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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연구실 안전법 20년…"학생 연구원 보호 강화한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0
2025-11-24 14:3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2sDqBvmM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7436d397ca86119ca03dad6b89ada29beb3e67dfdfa566a5eca4d0e3e222a8" dmcf-pid="2VOwBbTsL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는 예산 확대와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안전 대책 방향을 24일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dongascience/20251124143155786drvx.jpg" data-org-width="680" dmcf-mid="Kr5GedUZR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dongascience/20251124143155786drv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는 예산 확대와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안전 대책 방향을 24일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489faf8c408511c7a097979c7f739a86ba42aa1a94237a9f4be6ea50dca6342" dmcf-pid="VrBuck4qLq"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연구실 안전주간을 운영하며 예산 확대와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연구실 안전 대책 방향을 고려대에서 열린 안전주간 기념식에서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p> <p contents-hash="c6591efe0358b2e872913febbf121a802ed5c0e215761b32792fce2582c93c92" dmcf-pid="fmb7kE8Bnz" dmcf-ptype="general">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와 함께 '첨단기술로 여는 더 안전한 내일'을 주제로 2025 연구실 안전주간을 운영한다. 첫날인 24일에는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연구실안전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실 안전법 제정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p> <p contents-hash="34f2ebacefd64b192fa209c1d22deafb4936fbea837cbb469951d8adb3f0a750" dmcf-pid="4sKzED6be7"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방향은 보호구 미착용 등으로 학생연구원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책안은 세 가지를 핵심 전략으로 관계기관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안을 논의 중이다.</p> <p contents-hash="fe251863c2a29c3ab1035419398f74e62572a371963dd8d80f7717a76d782529" dmcf-pid="8O9qDwPKLu" dmcf-ptype="general">먼저 정부는 연구안전 예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연구과제 안전관리비 비중 확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연구활동종사자 1000명당 전담 안전환경관리자 1명을 확보하도록 한 기준을 현장 요구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안전환경관리자의 채용·보수 등 처우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p> <p contents-hash="b750405ecbfb0ef75fe694fd063dfae95d05a5a358fe7212558ee5800c2e64b4" dmcf-pid="6I2BwrQ9nU" dmcf-ptype="general">연구책임자 중심 맞춤형 랩미팅 안전교육 등 실효성 확보방안도 마련한다. 고위험 연구실 신규 참여 학생들의 교육 시간 추가, 정기교육의 효율화 방안이 함께 논의 중이다. 실습·체험형 교육 시설 설치, 안전 우수 연구실 인센티브 강화, 유공자 포상 확대, 모바일·AI 기반 스마트 안전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46a51dd53014e8b1e0143ab17537e803f65e10ff82da7fa70a08a14e06ac160" dmcf-pid="PCVbrmx2Jp" dmcf-ptype="general">연구주체의 장과 연구실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관련 의무 미이행 시 제재조치 부과 방안이 포함됐다. 동일 원인으로 중대사고가 반복되는 기관에는 과태료 가중 부과, 기관 공표 등 강력한 관리 방안도 적용된다. 고위험 대형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의무화, 사고 분류 기준 세분화, 3일 이상 입원 사고의 후속조치 보고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6da17a4153188f6b02508163eb53cb692db7e9011f0fab5a54a400439bf63d4" dmcf-pid="QhfKmsMVM0" dmcf-ptype="general">강화 대책은 현장 의견을 추가 수렴해 연내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확정·발표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e0eb5b66e74078574a94b47b9a014ba3a053f6bafa36b2398294d8ce1599aa6" dmcf-pid="xl49sORfn3" dmcf-ptype="general">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연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핵심 책무이자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라며 "정부는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07b1c0fad3e8a2b1693d7554abec80e366bc869e08f05eba703575499c394d9" dmcf-pid="y8hs92YCdF" dmcf-ptype="general">이날 기념식 1부에서는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최우수 안전 인증 연구실 시상식을 진행했다. 2부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방향을 발표했다. 3부 '스마트 연구안전 세미나'에서는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AI 기반 사고예측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연구안전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3b2d923ba272494687ecd0c3fab4bfd8c82ce2cb129ebea8421d0fe3a3032db0" dmcf-pid="W6lO2VGhMt" dmcf-ptype="general">연구 안전 스테이션은 25~26일 한양대 ERICA와 27~28일 경북대에서 운영한다.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과 연구자들은 다양한 체험형 안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7818167df45314be2546f749ae0baebb021c1fce119f392b94e9e6588c8fc5b1" dmcf-pid="YPSIVfHli1" dmcf-ptype="general">[조가현 기자 gahyun@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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