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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오태석 KISTEP 원장, R&D–산업 연계가 핵심…혁신 성과 산업에서 꽃피워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5 16: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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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석 KISTEP 원장이 25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R&amp;D와 산업의 연계를 강조했다. 조가현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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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mp;D 투자도 중요하지만 실증·상용화·규제·인재·금융·공급망·시장이 함께 움직여야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25일 서울에서 열린 KISTEP-산업연구원(KIET) 공동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한마디다. 지난 4월 1일 취임 이후 8개월 만에 처음 연 간담회에서 오 원장은 “연구개발(R&amp;D) 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고 대학·출연연·기업 등 혁신 주체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R&amp;D와 산업 정책의 연계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오 원장은 KISTEP을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실질적 싱크탱크”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기술 선도 성장’ 전략과 역대 최고 수준 R&amp;D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다섯 가지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연구자 시각에서 미래 산업을 가정해 정책을 설계해 왔다면 앞으로는 산업 생태계 전체를 놓고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를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KISTEP과 KIET이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오 원장은 “과학기술 정책만 해온 기관과 산업 정책에 강점을 가진 기관이 만나 기술성과를 혁신성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한 기관이 홀로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싱크탱크가 네트워크를 이뤄 풀어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와 포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통합형 혁신정책 설계 △R&amp;D 기술 성과의 스케일업 및 확산 △민간 주도의 민·관·공공 협력 강화 △딥테크 분야 성장을 위한 금융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산업정책 연계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오 원장은 양자컴퓨터,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언급하며 “미국·유럽에서는 사이언스 기반 딥테크 스타트업에 조 단위 민간 자본이 들어가지만 한국은 아직 그런 금융 메커니즘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계와 금융권이 서로의 언어를 잘 모르는 상태라 두 영역을 ‘친하게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첨단기술 분야의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안해 기술금융·지분투자·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 메커니즘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원장은 연구에서 혁신으로 이어지는 '연구혁신(R&amp;I, Research&amp;Innovation)' 체계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정부 부처 이름에까지 R&amp;I를 쓰는 이유가 연구가 혁신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을 통합 설계하자는 뜻"이라며 R&amp;D 예산뿐 아니라 비R&amp;D 재원, 규제, 인재·시장정책이 함께 움직이는 통합적 혁신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예타 폐지 후 새로 도입되는 ‘사전 기획·점검’ 체계는?
 간담회에서는 R&amp;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와 사전 기획·점검 제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오 원장은 “예타 폐지 법안이 늦어도 12월 초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돼 2027년도 예산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예타는 수천억 원 규모의 대형 R&amp;D 사업을 대상으로 2~3년에 걸쳐 경제성·기술성·정책 필요성을 분석한 뒤 통과, 미통과를 결정하는 절차였다. 평가 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해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새 체계에서는 이 절차가 사전 기획·점검 방식으로 전환된다. 혁신본부와 외부 전문가 자문단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 기획의 완성도와 타당성을  조기에 검증해 시간과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사업 남발 우려에 대해서는 "사전 기획·점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남발을 견제하는 장치가 법에 들어 있다"며 적시성을 높이면서도 기존 사업 구조조정과 지출 한도 관리를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존 예타 대상 과제를 마저 마무리해야 해 당분간 기존 인력을 다른 업무로 돌리기 어렵고 사전 기획·점검 물량도 예측할 수 없어 신규 인력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가현 기자 gahy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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