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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660억 배상...인수 지연에 기업가치 감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6
2025-11-27 14: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936억 청구액 중 660억 인정...'주총 노쇼'로 지체 책임<br>法 "이행지체로 오너리스크...기업가치 감소해 손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Jjm6oB3A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85f334b8fb3f610e20fd76bd9e5f591c1f781a6913f8c802cf922d109f7ba1" dmcf-pid="tiAsPgb0k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fnnewsi/20251127142430200ndli.jpg" data-org-width="800" dmcf-mid="5njm6oB3j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fnnewsi/20251127142430200ndl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4ec2a9941b84892d3703a215ee2412a7aad64509e6d0f3ee1c59bd3d792ec7d" dmcf-pid="FncOQaKpoH"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법원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남양유업 인수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66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div> <p contents-hash="2c16b729708a0ab20a814cb0fb9bb5dd9399c5c9eb5d67d471999e44a4c98f03" dmcf-pid="3LkIxN9UcG"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7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약 93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한앤코에 66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앤코가 홍 전 회장 아내인 이모씨와 손자 홍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p> <p contents-hash="9c7b73c04d04beb9d46aa9175c4846150e89d97665e1ed8ecb069818a34c0942" dmcf-pid="0oECMj2uj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계약 이행 지연으로 인해 '오너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남양유업의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등 한앤코가 실질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홍 전 회장이 제때 계약을 이행했다면 한앤코가 주식매매대금을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상실했다며, 영리 목적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적용되는 이율 상당의 손해 역시 인정했다. </p> <p contents-hash="50e91daa787c25392c253375c0599f0ee3f1b5da155e35dff5395ef6f3176adc" dmcf-pid="pgDhRAV7NW" dmcf-ptype="general">반면 홍 전 회장의 배우자와 손자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주식매매계약의 핵심이 경영권 양도에 있는데, 두 사람이 보유한 지분 규모를 고려할 때 이들이 주식을 넘기지 않았다고 해서 경영권 이전이 지연돼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dd69431eba3caa53a0693be815079ee3c4b5fc099d0cadf9659ae867d640dd87" dmcf-pid="UMoEVJu5gy"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한앤코가 2022년 11월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소송 과정에서 한앤코는 청구액을 약 936억원으로 늘렸다. </p> <p contents-hash="f875a12ec6de983ff212cade36aab0ff43b31d0f1a41e2333d1eee179c1d5747" dmcf-pid="uRgDfi71oT" dmcf-ptype="general">양측의 갈등은 지난 2021년 5월 경영권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홍 전 회장과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홍 전 회장은 두 달 뒤 임시 주주총회에 불참하며 계약을 사실상 뒤집었다. 이후 그해 9월 한앤코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p> <p contents-hash="2d722f05918872385ec0a395ace151be47ff8af3b969c06011f3d1e52b55d8ac" dmcf-pid="7eaw4nztjv" dmcf-ptype="general">한앤코는 주식양도 이행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앤코는 같은 해 3월 정기주총에서 추천 이사를 선임하며 약 33개월 만에 남양유업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p> <p contents-hash="3e17de30677805f237cc52c2ab86fe33caf175cb0f865ff61cac18625f862b62" dmcf-pid="zdNr8LqFAS" dmcf-ptype="general">한앤코는 홍 전 회장이 임시주총을 무단으로 불참해 인수 시점이 크게 늦어졌고, 그 사이 회사의 자산과 현금이 줄어들고 영업손실이 누적되는 등 기업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dfb694ae4ff4e909d3cb3f20deb2b765955c39649dcd04f853349e1fe0c373eb" dmcf-pid="qJjm6oB3Al" dmcf-ptype="general">반면 홍 전 회장 측은 남양유업의 실적 악화는 업계 전반의 침체 때문이며, 한앤코가 예정대로 경영권을 확보했더라도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p> <p contents-hash="fcda1138122a5679417ce71b6891ff322f51c65dc37f0136d30e576cdddd5035" dmcf-pid="BiAsPgb0ah" dmcf-ptype="general">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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