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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대면진료 법제화 마무리 앞두고 다시 나온 ‘약 배송 논쟁’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7 06: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한적 허용론·전면 허용론 대립<br>정부는 ‘약 배달 신중도입’ 태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N7kMgb0a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bf14b2a4184a0fe0814f2d17d9195217ef228188222220981acb5ca5fc0fd8" dmcf-pid="xqs957hDa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kukinews/20251127060249106mhjq.jpg" data-org-width="680" dmcf-mid="4n9snk4qc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kukinews/20251127060249106mhj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6bcff0284e1c45eb4d4619aa30ab2154a5d52b5abaca9f18d8778c7fec53712" dmcf-pid="yD9snk4qc7" dmcf-ptype="general">
           <span><span><br>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제약 배송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환자·소비자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진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약 배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약사들은 제한적 배송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span></span>
          </div>
          <p contents-hash="8226406c10c81eb9f32c643cbc0e1e1ac90f63499ca8544aff1e37ca043cc72b" dmcf-pid="Ww2OLE8Bau" dmcf-ptype="general">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들을 올해 안에 본회의까지 처리해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p>
          <p contents-hash="863070417be50bf501959cf45e57fa9d6f37575f55573dbd841234154c136e3e" dmcf-pid="YrVIoD6bjU" dmcf-ptype="general">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조제약 배송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약 배송 자체의 허용 여부에 대한 찬반이 갈렸다면, 현재는 제한적 배송과 전면 허용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c683dcac9b00057cb07cbdec8c14b88c68fd8c81df377f433aadc626656f2568" dmcf-pid="GmfCgwPKgp" dmcf-ptype="general">제한적 약 배송 허용론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법정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의약품 접근성이 취약한 일부 대상에 한해 약을 배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측은 약 배송 서비스가 없던 시기에도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성장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p>
          <p contents-hash="7803817e482d7403f0a4f175a2c9a10b8d8d6c8d42ea481b7242d32f3c37789b" dmcf-pid="Hs4harQ9N0" dmcf-ptype="general">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최근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자 수가 약 배송 서비스 없이 약 배송이 허용됐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수준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해도 약국에서 대면으로 의약품을 수령하는 인원의 유입이 많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99413a13f93f3142cd7281b3d9f3123cb7e404281618df8710544d08cda4f96" dmcf-pid="XO8lNmx2o3" dmcf-ptype="general">이어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와 노인 등은 이미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에 제한적 약 배송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며 “전문가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거동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약국을 방문해 조제약을 수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97c7ab7b5703b202c903a9b464bcfa28868ca56f890e0de2e4a79b67e835c482" dmcf-pid="ZI6SjsMVkF" dmcf-ptype="general">
           반면 약 배송 전면 허용을 주장하는 측은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약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제휴 약국을 통해 의약품 재고 현황 등을 제공하며 조제약 수령을 돕고 있지만, 약 배송이 없으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p>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6771c1d0e1af95ddeefe4796eff6e82ca34e1563b5ffe98c2a1e27d3a6850d" dmcf-pid="5CPvAORfo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남긴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 후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kukinews/20251127060250361jvtb.jpg" data-org-width="800" dmcf-mid="6y8lNmx2k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kukinews/20251127060250361jvt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남긴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 후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8454e75789fc5dbd600969bd1e005c355fd096ab81dd7cc60724047448f2d9d" dmcf-pid="1hQTcIe4c1" dmcf-ptype="general">
           <span><span></span></span>
          </div>
          <p contents-hash="96b2ee2ae8cece25841d3a82300470e80168a4ef53a54c1bec8ddee3b96fb92b" dmcf-pid="tlxykCd8A5" dmcf-ptype="general">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는 “최근까지도 앱스토어 등을 보면 비대면진료 이후 조제약을 수령하지 못해 돈을 날렸다는 후기가 있다”며 “약 배송 없이는 비대면진료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3c1b517ae42b462055c7acd5d65ccb0b91d3062a973c633ce26d2c2d6d1c6e3" dmcf-pid="Fe5n2M3GoZ" dmcf-ptype="general">또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가 코로나19 유행 시기와 비슷할 정도로 늘어났지만, 그럴수록 약 배송이 제한돼 불편을 겪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비대면진료의 취지를 살리려면 의약품 배송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b19954a910df1749a550572813dc6e8983e7ae34001f1a00c0186e94fcdda97" dmcf-pid="3d1LVR0HAX" dmcf-ptype="general">약 배송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후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제한적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8512373cf3c769199d4c44078492a33db0994330e33ad5519e85ff1d2b7ba81a" dmcf-pid="0JtofepXoH" dmcf-ptype="general">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4일 국회 토론회에서 “약 배송을 그 지역에서 실제 단골 의원과 단골 약국이 있을 것이고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문제 해결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e034c5f67e63ba13ca0f520e8106f71723298dba14e553d2a521541d6f1e29" dmcf-pid="piFg4dUZN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kukinews/20251127060250619toez.jpg" data-org-width="500" dmcf-mid="Pd8lNmx2o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kukinews/20251127060250619toez.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52a4e71d577d3dedeb9e4fe6b86d9a860c00bd4b6fe5322ee4b0e9a3552ec818" dmcf-pid="Un3a8Ju5jY" dmcf-ptype="general">
           <br>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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