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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올해만 검사 161명 사표 냈다…10년새 최대 이탈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3 2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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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7TqtbTs7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ea50fba4c23ee6eca157d43de8a5335f8cddbba9618a5f36c90325a34aef4a" dmcf-pid="1zyBFKyOu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게시된 검사 선서가 보이고 있다. 2025.11.19 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3/donga/20251123201040986mdpq.jpg" data-org-width="1600" dmcf-mid="ZqLlDvLxp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3/donga/20251123201040986mdp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게시된 검사 선서가 보이고 있다. 2025.11.19 서울=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20c7efac5489ee6e2530d443ee3643c6e6c74cf299208ab8a00dbac7715aa9e" dmcf-pid="tqWb39WIus" dmcf-ptype="general">
           올해 사표를 낸 검사가 16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통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등이 겹치면서 ‘검사 이탈’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005d655a688d9114e0b8468932fd53c3a73acc6736c66f4e52010116c56ec10c" dmcf-pid="FBYK02YCFm" dmcf-ptype="general">2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선 수치로,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146명)보다도 많다. </p>
          <p contents-hash="995b3d10785aa12c2be46f9d6411d74c9ec6ed02ef202eee359fc15dfd517b9e" dmcf-pid="3bG9pVGh7r" dmcf-ptype="general">퇴직자 중에서도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10년 미만 퇴직자는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이었다. 저연차 퇴직 검사가 50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p>
          <p contents-hash="a63ba741254b9aa535dfd3b0091ca4af9f45cb81e9e14d6d5db1f035c54a82a4" dmcf-pid="0KH2UfHlzw" dmcf-ptype="general">특히 정권 교체 이후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된 9월 한 달에만 47명이 옷을 벗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b5a57642db945eacb195b7f9886ef6f13e4ffac89364e9fd07bd1361b453a9" dmcf-pid="pnKoxaKpU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6.12 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3/donga/20251123200017738dxct.jpg" data-org-width="1600" dmcf-mid="2hFwQgb0u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3/donga/20251123200017738dxc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6.12 서울=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d7499acd8d00b65e14c9a192193e9f67cc7545cfb11616340a536a04867c4a8" dmcf-pid="UL9gMN9UuE" dmcf-ptype="general">
           이같은 흐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정권이 교체된 이후 정부 여당이 강도 높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div>
          <p contents-hash="7166526522e14f1dce9864411b5dfc714e9eedf84d82535fe33b3c91f79652a0" dmcf-pid="uo2aRj2u7k" dmcf-ptype="general">올해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검사 100명 이상이 차출돼 일선의 업무 부담이 급증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족한 인력에도 연일 과다한 업무를 맡아온 상황에서 조직 전체가 개혁 대상으로 몰리는 데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1f715572db6869a5269fc1a3f56e307c1a0be1ccefc87e5a5f3b8cabedc52173" dmcf-pid="7gVNeAV7pc" dmcf-ptype="general">여기에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으로 조직 사기가 저하됐고, 여당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직급 강등 등 징계 추진에 나서면서 연말까지 추가 퇴직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8d9f3f29b02d91b87762f710342b69accbdbd1020c825fcd94a2bff22cedb4e2" dmcf-pid="zafjdcfzpA" dmcf-ptype="general">정부가 가동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역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12·3 비상계엄에 협조한 공무원들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는데,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br>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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