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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英 핀테크 폭풍성장 … 한국도 규제 확 풀어야 혁신금융 '닻' 올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6 17: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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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경 명예기자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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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안전한 배는 항구를 떠나지 않는 배다." 오래전 들었던 이 문장이 요즘처럼 자주 떠오른 적은 없다. 디지털 금융의 최전선에 서 있다 보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토스뱅크가 혁신을 하는 데 리스크는 없습니까?" 짧은 질문 속엔 금융을 향한 오래된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금융의 본질은 신뢰에 있다. 투명성과 윤리성, 소비자 보호 같은 기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뢰를 지키는 방식은 시대마다 달라진다. 성장의 속도가 가팔랐던 시기엔 자본을 움직이는 힘으로,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얽히는 전환기엔 혁신의 촉매로, 위기의 순간엔 사회를 지탱하는 안전망으로 역할을 달리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금융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한국의 금융 및 보험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 수준이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 금융허브 국가의 8~25%와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지만, 금융산업의 구조적 깊이와 역동성은 그만큼 확장되지 못했다.
 이 지점에서 한국 금융의 궤적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1970~1980년대 고도성장기, 금융은 산업자금을 공급하며 국가 성장의 엔진으로 움직였다. 자본의 흐름은 빠르게 확장됐지만, 그 무게는 대기업에 집중돼 있었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자금 배분보다 속도와 규모가 우선되면서 리스크 관리가 뒷전으로 밀렸고, 그 부작용이 결국 외환위기로 이어졌다. 위기 이후 금융은 방향을 바꿨다.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자율적 확장보다는 규제와 관리의 구조가 정착됐다. 그렇게 한국 금융은 위기마다 버틸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왔다. 2023년, 팬데믹 이후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 스위스'가 잇달아 흔들릴 때 한국 금융권은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했다. 금융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을 갖춘 2025년, 우리 사회가 금융에 기대하는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저성장과 기술 혁신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지금, 금융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 금융에 주어진 새 미션은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시행착오를 허용한 환경이 AI를 만들다
 혁신은 언제나 시행착오 속에서 태어난다. 완벽한 정답보다 작은 시행착오를 허용하는 환경이 더 큰 변화를 만든다. 인공지능(AI)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초기 AI는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이미지 인식에서도 오류를 냈다. 사람의 말을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고양이를 개로 분류하는 일이 흔했다. 그럼에도 개발자들은 멈추지 않았다. AI가 지금처럼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은 '시행착오를 허용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도 이와 다르지 않다. 금융은 안정이 생명이고 핵심적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친 안정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금융의 활력은 줄어들 수 있다.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기보다 감당 가능한 위험을 관리하며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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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샌드박스의 원조인 영국
 영국은 제도가 혁신을 앞당긴 나라다. 금융감독청은 2015년 '핀테크 샌드박스'를 도입해 신생·혁신 기업이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정부가 먼저 문을 열자 시장이 빠르게 움직였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레볼루트'와 '몬조'가 잇달아 등장하면서 영국 핀테크 생태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레볼루트는 다통화 결제와 송금 서비스에서 출발해 투자와 보험까지 아우르는 슈퍼 애플리케이션으로 발전했고, 몬조는 고객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로 '참여형 은행'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며 소비자의 금융생활을 바꿔놓았다. 현재 영국에는 기업가치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의 핀테크 유니콘이 18개 이상 존재한다. 핀테크 산업 규모는 올해 약 1850억달러(264조원)로 평가되며,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연한 규제가 만든 포용 금융, 미국
 미국은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한다'란 네거티브 규제 원칙으로 혁신의 폭을 넓혔다. 정부가 모든 것을 사전에 허가하지 않고, 위험 요소만 명확히 관리하는 방식이다. 시장 자율의 힘이 제도보다 먼저 길을 낸 셈이다.
 2010년대 초반 '플레이드'와 '차임'이 등장하며 미국 핀테크 산업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 플레이드는 고객의 동의를 전제로 은행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API 인프라를 구축해 수천 개 핀테크 기업이 예산 관리, 투자, 신용평가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했다. 이 데이터 개방 모델은 이후 오픈뱅킹의 출발점이 됐다. 차임은 급여 조기 지급, 잔액 부족 시 자동 결제 보호, 무수수료 계좌 등 소비자 일상에 밀착된 기능으로 금융의 문턱을 낮췄다.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에게는 생활 속 금융 안정망 역할을 하며 포용 금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규제를 풀자, 남미의 은행이 탄생했다
 브라질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금융 진입장벽을 가진 나라였다.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 구조 속에서 계좌 유지비와 연회비, 대출 금리가 모두 높았고, 인구의 30% 이상이 은행계좌조차 갖지 못했다. 2018년 이후 정부가 오픈 파이낸스 정책을 도입하며 금융 데이터를 개방하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자 상황이 빠르게 바뀌었다. 그 중심에는 '누뱅크'가 있었다. 누뱅크는 연회비 없는 카드와 유지비 없는 계좌로 출발해 투자와 보험까지 아우르는 모바일 슈퍼은행으로 성장했다. 제도가 문을 열자 혁신이 뒤따랐고, 누뱅크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용자층으로 금융 접근성을 크게 넓혔다. 
 금융 혁신의 공통점, 유연한 제도
 영국, 미국, 브라질의 사례를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드러난다. 허용된 것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한다'란 유연한 제도가 혁신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거나 고객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을 때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이러한 규제 틀은 정부와 시장이 변화에 맞춰 제도를 조정하고, 새로운 방식을 실험할 수 있도록 여유를 남겨둔다. 규제의 목적을 제재와 처벌이 아닌 도전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질서로 보는 태도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는 "성장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도 안에서 실험될 때 일어난다"고 말했다.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수록 혁신은 더 단단해지고, 그 과정에서 금융 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된다. 결국 제도의 유연함은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를 조화시키며, 금융이 사회 전반의 성장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한국에서도 그 유연함의 첫 신호가 나타났다. 2019년 도입된 금융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덕분에 토스뱅크는 광주은행과 협력해 고객에게 더 나은 조건의 대출을 제공하는 '함께대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었다. 이례적으로 은행의 핵심 영역인 여신을 공동 개발한 사례다. 소비자는 더 좋은 조건을, 지방은행들은 더 넓은 고객 접점을 얻었다. 이는 제도의 유연함이 실제 금융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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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본격적인 항해를 준비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책임 있는 도전'을 시작할 때다.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 인재, 소비자의 디지털 수용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빠른 성장은 그 증거다. 이제는 단순히 디지털 채널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혁신의 문화를 내재화한 금융 산업으로 진화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혁신은 규제를 해석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안전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가치지만, 진정한 안전은 변화와 도전을 감내할 때 더욱 단단해진다. 인공지능(AI)도, 해외 디지털은행들도 모두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장했다. 우리는 지금 '시행착오 없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금융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스템에 가깝다. 새로운 시도와 작은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한 구조에서는 혁신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 진정한 안정은 위험을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며 나아가는 힘에서 비롯된다.
 이제, 더 멀리 나아갈 때다
 바다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나아간 금융 시스템만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과 혁신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지켜낼 수 있다. 항구에만 묶여 있는 배는 효용성이 없는 오히려 짐만 되는 존재로 전락한다. 한국 금융은 이제 '리스크 없는 안전'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도전'으로 향하고 있다.
 AI, 블록체인 등 기술이 빠른 속도로 사회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금, 제도권 금융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포용할 여유를 남겨두는 일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출항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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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mk/20251126173004333plsn.jpg" data-org-width="500" dmcf-mid="XOzSuqSrS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mk/20251126173004333pls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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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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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창희 기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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