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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형' 혹은 '무기징역' 뿐…윤석열 내란 재판 '가늠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4
2025-11-26 19: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aaklvLxUE"> <div class="video_frm" dmcf-pid="bNNESToMuk"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ZqNOCd8zw"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q1VPoaKpUD"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ZqNOCd8zw"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1/26/JTBC/20251126192006472bsse.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54168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KjjDvygRFc"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d0c713f4095b731370cb8112be356852b1a975010c38aa4dc9ff1aa21921da38" dmcf-pid="9AAwTWae3A" dmcf-ptype="general">징역 15년 구형, 어느 정도의 형량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조해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징역 15년 구형, 그 의미부터 살펴보죠.</p> <p contents-hash="45890b2be9a820152f287d5324f78f3d8510a21472a3e7ad5a4d068fb2e9be5e" dmcf-pid="2ccryYNduj"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be143812e8c09cfadc9b011a2f9e203326af7df84346307e38b2922214a53436" dmcf-pid="VkkmWGjJUN" dmcf-ptype="general">일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는 징역 10년 이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최저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p> <p contents-hash="1ae0aa64a6d6c8b3dac85bc1e8681c3f22b3cd48aa15dfc9d54498a3ca68b1ea" dmcf-pid="fPPeAk4qza" dmcf-ptype="general">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구형량의 폭이 상당히 넓었는데요.</p> <p contents-hash="c6d9c821ac2bef77c6af0e778848e742ebd5a0059e546520898a17a100bf0ddd" dmcf-pid="4QQdcE8BUg" dmcf-ptype="general">특검은 구체적인 구형량을 정하면서 전두환 신군부 내란 판결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fdd0a0e85ac012535b0399790eb8655882e6089c13fc97676912b04111f9ff79" dmcf-pid="8xxJkD6bFo"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4bae3f0681b097870820c0f377a489041eb1a649678504fa83ed7b52812f5cb7" dmcf-pid="6MMiEwPKzL" dmcf-ptype="general">45년 전 내란 사건이 참고가 됐군요, 어떤 부분입니까?</p> <p contents-hash="f0c27a66f9ea24b6c6989b4ed2a80bd8ce885cfe7cbbba81135b3c7e1cfe6f56" dmcf-pid="PRRnDrQ97n"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312319e895d19bdda3f58b5c338af848d4d22c903e53ff93174cfcfcedb3c433" dmcf-pid="QeeLwmx2Ui" dmcf-ptype="general">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의 판결입니다.</p> <p contents-hash="2f79d841f3e1bdcd546921ca2cf9e4939bad3191621cc000f3017d78635fd831" dmcf-pid="xddorsMV7J" dmcf-ptype="general">당시 서울고등법원은 "다른 이의 힘에 밀렸다고 변명하는 건 하료, 즉 지위가 낮은 사람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런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07e7238c64fb12dfe60160f3be356eb0acd1653a9a49419c21fbe3d4dfcace5b" dmcf-pid="yHHtb9WIud" dmcf-ptype="general">'만류해 봤지만 대통령을 설득할 수 없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반대해줄 거라 생각했다'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 반복했던 이런 변명들을 꼬집는 내용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426d30c60902f24994e495d78eb1936f45af61f0f05deb037161510cf0eb668" dmcf-pid="WXXFK2YCFe"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839edd6c70d7111af9d34622463cbe353cc49e410ce4a0f9020d376afc4e42a0" dmcf-pid="Yssl5twazR" dmcf-ptype="general">남은 내란 재판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p> <p contents-hash="a3aabb3d4900532439e4cea0fa933a880bc5a8aa885d8d10da70709da9116d13" dmcf-pid="GOOS1FrNFM"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a57dd447df67cd3ac5bb5c7f11354aa5fada03efafb64c115864ec0350cf56f6" dmcf-pid="HIIvt3mj0x" dmcf-ptype="general">박지영 내란특검보는 "향후 모든 구형의 기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70711cc47a69cba7fcc553f03c81359860ca176eb646efcb752aed38f9a3469f" dmcf-pid="XCCTF0sAUQ" dmcf-ptype="general">곧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과 경찰 수뇌부 사건 구형도 차례로 진행될 텐데요, 이 사건들에서도 징역 15년 구형을 기준점으로 삼아 폭동 가담 정도와 헌법상 책임 등을 따져본 뒤, 형량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42fb0bd8ada85ec6a272b36e06c833253abea4300b559debd368401ed1b2a5c1" dmcf-pid="Zhhy3pOc7P" dmcf-ptype="general">특히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의 구형량은 이 기준에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p> <p contents-hash="a842325396a103e99d3e92e4d531aff52a07a6efcf51d9b0f5e9ad15c773e4fa" dmcf-pid="5llW0UIkp6"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498fbf0003c0745952388df03f003e557ec39220eda0b171b2f9f3d3b9da7fb0" dmcf-pid="1SSYpuCE78" dmcf-ptype="general">이진관 재판부가 내년 1월에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가장 빠른 만큼 다른 내란 재판부에서도 예의주시하겠군요?</p> <p contents-hash="8bdfb3daa895b2b68e34d1472d7d12578b9154f740f7564d41e915badaa0d78e" dmcf-pid="tvvGU7hDU4"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69ec28332a4a5468f55560ba880149b55b30655cf0ea029c97c5098f12e22a3c" dmcf-pid="FTTHuzlw3f" dmcf-ptype="general">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45년 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킨 내란 범죄라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81c336ed70b0c280a6557dea4bbe5e61cb6ed5e24294419870f441f788476f3" dmcf-pid="3qq2eJu53V" dmcf-ptype="general">또 국민 전체가 이 내란의 피해자라고도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1e8823203ecd6ce5620ffe5fccf748cbfc330ad70656bf0962b6d3690ab05d35" dmcf-pid="0BBVdi71u2" dmcf-ptype="general">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처음 나오게 되는 건데요.</p> <p contents-hash="30f6ccdcc4919eba74256688d67b69e6e63d03bd226a942b8c978ffc312e4f29" dmcf-pid="pbbfJnztz9" dmcf-ptype="general">다른 내란 재판부도 1심 선고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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