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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코파이 절도사건' 40대 피고인 무죄…검찰 상고할까?(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7 13: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주지검 "판결문 검토해 상고여부 결정"<br>선고유예 구형한 만큼 상고 포기 관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dXFdoB3H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659ad066b9e49e3a66e72fcf5c71ad6cd027ddeeff7a933b2fa7fd92290216" dmcf-pid="HJZ3Jgb0G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newsis/20251127130439525fiom.jpg" data-org-width="639" dmcf-mid="Yd1pnN9U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newsis/20251127130439525fio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31ddb8350e203d749aaa041eb672e2ec9278a873edebfe7ec8aa6e5b84ad762" dmcf-pid="Xi50iaKpG9" dmcf-ptype="general">[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세간의 관심을 받은 1050원 상당의 절도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할지 관심이 주목된다.</p>
          <h3 contents-hash="a88fc1a65edca318ea6d7ef831fb0815ebf5ca07ddc17e6f3dd520c850dd87a6" dmcf-pid="Zn1pnN9UXK" dmcf-ptype="h3">법원, 항소심서 무죄선고</h3>
          <div contents-hash="c188313a032d92770e93bcd8f15507711e0ff36c8d601f46e7635bff830df4e8" dmcf-pid="5LtULj2uZb" dmcf-ptype="general">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div>
          <p contents-hash="5cdd99f31b4a1d983395f3f256d491caa6f4c0adca7e7f636bc675a80ec08abc" dmcf-pid="1oFuoAV7HB"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해 1월18일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1c0806bcc3c75531cc6f6a9d6dfd52294fc9f96a364da49cf0d6a3cf9c16eec8" dmcf-pid="tAubAwPKXq" dmcf-ptype="general">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p>
          <p contents-hash="c168682c810039d13da4940b61a629003c1e3c5f6df1dfd317479ad4457c328e" dmcf-pid="Fc7KcrQ9Xz"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언론에 주목되자 검찰은 '선고유예'로 구형을 바꿨지만 피고인은 '무죄'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2e9a8ce5ea893ca3a1c509e71d81a55d971343adac403ac55d5e1c0191d236f" dmcf-pid="3kz9kmx2Y7" dmcf-ptype="general">피고인은 냉장고 속 과자를 꺼내가는 것이 관행이었던 만큼 절도의 고의가 없었기에 죄가 될 수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f9f10a657e6e180cc64cffe01037d0782ff84823e53460a249e6e90e3ee5b18" dmcf-pid="0Eq2EsMVZu"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p>
          <p contents-hash="d7b6e37ff85d501c73577fa7dcdbe189c098408031e6449dd416b84af7626e4f" dmcf-pid="pDBVDORfZU"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탁송기사들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간식을 꺼내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초코파이 등을 꺼내 먹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때 피고인에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초코파이를 꺼내어 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p>
          <h3 contents-hash="5c85f8d3876703e51faae039adc31dc6460e17e2c72519e5af2ab0eebfcd4558" dmcf-pid="UwbfwIe4tp" dmcf-ptype="h3">검찰 상고시 비판 직면할 듯</h3>
          <div contents-hash="8c84db0ce46799bd7ea836c39285e2635f04ee64b5737dab4e24ea97e9195895" dmcf-pid="urK4rCd8Z0" dmcf-ptype="general">
            전주지검은 "초코파이 절도 재판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024d10549b569a606d876ab8385a1a2b74eae302c4492ce72e97d541c872ef09" dmcf-pid="7m98mhJ6H3" dmcf-ptype="general">당초 이 사건은 언론에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세상이) 각박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하며 이번 기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4a852d708192a3ecb464cf87d5909be01c3093fd85d1d6bc4dc410a9fcf2057d" dmcf-pid="zs26sliPZF"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전주지법과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지면서 수사기관은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p>
          <p contents-hash="24bd8e37b9605ef9a27ca72596c3490dc82e2e627d254b3852fb782df42ecc87" dmcf-pid="qOVPOSnQZt" dmcf-ptype="general">결국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시민위원회에 공을 넘겼다. 회의에 참석한 시민위원 12명 중 다수는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6e1371df3806733e440e8808c7b044eb20e6e53417f36849236482abdb30859a" dmcf-pid="BIfQIvLxX1" dmcf-ptype="general">이를 근거로 검찰은 선고 유예를 구형했다.</p>
          <p contents-hash="f52eb8cbe8d18d027edad4783297e0d8d6c1de98c1f6c8a80f0b1ebf95502f52" dmcf-pid="bC4xCToMG5" dmcf-ptype="general">선고유예를 구형한 만큼 법조계는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일 검찰이 상고를 결정할 경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9c915b6bdbc879b49a20656814d3f78ad261e100289386e45f7586e3e8a20a04" dmcf-pid="Kh8MhygR1Z" dmcf-ptype="general">선고 직후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왔고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검찰도 선고유예를 구형해 위험부담이 줄은 상태였다"며 "검찰이 상고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대법원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bd0005eeaa1ed62c129237bc6c6ab3fe016455db901e5a06aa98bedcd7d3768" dmcf-pid="9MY5Mi711X"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jk9714@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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