전파법에 각 사업자가 마지막으로 확정받은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G유플러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 기준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과거 할당 대가 등을 반영해 산정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LTE 2.6㎓ 재할당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언급이다.
 SK텔레콤은 현재 주파수 가치에 LTE 성능 격차까지 고려해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대역을 쓰면서도 LG유플러스와 가격 격차가 크게 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각 사업자가 마지막으로 확정받은 할당 대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가 ‘과거 할당 대가를 반영하는’ 기본 원칙을 언급하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LG유플러스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내달까지 세부 정책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주파수 할당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구체적인 가격 기준이 제시될 때까지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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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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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이동 통신 주파수 재할당’ 문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의 경우 모든 대역에서 과거 경매 사례가 있다”며 “과거 할당대가 등을 반영해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과기정통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다. 최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 기준을 두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가격 기준 책정 ‘방향성’을 밝힌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진행된 주파수 할당도 과거 할당 대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2016년 3G·LTE 주파수 재할당 당시, 경매 사례가 있는 대역은 과거 할당 대가 등을 고려해 반영했다. 2021년 3G·LTE 주파수 재할당 역시, 동일·유사대역의 경매사례가 있어 과거 할당대가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매 사례가 없는 2011년 2G 주파수 재할당 당시에는 예상 매출액을 기반으로 대가를 산정했다.
 그동안 SK텔레콤은 같은 대역을 쓰면서도 LG유플러스와 가격 격차가 크게 난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 때문에 주파수 재할당 시에는 현재의 경제적 가치, LTE 성능 격차 등을 고려한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단말·장비 생태계·단독 입찰 등 초기 투자 비용, 각 사업자가 마지막으로 확정받은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한 전파법과 정부 재할당 기준을 들어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과거 할당 대가를 반영하는데’ 방점을 두면서, 주파수 대가 산정에 대한 최종 방향이 나올 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과거 할당대가를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SK텔레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그럼에도 주파수 할당에 적잖은 투자 비용이 드는 만큼, 관련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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