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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국힘 ‘민주당 발의’ 가맹점주 단체교섭 법안 수용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7 09: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발의 패스트트랙 법안에 野 협조<br>국힘 지도부 “민생법안에 힘 보태야”<br>은행 금리인상 제한 개정안에도 협력<br>법사위 심사 단축·합의 처리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BYk3Ju5h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df71c67e1602f12ec1ee44b89a75602cf2f6e7871c18f4d76e2b88f4467de3" dmcf-pid="GBYk3Ju5h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 넷째)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mk/20251127085415310mdvk.jpg" data-org-width="700" dmcf-mid="xLQLE3mjv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mk/20251127085415310mdv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 넷째)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e21d74e2fc65b3935793f775334e0446e597cb0273ab65b758a63afc4ce9bff" dmcf-pid="HbGE0i71ly" dmcf-ptype="general">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맹점주 단체에 사실상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굳힌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법안에 야당이 협조하기로 한 것은 최근 여야 대치 국면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div>
          <p contents-hash="8d875a385461654565a22988cb4b3ae5c5bc2242e613c55752b1a434571aea93" dmcf-pid="XKHDpnztCT" dmcf-ptype="general">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고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 방침은 이날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 확인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는 “쟁점 법안과 달리 민생 법안은 따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지도부에서 공유됐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보태기로 한 방침을 발표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a931d4604c878c3b7a33de3ca8e1ab3edff6e08a94d7f72f611abcb32d63a0b" dmcf-pid="Z9XwULqFvv" dmcf-ptype="general">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수수료·계약갱신 등에 대해 본부에 협의를 요구할 권한(사실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단체 난립에 따른 개별 협의 부담 가중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며 반발해왔다. 민주당은 “단체협의권은 본부의 일방적 경영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해왔다.</p>
          <p contents-hash="d66cb516548c455f67c85744014e94b5a15cec18e014bd2e3da9e7dec6822bd2" dmcf-pid="52ZruoB3WS"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그동안 업계 우려를 근거로 반대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부터 입장을 조금씩 선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가 민생 문제는 정쟁과 구분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부터다. 같은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애로사항을 말하고 협의를 요구하는데 본부가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점주와 본사 간 상생 구조를 만드는 건 브랜드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e7c28ec09a8d55aeae39af1b6fe57e35c08c7b0280733398a9901b871106ad5" dmcf-pid="1V5m7gb0vl" dmcf-ptype="general">프랜차이즈 본부가 ‘경영권 침해’ ‘유사 노조화’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온 데 대해서도 “화물차주들도 단체를 만들어 협상하는데 점주들이 못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cf90168b4ae20056caa5841f99d79a7a6b321fe9d8c24ae6dd6f856cc18126c" dmcf-pid="tf1szaKpWh"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해온 은행법 개정안도 민생 법안 패키지로 묶어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은행법 개정안은 예금보험료·정책기금 등 의무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해, 은행이 각종 부담금을 끼워 넣어 금리를 올리는 관행을 막는 내용을 포함한다.</p>
          <p contents-hash="212bc55a544d05d57a24fdc59c3b40d5f14998bd0340ddf1e84eebaf22cf202b" dmcf-pid="F4tOqN9UhC" dmcf-ptype="general">같은 관계자는 “서민·자영업자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은행이 마음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최소한의 장치를 두자는 데 동의한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215ed32934291bb4c5ad43c75e9654145904e434923ac77502f46a63d597b9" dmcf-pid="3rezNZkLv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mk/20251127085416636gryh.jpg" data-org-width="700" dmcf-mid="yACG0i71S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mk/20251127085416636gry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af3a5f6ea64bbe0d89f695408e6d22ee62d50d8236b45b3d6c380b166c23cbd" dmcf-pid="0mdqj5EoTO" dmcf-ptype="general">
           정치권에서는 가맹사업법과 은행법을 중심으로 한 여야 간 민생 법안 패키지 협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심사 단축이나 여야 합의 처리 등 다양한 경로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법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법사위가 최장 90일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div>
          <p contents-hash="be31b7f73ca83958ef49851eb0476fc7a7f7a1c245bf9419d25c75d33c76eca0" dmcf-pid="psJBA1Dgls" dmcf-ptype="general">여야는 전날 반도체특별법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 합의에 이어 여야가 가맹사업법·은행법까지 합의한다면 유의미한 협치라고 봐야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쟁 사안과 민생 법안을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지도부의 기본 원칙”이라며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여야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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