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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9개 기관 내란 TF에 661명 투입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5 05: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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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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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 실무 책임자들과 24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TF들은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자, 논란을 키울 만한 돌출 행동 자제령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아우르는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며 TF 숫자가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었다.
 ◇金 총리 “조사 절제” 말하면서… “목표는 인사 반영”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 조사를 위한 TF 출범을 서두르면서 일부 기관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명단을 총리실에 보고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관 관계자는 “지난 21일까지 구성하라고 독촉해서 아직 위촉 못 한 외부 인사를 포함한 명단을 일단 제출했다”고 했다.
 김민석 총리는 TF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 성격의 이날 간담회에서 “TF의 활동은 (공무원의)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TF 활동은 비공개로, (조사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조사 활동 과정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을 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 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공무원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일자 김 총리가 직접 ‘인권 보호’를 거론한 것이다.
 이런 언급과는 별개로 각 기관 TF는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검찰 TF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는 공지를 했다.
 내란 조사를 위한 TF 간담회가 처음 열린 이날 인사혁신처는 내년 4월부터 각 기관의 밤샘 당직 근무 대부분을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공무원의 당직 근무 부담을 덜어주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24시간 상황실이 있는 기관은 상황실 근무자가 당직 근무를 겸하고, 한 건물에 입주한 여러 기관이 ‘통합 당직실’을 운영하게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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