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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화석연료 전환 로드맵’ 결국 삭제…한계 내보인 COP30 마무리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3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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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30이 열린 브라질 벨렝 현지에서 사람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벨렝=장효빈, 손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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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30)가 예정된 폐막일이었던 21일보다 하루 미뤄진 22일(현지시간) 결정문 발표를 하면서 막을 내렸다.
 UNFCCC는 COP30 의장국인 브라질이 주도하고 다른 당사국들이 합의해 나온 ‘글로벌 무치랑’ 결정문을 22일 공개했다. 무치랑은 ‘공동의 노력’을 의미하는 브라질 토착 원주민 언어로 브라질이 COP30의 주제로 내세운 말이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의제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은 최종 결정문에서 삭제됐다. 지난 10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COP30 개막식에서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19일 기준 83개국이 로드맵을 지지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문에는 결국 화석 연료에 대한 의제가 삭제됐다. 다만 앙드레 코레아 두 라고 COP30 의장은 결정문과 별개로 ‘화석 연료 전환 로드맵’을 수립했다. 의장의 주도로 화석 연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경제적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탄소 배출을 줄일 방안을 제시하는 플랫폼을 만든 것이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 재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COP29 협상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COP29에서 의장단과 당사국은 2035년까지 당사국들이 협력해 기후 재원을 1조 3000억 달러(1913조 6000억 원)를 조성하고 이중 3000억 달러(441조 6000억 원)를 선진국이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COP30 협상에서는 지난 COP의 합의안이 실천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라 재원을 조성할 방법도 논의했지만, 재원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또 기후변화로 생길 수 있는 피해에 국가들이 적응할 수 있게 돕는 ‘적응 자금’은 2019년 대비 2025년까지 2배로, 2035년까지 3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2019년 기준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선진국으로부터 받은 적응 자금은 약 200억 달러(29조 4400억 원)다. 2035년까지 약 600억 달러(88조 3200억 원)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인 셈이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 과정에서 생기는 ‘무역 장벽’에 대해서도 협상이 진행됐다. 2026년부터 유럽연합(EU)은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발도상국 등 국가들이 수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올라가면서 무역 장벽이 생길 수 있어 이번 협상에서 무역 관련 의제가 주목을 받았다.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조치가 무역 장벽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COP30이 열린 올해는 파리 협정이 열린 지 10년이 된 해다. 그리고 파리 협정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세계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하자고 한 이후로 처음으로 1.5도를 돌파한 해였다.
 협상을 통해 의장단은 파리 협정 이전에 세계 기온 상승 전망이 산업화 대비 4도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예측이 2.3~2.5도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파리 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의장단과 당사국은 파리 협정의 목표를 지키기 위한 ‘1.5도를 향한 벨렝 미션’과 ‘글로벌 구현 가속기’라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기도 했다. ‘1.5도를 향한 벨렝 미션’은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을 국가들이 협상하는 데서 벗어나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구현 가속기’는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출 계획 시행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COP30은 '아랍에미리트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을 채택해 전 세계가 정의로운 전환 경로를 만들고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후속 절차를 만들었다.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은 개도국과 최빈국 등 전 세계가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근로자, 여성, 원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는 계획이다. 후속 절차로는 2년에 한 번씩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조정 회의 등이 마련된다.
 COP30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시행될 '벨렝 성평등 행동계획'을 채택해 기후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실행 틀도 마련했다. 합의문에서는 원주민 여성, 이주 여성, 장애 여성 등 기후 변화에 차별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아프리카 혈통의 여성과 소녀들이 기후 행동에 기여한 바를 인정했다. 벨렝 성평등 행동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2029년 제70차 당사국회의부터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회의인 COP31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2026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할 계획이다. COP31의 협상을 주도할 의장은 호주에서 정하고, 사전 회의인 Pre-COP은 태평양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협상을 마무리하며 앙드레 코레아 두 라고 COP30 의장은 “벨렝에서의 마지막을 회의의 끝으로 인식하지 말고, 앞으로 10년의 판도를 바꿀 시작으로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상욱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는 "COP30은 적응 재원 확대와 1.5도 목표 이행 가속화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여러 대외적인 악조건 아래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의 동력을  유지했다는 데 의의가 있을것 같다"며 "아쉽게도 지구 온난화 억제에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인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명문화하지 못해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lt;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gt;  
 [벨렝=장효빈 기자,벨렝=손인하 기자 robyne98@donga.com,cown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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