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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더 많이! 매년 1000명 이상” 발언에…의대증원 숫자 확 늘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7 15: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감사원 의대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br>대통령실·복지부 구체적 논의 과정 공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NJfDToMl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b80ef4c6b9c5474ae53c9524478da76ba6f3dbbb98867d42a7b838294b71e7" dmcf-pid="6ZTw0VGhC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9월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mk/20251127150304490ecgu.jpg" data-org-width="500" dmcf-mid="7lucRAV7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mk/20251127150304490ecg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9월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9429607af75b787282846055e3dd1cab539da94d4cdc3f4d820b543a0edd1c0" dmcf-pid="P5yrpfHlCI" dmcf-ptype="general">
           지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부정확한 근거로 구체적 증원 목표치를 설정한 배경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요구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div>
          <p contents-hash="3a08e0d7490031f64e7300ed46c64235b10fddc561c1b8f6fc30064963366d9a" dmcf-pid="Q1WmU4XSSO"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정부로부터 증원안을 보고받을 때마다 “더 많이”를 요구했고, 그의 요구로 증원 규모가 당초 500명에서 1000명으로, 다시 또 20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803b6a2eb3aa64394e36e08439dbef740bd52219c3c8d553b448d3ea38e1e08d" dmcf-pid="xtYsu8ZvWs"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27일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증원 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 사이에 오간 구체적 논의 과정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fc3728d2e5a60f56e6d619a3b7dbfdc31dc12611a86438fcc4f3e18d636caf83" dmcf-pid="yoR9cliPlm" dmcf-ptype="general">감사원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추진된 계기는 지난 2022년 8월 19일의 복지부 업무보고였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이슈였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근무 중 뇌출혈 사망 사건의 원인을 물었고, 복지부는 “의사 수 절대 부족이 원인이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p>
          <p contents-hash="59e6d323aedbbfa1f3b9ef86e0f4fa82d5ecfb5e1bfa4febfbb3701d18b849fa" dmcf-pid="Wge2kSnQhr"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고, 그로부터 10개월여 뒤인 2023년 6월 2일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6년간 총 3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p>
          <p contents-hash="2cd4271f22a58a4badd95be5d35aeb4a2c6555effabe068d8b35d1261c169129" dmcf-pid="YadVEvLxlw" dmcf-ptype="general">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매년)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이에 조 장관은 10월 6일 다시 2025∼2027년 각각 1000명씩 늘리고 2028년에는 2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4년간 총 5000명 증원으로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p>
          <p contents-hash="d15acdb26abb0ee11e62b979c7b06c70e31e1f043a941c2396a914c82dc307d3" dmcf-pid="GNJfDToMWD" dmcf-ptype="general">이같은 보고에도 윤 전 대통령은 또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재차 지시했다. 거듭된 지시에 조 장관은 2035년에 의사 수급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기로 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 등의 연구를 토대로 부족한 의사 수를 추계했다.</p>
          <p contents-hash="7fe41a8e063c95f2316a93e5860cabe1784c5ade6a0d2460486187d4e335d119" dmcf-pid="Hji4wygRvE"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 부족한 의사 수도 포함하라”고 요구하면서 추계 규모가 1만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dc9c587456a11953b8153ed584e06a42aaceabd56fe7860a7ac03832fbee37" dmcf-pid="XAn8rWaeh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mk/20251127150305771zjij.jpg" data-org-width="500" dmcf-mid="zRbIaORfS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mk/20251127150305771zji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c68702aeb630d6ebd079831013a5880ac68f27393272d520aa8da8f19d68d39" dmcf-pid="ZLMKAhJ6Tc" dmcf-ptype="general">
           이후 정책실장이 된 이 수석은 조 장관에게 ‘2000명 일괄 증원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조 장관은 같은 해 12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단계적 증원안 ▲2000명 일괄 증원안 두 가지를 보고했다.
          </div>
          <p contents-hash="4e2b5e80021eb126f7148bc0b0660183b0376283a8c54b5001a0133b4f22c2df" dmcf-pid="5oR9cliPhA" dmcf-ptype="general">이 중 단계적 증원안은 2년간 900명씩 증원한 뒤 2027∼2029년 2000명씩 늘려 총 7800명을 확충하는 내용이었다. 일괄 증원안은 2025∼2029년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였다.</p>
          <p contents-hash="b9d951c94337d6bee916b9e738e33eb862a78b45ff0f8745a4fd2d1b965d1b43" dmcf-pid="1ge2kSnQSj"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단계적 증원안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의사단체의 반발은 있을 것이고, 2027년 추가 증원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다시 초래될 것”이라며 명시적으로 반대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07a2cc4e0268680260104255c69e01c8228fe8ee6357f304e36ab1e2db0ebd28" dmcf-pid="tadVEvLxW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일괄 증원안과 관련, 의사단체의 반발을 줄일 방안 등을 더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3140f28a42289a604f0803576038aad43252ba3a44e87560b3da3843e02b1bd5" dmcf-pid="FNJfDToMha"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전략회의에서 일괄 증원안 중 2025년에만 300명을 줄인 1700명을 증원하고 추후 지역 의대가 신설되는 시기에 맞춰 300명을 추가 증원하자는 절충안을 또 제시했다.</p>
          <p contents-hash="33b6cc4e8843ab6a645c4e65829a7729645b95cf728ee4b45043a419879e8a6f" dmcf-pid="3ji4wygRlg" dmcf-ptype="general">그러나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2000명 일괄 증원이 좋겠다는 의견을 재차 냈다고 한다. 당시 비서실장도 이관섭 실장이었다.</p>
          <p contents-hash="a35d15451d9ac68fb08bfa3bf85b9ab29b9ebf256c6e02cc78499b5b2bd61008" dmcf-pid="0An8rWaeCo"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단계적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판단해 일괄 증원안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지난해 2월 발표했다. 이 발표가 지난해 발발한 의정 갈등과 의료 대란의 시초였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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