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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법개혁’ 최선봉 정청래, 당내 내란전담재판부 여론 ‘속도조절’ 읍소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1 19: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쪽서 ‘자기 정치’, 다른 쪽서 ‘개혁 의지 퇴색’ 비판 <br>“당장 할 것처럼 말해왔으니”…‘자업자득’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iCezQtWs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69ea7f1fd715589811e2e0dee76e9b1a3e2fb7c17ff1ed740a25eb145f54b2" dmcf-pid="6nhdqxFYs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hani/20251121181126114ugdf.jpg" data-org-width="640" dmcf-mid="BzLAYuCED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hani/20251121181126114ugd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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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de8467295b6a476f718eed29249809238228df8acd4b0514798f639f3b6f74a" dmcf-pid="PLlJBM3GDI" dmcf-ptype="general">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최근 당 일각에서 요구가 거세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대해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외 순방 성과를 가릴 수 있는 ‘강경 발언’을 자제하자는 기조 속에서도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일부 당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대한 지도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p>
          <p contents-hash="84ad3f9f40946d85d1423efceb118b117c78569a800bd6c8cd9e696f4efe2ad8" dmcf-pid="QoSibR0HsO"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며 당원들이 많이 분노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지금은 이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국외 순방 중에 있다.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병기 원내대표하고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으니 당원 동지들이 알아주길 바란다”며 “머지 않은 시점에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p>
          <p contents-hash="ef2b3b1f24bdb39b9a81f828549ad0e64d31c21251d881d65b99aabfb9270210" dmcf-pid="xgvnKepXEs" dmcf-ptype="general">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요구하는 마음엔 공감하지만, 위헌 소지 논란을 피할 방법도 찾아야 하는 만큼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이 국외 순방 중이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요구가 크다는 점을 정 대표가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다른 최고위원들에게 거듭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64bc92c3fc46f1605fce17755a5176ffbccf5556d82a3cde301c673c7437085" dmcf-pid="yFP5mGjJDm" dmcf-ptype="general">그간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선두에 서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던 정 대표가 속도조절 을 읍소하고 나선 건 , 최근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 당 지도부가 내란전담대판부 설치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또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박성재 전 장관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영장 기각이 (내란전담재판부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데) 직접적 계기가 됐다”며 “여기에 발맞춰 몇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내란 청산을 여당의 최우선 과제로 보는 당원들의 요구 물살이 급격히 거세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정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내란전담재판부부터 빨리 설치하라’는 댓글이 줄지어 달리고 있다. 정 대표를 비롯한 여러 지도부 의원들에게도 당 지도부의 입법 결단을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b9037a7e7477074ce1839470c357f1a4d426c4910f214c775f3032f9b7015a" dmcf-pid="W3Q1sHAis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총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hani/20251121181127367zgjl.jpg" data-org-width="640" dmcf-mid="bCTXVi71s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hani/20251121181127367zgj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총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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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ceef781a9b28c0ace47b0475f1c496a5ca5d60a5437fe624ec817500d4f1b15" dmcf-pid="Y0xtOXcnOw" dmcf-ptype="general"> 최근 불거진 ‘자기 정치’ 논란을 피하기 위하기 위해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가리는 일을 피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 대표는 이달 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료 직후, 갑자기 재판중지법 추진을 꺼내들었다가 김병기 원내대표 및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빗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이번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기간에는 이른바 ‘로키’(low-key·낮은 자세)로 정부를 뒷받침한다는 공감대를 이뤄뒀던 터였다.</p>
          <p contents-hash="4e9d78ab7f681f397bc7b22bbdd7445c65ca0db9644724e855857a3f1c33b6bf" dmcf-pid="GsFwRcfzED" dmcf-ptype="general">그러나 여당 지도부의 거듭된 ‘자제’ 신호에도 당 일각의 내란전담재판부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에도 전현희 최고위원은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불씨를 이어갔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순방이 끝나는 시점에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날 정 대표 최고위 모두발언과 일부 보조를 맞췄지만, “내란범들과 국정농단범들에 대해 현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 등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적극적인 이들은 1심 재판부부터 도입하기에 늦었다면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702e7eb91381f7c05c8727cdec44f25f0273d9dc4ff293268d1045542ed66d4" dmcf-pid="HO3rek4qIE" dmcf-ptype="general">당 일각에선 정 대표가 한쪽으로부터는 ‘자기 정치’ 비판에 휩싸이고, 다른 쪽으로부턴 ‘개혁 의지 퇴색’ 비판을 받게된 건 정 대표가 자초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 대표가 누구보다 강경한 태도로 속도전을 주도해 온 까닭에 전과 다른 ‘자제 모드’ 좀체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당장 할 것처럼 수시로 발언을 해왔으니 당원들의 요구가 잔뜩 커져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3daf83a1d2cb16a2f4f584b5e8b340612d23d1cbc1588d3f28bbc17bb1ebd64" dmcf-pid="XI0mdE8Bsk" dmcf-ptype="general">당장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엇박자’ 지적이 제기된 ‘항명 검사장’ 18명 고발 배경에 대해 “(당에서) 강경 모드를 이어가고 있으니 법사위도 밝혔던 계획(검사장 고발)을 이행한 것”이라며 “당의 기조와 흐름이 이미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가 국외 순방 중 자제 모드이기 이전에, 애초 당의 기조는 강경한 사법·검찰 개혁 아니었냐는 말이다.</p>
          <p contents-hash="fe5ed04f829f7d0f4afff4a6814a77e1912e385866f1ff8614c0850f6c737bb6" dmcf-pid="ZCpsJD6bmc"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통령의 순방이 마무리되고 예산안 심사 시한(다음달 2일)이 지나고 나면 민주당이 전면적인 사법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 대표를 둘러싼 정치 환경이 바뀔 것이란 말들도 나온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12월부터는 정 대표의 개혁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시간”이라며 “개혁 골든타임은 길지 않으니 연내 사법개혁을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강한 의지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f5630dd5a008d5e9d4fb463f12563c6421e3d2adc283a2e7566dcb17d8f9684" dmcf-pid="5hUOiwPKsA" dmcf-ptype="general">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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