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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재건축하다가 원수될판” 갈등폭발…‘단지별 동의율’ 넣겠다는데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6 18: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기 신도시 재건축에 요건 추가 검토 <br>노특법에선 전체 주민 동의율만 요구<br>소수단지 이익 침해 우려에 갈등심화<br>국토부 “내년 동의요건 강화 목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c9fDrQ9h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1cdcca6f9db15e15408a31e86dd3c29b9301a8eb8ab6615450a3a709c5a549" dmcf-pid="bk24wmx2C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분당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 [한주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mk/20251126183603364bqxh.png" data-org-width="700" dmcf-mid="zf6aHZkL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mk/20251126183603364bqx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분당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 [한주형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2a8aa3d1b8c8f738e66fdd9eb00ab22bab04b98d2bf1b6e2a3572c4ef88fff4" dmcf-pid="Kw4PsIe4Tr" dmcf-ptype="general">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절차에 ‘단지별 동의율’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eef2e360627bb90c8b7ab16a55d634b0f805dcdb20130d1631888a59595a20e5" dmcf-pid="9r8QOCd8lw" dmcf-ptype="general">1기 신도시 재건축이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추진되다 보니 단지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동별 동의율(50%)까지 충족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반 재건축)과 달리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하 노특법)은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전체 주민 동의율만 채우면 되다 보니 소수 단지는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p>
          <p contents-hash="f233c6f0086090351952f68a591cf1eb6e94dbc477accdfdc21d26b7061f4af2" dmcf-pid="2m6xIhJ6WD" dmcf-ptype="general">26일 국토부와 정치권·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노특법을 적용받는 재건축 사업장이 사업시행자(신탁사)를 지정할 때 기존 소유주 과반수 외에 주택 단지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도 얻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8d81badb6dfb48dbb074fc6b323ccc933a2ad19b0376398c597c73bb597d24" dmcf-pid="VsPMCliP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국토교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mk/20251126183604806mnsj.png" data-org-width="300" dmcf-mid="qERkt3mj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mk/20251126183604806mns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국토교통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cc754ec20586d63433a42fc85d9920baf603c11d81096efa55ab6b71dbb7e58" dmcf-pid="fOQRhSnQyk" dmcf-ptype="general">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7d11360c67cd2ee315256f548d9216a677bbe5def7978f13db4c9d7a9a6d6117" dmcf-pid="4IxelvLxWc" dmcf-ptype="general">현행 노특법에선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사업시행자 지정에서 ‘전체 소유주’의 50% 동의만 얻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에서는 동별 소유주 50%, 전체 단지 소유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조건이 더 까다롭다.</p>
          <p contents-hash="bd789479ca5fd5f6b960c8f8959109c4325e256ccafbcaa5fe3094c80fba1f0a" dmcf-pid="8CMdSToMhA" dmcf-ptype="general">실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곳곳에선 원활한 조율 없이 다수가 원하는 대로 사업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소수 단지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2eba4167474776f787d5355376e5a3890f38231a23456b81c745c3278e782da4" dmcf-pid="6hRJvygRhj" dmcf-ptype="general">분당 신도시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 사업장 내 금호1단지 소유주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가 지난 17일 성남시청에 제출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서 중 정산 방식 내용에 반박하는 게시물을 단지 안에 붙이고 있다.</p>
          <p contents-hash="909600fdcd68f01ad6097b52307a1cb1addb8dd8a1a2d469abf3f6326482c7a9" dmcf-pid="PleiTWaeWN" dmcf-ptype="general">평촌 신도시 A-17(꿈마을 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의 금호 단지 소유주들도 준비위원회가 안양시청에 낸 제안서가 금호아파트에 불리한 내용이 많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b1cd31f7ee7fd89a6a6ffb0d34134c5c404f19f5d26289192239f73f2d9efab" dmcf-pid="QSdnyYNdha"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엔 소급적용이 어려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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