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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지역의사양성법, 법사위 통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5
2025-11-26 18: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총리 소속 철강 특위 설치·지역의사 입학전형 도입…여야 합의 민생법 의결<br>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지원법, '비대면 진료 근거마련'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eqX9VGhY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85274fc6e4ba05b2d642ea580307f68fdb014873be1c73e1a66bbcf7d78c52" dmcf-pid="QdBZ2fHl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6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yonhap/20251126183815671whxm.jpg" data-org-width="1200" dmcf-mid="8yg6Ak4qZ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yonhap/20251126183815671whx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6 ondol@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263f991b10de5ff960d81d51c51abf5a7afc489856b7bc44a9397308f0d15fc" dmcf-pid="xJb5V4XSGc"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e4c28b9d971fe4ff1f7bf58157d19fc27e4645ae3550c1ca10a5c6767d1d3b1a" dmcf-pid="yXrnIhJ6ZA"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p> <p contents-hash="760f03e8d4afe6b1b4539b9f0b0f8a891b14936e3960163ae80c27250a605768" dmcf-pid="WZmLCliPHj" dmcf-ptype="general">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최근 위기에 빠진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c0ec6e119694943940f5540eb3fcafb1bd4c3c2ef925d87fe9fdf05c9ccb6f60" dmcf-pid="Y5sohSnQ5N" dmcf-ptype="general">철강 산업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생산·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력 산업이다.</p> <p contents-hash="3ae2e6254af2b87b4fda500e224ab0ca0523cf6366326827143864f3985531c8" dmcf-pid="G1OglvLxta" dmcf-ptype="general">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탄소중립 전환 요구,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외 수요마저 급감한 실정이다.</p> <p contents-hash="9417ea471d944a732b493d71851dfdb4ec1644f5285157efcc549e01829da35e" dmcf-pid="H7yDHZkLGg"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p> <p contents-hash="b89efd9a64fe7170c1a7e857ec7665eecf8a15cb61685fff0ac11b71aa122d6c" dmcf-pid="XzWwX5Eo1o" dmcf-ptype="general">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p> <p contents-hash="b3a55eafbfb4c4753e8a8832e1771f7342f98744221092e9f78c34e916048e2b" dmcf-pid="ZqYrZ1DgYL" dmcf-ptype="general">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48d56c19615a923dea49bec32bbd7886c85e2ea701098d7bac5ca39c00605157" dmcf-pid="5BGm5twaYn" dmcf-ptype="general">산업부 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p> <p contents-hash="15a39746329d3dcabc5a30fa371cc1999d73959ff589fb808e38e3134f731206" dmcf-pid="1bHs1FrN1i" dmcf-ptype="general">아울러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 및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한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도 K-스틸법에 시책으로 포함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ecd76bbfc6e494a9dc6c1df1a5fbfbac7a860b6bdca7aa4e8855bdc4c2dc73" dmcf-pid="tKXOt3mj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질의 듣는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1.26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yonhap/20251126183815867umow.jpg" data-org-width="1200" dmcf-mid="6jo8jcfz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yonhap/20251126183815867umo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질의 듣는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1.26 ondol@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21a197dc1af3446cd4394db79aa154e01f5241c231ad066ad0088da4f1f0dc" dmcf-pid="F9ZIF0sAHd" dmcf-ptype="general">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을 지원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p> <p contents-hash="50df27ba8cbde04fd7300a485b5168188553d3390e6d96419c28ee301e7ecdb2" dmcf-pid="325C3pOcGe" dmcf-ptype="general">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중립 전환 비용 증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 등 업계가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을 맞는 가운데 마련된 법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 재편과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에 필요한 세제·재정·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06741da724b3bbb1464d1874a9e45bcef65c9cf284c5520782c5cc34a9dd9ba4" dmcf-pid="0V1h0UIkZR" dmcf-ptype="general">의원급의 비대면 진료 실시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대입 전형에 지역의사 선발 규정 등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처리됐다.</p> <p contents-hash="4b82c848d2aed3644ddf16b1e698ac6ee6b99fdca1c031bac9fe8492388f1981" dmcf-pid="pftlpuCE5M" dmcf-ptype="general">의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면 진료 원칙을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p> <p contents-hash="55e7e86d121327c5fc67043e1819b2e9db097faee961dbf2bd514a2df77a2204" dmcf-pid="U4FSU7hDXx" dmcf-ptype="general">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중개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의 내용과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등에 관한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p> <p contents-hash="0d1294ccfade09b54876fba5319407bfd8a5463658571a8c312fb8b7372a394e" dmcf-pid="uQUWqbTsXQ" dmcf-ptype="general">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의 경우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지원해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만든 법안이다.</p> <p contents-hash="6224e936904974aabf44fa2e69572a1657fc01f74d9d54ccca63079d92501ac7" dmcf-pid="7xuYBKyO1P" dmcf-ptype="general">지역의사란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나 전문의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 기관에 종사하기로 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말한다.</p> <p contents-hash="183e7db323797ad1aba6d3a25dc3354fca5a0c0896d18ac8eac03520eef3af56" dmcf-pid="zM7Gb9WIY6" dmcf-ptype="general">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는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 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선발된다. </p> <p contents-hash="eb8894d37361083d413a9a959b528df602f543734af7ed1537a2b042b3e8c9a4" dmcf-pid="qRzHK2YCZ8" dmcf-ptype="general">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지역의사 입학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지원한다.</p> <p contents-hash="b626ca8b19893fa217106745074366ee54f6ca8c1c4185c4b3a4c66e1bf94a51" dmcf-pid="BeqX9VGhH4" dmcf-ptype="general">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b26c4b74ba1d46b4d25bd384a3b9f48f3a6ee0733f5d27d20357748cd33a152c" dmcf-pid="bdBZ2fHl1f" dmcf-ptype="general">wise@yna.co.kr</p> <p contents-hash="b6fad5a4f4748f3e25aa64b8ddd84d3c450cae071d13b8a935d4dbbb547cb760" dmcf-pid="9iK1f8Zv12"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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