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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 증원 2000명…尹 "어차피 의사 반발, 한 번에" 강행(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7 14: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감사원 감사 결과…"尹, 단계적 증원하면 매번 반발" 진술 확보<br>조규홍, 결정 늦춰지자 본인이 판단…"개인 책임 묻긴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fOOEvLxt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34a17cd7ff4a4b9a86a2cfaf1f061e05693c67582f4c74215e0badee9a8a00" dmcf-pid="K4IIDToMZ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촹영을 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NEWS1/20251127143432232dksv.jpg" data-org-width="1400" dmcf-mid="xbzVqQtW5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NEWS1/20251127143432232dks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촹영을 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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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d2ff61ed3fa7476f896ebe1d28d83cbb32cccc0efca2b23ee481930c1152f63" dmcf-pid="9eWWh5EoZf"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한병찬 김지현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일괄 증원' 결정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단계적 증원 시 반복될 의료계 반발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고, 당초 매년 500명이던 증원 규모는 매년 2000명으로 늘어났다.</p>
          <p contents-hash="da74df77cc9ea3ed69511fee95840f4661e7dc011226c7d48d7ea2c8292d513b" dmcf-pid="2dYYl1Dg1V" dmcf-ptype="general">홍정상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과장은 이날 오전 '의대정원 정책 관련 감사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단계적 증원을 하면 과정마다 반발과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겠느냐. 할 때 한번에 해결하자'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3dd9249bd7f886af531efc43b0aa775c53ea1f23f7023646809700a20464f7b6" dmcf-pid="VJGGStwat2" dmcf-ptype="h3">尹 단계적 증원안에 "어차피 의사단체 반발"</h3>
          <p contents-hash="d69b5dee61ed930bd680c9001c30ccc015649d419494acefad049568f985cf22" dmcf-pid="fiHHvFrNt9" dmcf-ptype="general">감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p>
          <p contents-hash="e3638a364e989f054d095fb8ab2ab1403038efc0dada9b9aac23126c0b4b654c" dmcf-pid="4nXXT3mjHK" dmcf-ptype="general">이에 조 전 장관이 같은해 10월 윤 전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000명, 2028년 2000명 증원안을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다시 지시했다.</p>
          <p contents-hash="273f6876741bfa47ed8d09d05de8381c666fa83299b0e122bea373208f035dae" dmcf-pid="8LZZy0sAYb" dmcf-ptype="general">조 전 장관은 같은해 12월 윤 전 대통령에게 '900명으로 시작하는 단계적 증원안'과 '2000명 일괄 증원안'을 각각 준비했고,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 증원안을 건의했다. </p>
          <p contents-hash="5a0f581d2f4aeb18fbfd14da361f18e2cbe2c8d2581d62c18f9c58dea3701be7" dmcf-pid="6o55WpOcXB"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증원 규모와 관계없이 어차피 의사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7년 추가 증원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p>
          <p contents-hash="fcd0fd237a60a61b3797806cc922b9fac728ee49f97ce3e83238c6ab070891ad" dmcf-pid="Pg11YUIktq" dmcf-ptype="general">결국 조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2월 결정이 더 늦춰지면 안 된다고 판단했고 윤 전 대통령과의 공감대를 고려해 2000명 일괄 증원안을 보정심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fe1bee3b89e258a2690a18af7f222e9bd88940a8537533168954174c7a93f8" dmcf-pid="QattGuCEG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정갈등 만 1년을 하루 앞둔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 옆을 지나가고 있다. 2025.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NEWS1/20251127143433989jeke.jpg" data-org-width="1400" dmcf-mid="qrFz32YC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NEWS1/20251127143433989jek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정갈등 만 1년을 하루 앞둔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 옆을 지나가고 있다. 2025.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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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f7834212140363b9a7f287e6a6a27af4209660b7d967de97df325a92369abc55" dmcf-pid="xNFFH7hDX7" dmcf-ptype="h3">"尹, 임기 초에 해결하려는 의지 있었다" 진술도</h3>
          <p contents-hash="83dd0ae15381349c46af6bf1b4de2ddc0e26db0a81cc242aa82fcec95708c36e" dmcf-pid="y0ggdk4qXu"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초에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밀어붙였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홍 과장은 "윤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며 "'2027년이 되면 임기가 많이 지나 힘이 빠지는 시기인데 그때 다시 추진하면 되겠느냐. 임기 초에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861a06127c1a48513b7ceeff709ad1e0ddec6f1a6fdf92f8acc7d490f8452a4" dmcf-pid="W7AALrQ91U" dmcf-ptype="general">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규모도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과장은 "이관섭 전 국정기획 수석비서관은 문답 과정에서 2000명을 제시한 근거에 대해 부족 의사 수 추계 관련 연구보고서에 1만 명이 있었다"며 "나누기 5를 해서 2000명을 제시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수석은 윤 전 대통령과 사전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p>
          <h3 contents-hash="cae0bc83cc5aba9b332ab42760ab66f66f608a39c06d01ddb53a3b65d8f55b93" dmcf-pid="Yzccomx21p" dmcf-ptype="h3">개인 책임 묻긴 어려워…복지부 '통보' 교육부 '주의 요구' 조치</h3>
          <p contents-hash="af767026826ce01f9f18be02dd0235ca1f61667a8eb039a488b183b2d5837f31" dmcf-pid="GqkkgsMV50" dmcf-ptype="general">홍 과장은 역술인 천공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4월 총선과의 관련성에는 "총선 일정을 고려했다는 진술은 없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da76b98976c185038be3975fd9d777f2318e3a235850e92111723bff8abd0dd" dmcf-pid="HBEEaORfX3" dmcf-ptype="general">홍 과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감사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번 감사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본 사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것이고 정책감사 폐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20c69071e219678e7610f1b07029f965fd6be3de39129b7138b25f0844dfbf5" dmcf-pid="XbDDNIe4HF" dmcf-ptype="general">이어 관련자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법에 위배되는 것을 찾기 어려웠다"며 "비행에 이르거나 업무를 해태한 수준에 이르지 않아서 개인 책임을 묻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31eb62386f2ff122cf2c9e46d382c22282398cf4af120537df24d1531782899c" dmcf-pid="ZKwwjCd81t" dmcf-ptype="general">앞서 감사원은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의 일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서 △의대생 부족 추계 부정확 △의사협회와의 증원 규모 논의 과정 부족 △교육부 배정위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6b43de2973a8231c4221b1c19d807ea5ded0efb0aea981d3cf966909509415a" dmcf-pid="59rrAhJ6Y1" dmcf-ptype="general">교육부의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도 원칙이 없이 임의로 결정됐다.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 조치, 교육부 장관에게 '주의 요구' 조치를 각각 내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9a6282788100198ac7c68bad8ac3ff23cd51bf0383ce6553821ebb7eac843a" dmcf-pid="12mmcliPX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2024.5.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NEWS1/20251127143436189wrdz.jpg" data-org-width="1400" dmcf-mid="BtJJQaKp5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NEWS1/20251127143436189wrd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2024.5.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620d3a3d6a1aab0ade16789ce5b02f99db4341035dfb91907631f096c6852ea" dmcf-pid="tVsskSnQHZ" dmcf-ptype="general">bchan@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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