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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2의 타다금지법에 약국 뺑뺑이 현실화”…플랫폼·벤처업계, ‘닥터나우 방지법’ 복지위 통과에 강력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5 15: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약사회는 환영 입장 “플랫폼이 처방전 몰아주기 등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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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진웅(왼쪽) 닥터나우 대표가 이달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5/dt/20251125150316833bzgc.jpg" data-org-width="640" dmcf-mid="X8Hdzmx2l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dt/20251125150316833bzg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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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웅(왼쪽) 닥터나우 대표가 이달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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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 도매상 설립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특정 약국과 연결해주는 과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다.
 약사회는 플랫폼이 처방 약을 약국과 연결해 주는 과정에서 약국을 유인 알선해 리베이트를 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마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으로 자주 처방되는 경증 질환을 중심으로 약국을 찾을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을 뿐인데, 불법적인 리베이트 이익을 창출해 왔다는 주장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부터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법안이 통과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문턱을 넘었지만, 닥터나우 방지법이 시행되면 정작 약국 연동이 금지돼 환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환자 단체와 플랫폼 업계는 자신이 처방 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할 경우 여러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약국 뺑뺑이’를 경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닥터나우 측은 “약국마다 특화된 상태라 모든 약국이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 약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환자들은 어떤 약국이 어떤 진료과에 특화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형외과가 주력인 약국이지만 감기약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약을 조재할 수 있다는 정보를 환자들에게 전달했는데, 플랫폼이 유인·알선한다는 우려를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닥터나우와 제휴를 맺은 약국은 3200여 개다. 제휴 약국의 잔여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약사회는 지난 19일 해당 법안이 의결되자 “민간 플랫폼은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약국을 줄 세우고,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며 약국에 자사 설립 도매 취급 의약품을 강매하고, 거래 약국에 처방전 몰아주기 식의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 측은 “의약품 도매에서의 불공정행위·환자 유인·리베이트 행위 등은 이미 의료법·약사법·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제 가능하며, 닥터나우 역시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유통 과정 내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위법 사례 없이, 우려만으로 별도의 제한 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벤처기업협회도 닥터나우 방지법 복지위 통과에 반대 입장을 냈다. 협회는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된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만을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 자체를 금지해 법치주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타다 금지법’보다 더 심한 방식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타다는 허가를 받지 않고 유상 운송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닥터나우는 허가를 받고 2년째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직역 단체의 민원이 제기돼 법을 만든 ‘네커티브 규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26일 입법 논의가 되는 만큼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사위원실을 찾아가 부당함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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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약국에 감기약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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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성 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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