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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재와의 전쟁 선포까지 했는데 왜?…사망자 3년 만에 다시 증가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6 06: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br>올해 들어서 457명 목숨잃어<br>사망자 3년 만에 증가세 전환<br>기업 73%불만 “처벌에 집중”<br>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GcJVGhC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0f7b68c88a974871945879e2c364b22c978ec257765ed890dab27d2bcc39ab" dmcf-pid="KwHkifHl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mk/20251126060606475nqmx.png" data-org-width="700" dmcf-mid="qCRgxBvm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mk/20251126060606475nqm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211fca14ae1f28105393422011244bbe76c308f8dd0ad394d002df2c1dd3620" dmcf-pid="9HbWsgb0vW" dmcf-ptype="general">
           산업재해 사망자가 9월 말까지 457명에 이르렀다.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연일 강력 처벌을 강조하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전년보다 14명 증가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든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7명 늘어난 점은 가슴 아프다. 처벌 중심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div>
          <p contents-hash="dfa88014739439a25b64dd8e9c1b37d8dee5ebd30c67d56390f6f3f6a370e106" dmcf-pid="2XKYOaKpvy" dmcf-ptype="general">25일 정부가 발표한 ‘3분기 산업재해 현황’은 산재 구조의 취약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0.4% 급증했고, 도소매업과 농림어업 등 영세 업종에서 사고도 크게 늘었다. 지게차나 트럭과 충돌, 벌목 중 추락 같은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관리만 갖춰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8f109ff1a1ceb0e5d03ac2a088cbf4bba49ba717a5581c82d472be247aec62" dmcf-pid="VZ9GIN9Uy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mk/20251126060607746gdgx.jpg" data-org-width="700" dmcf-mid="BuMpGsMVv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mk/20251126060607746gdgx.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aae7d2d5334f0014266497011c80d1b319496a756da1cd6cc476f5a18a46f9d" dmcf-pid="f52HCj2uWv" dmcf-ptype="general">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는 처벌 강도를 꾸준히 높여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줄이는 데 직을 걸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여기에 여당은 반복 재해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까지 추진 중이다. 그러나 처벌 강화가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이번 통계가 말해준다.
          </div>
          <p contents-hash="f9ab37127b34a365bfeddda3ff3e24168c0e853e537c8b12fce49d6bdf3bc3e7" dmcf-pid="41VXhAV7SS" dmcf-ptype="general">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3곳(73%)은 정부의 노동안전 정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사후 처벌 중심의 정책이 현장의 실질적 위험 요인을 줄이지 못하고, 근로자의 안전 책임은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재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738ddabdc7877c8dcdd2eec69e616e97d74d3fa447bfbcefa1f378edfc6433f" dmcf-pid="8tfZlcfzWl" dmcf-ptype="general">사고 예방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참여할 때 효과도 커진다. 정부는 예방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와 기술·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자발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 안전을 비용이 아니라 필수 경영 요소로 인식하는 사고 전환이 우선이다. 사후 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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