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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집단퇴정' 감찰 지시에 서울고검 검사 "이해할 수 없어" 공개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7 10: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검찰 내부서 "이해할 수 없다" "어떤 범죄 혐의로 지시? 기피신청이 문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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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범죄 혐의가 있기에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인가"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어제(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감찰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기피신청이 문제인가, 퇴정이 문제인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권자이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돼 있다"며 "검찰의 기피신청이 정당했는지는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피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진행이 정지되도록 돼 있다. 소송 진행이 정지되는 이상 검사들이 퇴정했다고 해서 재판이 방해될 리 없다"면서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 검사는 "어떻게 해서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가 되고,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감찰을 명할 정도의 사안이 되는 것인가"라고도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에 내용상으로 관련된 대통령께서 그와 같이 지시하면 어떤 식으로든 오해받지 않겠느냐"면서 "검사들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를 통해 지시 및 지휘하면 되지 않겠느냐"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께서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검사들에 대한 부당한 감찰로 공소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쌍방울 직원 1명을 제외한 모든 검찰 증인을 기각했다고 한다. 공판중심주의는 법원이 그토록 강조하던 가치 아니었나"라며 "술을 샀다고 지목되는 쌍방울 직원만 증인 채택하여 배심원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걸 공정하다고 볼 검사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조일호 기자 jo1h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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