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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난동꾼에 면죄부 유감"‥"폭거 맞선 항거 인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1 17: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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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6100d5e2f2e2fc5dcf193ee84931b4bd690631050fe7b7d15aea46b86e9bbb0" dmcf-pid="uQDMdE8BCn" dmcf-ptype="general"> [5시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7xwRJD6bSi"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ce26d609dac13c7e5b2b1224b7b405803485ce7747fe038a263703b842c2d4ae" dmcf-pid="zMreiwPKhJ" dmcf-ptype="general">유죄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령을 선고한 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3ca440d214f2b452afbabdf3e7865fa6dc7c63c76b5536e71b53fad2c8601356" dmcf-pid="qRmdnrQ9Td"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불법점거에 면죄부를 준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항거를 법원이 인정해 줬다"고 평가했습니다.</p>
          <p contents-hash="66689b5ebd97bf56ad53f66342ba8353699ef23cbcf222b01f7515833452685f" dmcf-pid="BesJLmx2ve" dmcf-ptype="general">이기주 기자가 전합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bdOiosMVCR"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d2f0112aa130e0fd40cd543a952c0a7e1902d95d4dcfeeeb45e1c7ed4cfae2bc" dmcf-pid="KJIngORfhM"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의원직 유지형이 내려진 데 대한 비판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p>
          <p contents-hash="3a74fd9396a1c39f60b9b1cbce70895fdc5efb12402f5844b2a99fd8bff3b054" dmcf-pid="9iCLaIe4Cx" dmcf-ptype="general">민주당 지도부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6년 가까이 재판을 묵히다가 선거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가 의심된다"며 법원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fa9c52855dc8434e637aa2c9312d4e273faeac551b023cf114763fa8aad281b6" dmcf-pid="2nhoNCd8CQ" dmcf-ptype="general">[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정의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p>
          <p contents-hash="a046d3a8ff71863f08ccc934cfc427e8964e495e1f0ed6d2b0ef6a229228bfab" dmcf-pid="Vw5mIZkLSP" dmcf-ptype="general">특히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마냥 떵떵거리고 있다"며 "끝까지 죄를 추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9b4927add5df92767113abf399c8847246caa9fbeef76bbb4a76eea9faa5da8" dmcf-pid="fr1sC5EoW6"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형이 나온 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무죄가 아니어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p>
          <p contents-hash="60e95958fa840c64d79686c33b7ee222c6ac72d8a50284074dabe14b55b232ec" dmcf-pid="4mtOh1DgC8" dmcf-ptype="general">오전에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 사건 구형은 물론 기소 자체도 무리였다", "법원이 국회를 지키려는 항거를 인정해 줬다"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p>
          <p contents-hash="dbf941b8659bf17bca3763812667beb93096fd1815363eca6f05331e395cc603" dmcf-pid="8sFIltwaS4" dmcf-ptype="general">[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 운용을 저지하고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p>
          <p contents-hash="7d674d4d9eac1e4386175c75d9a64fae949582978f513b04c68180bbc5c1763f" dmcf-pid="6O3CSFrNhf" dmcf-ptype="general">또 "당시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파괴됐다", "거대 여당의 폭주가 낳은 정치적 파열의 산물이다"라며 6년 전 국회 폭력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af89a1979ecc153b8c0815c148cb770294c960e6a293e4c9b69dd4335a6ec990" dmcf-pid="PI0hv3mjCV" dmcf-ptype="general">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관계자 27명 중 2천4백만 원으로 가장 센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이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에선 "나 의원이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난했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항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조롱섞인 반응도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6e0e6278fd0d7f17c45077b92c5a7ea2917af9d6d224ef0a37f7a6dbbaf43ffe" dmcf-pid="QCplT0sAT2"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기주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d243e042bfc803bdcfce6a0c8e05119031c4a3ec8cd485b695278b6bb7d31e96" dmcf-pid="xhUSypOcv9"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c6a311b4deb35999af327ca30d48238ffe989e9bc9295d44b792bb4b99c741e9" dmcf-pid="ybL9fnztSK" dmcf-ptype="general">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p>
          <p contents-hash="22402adca39c45de50c594843ff4b37f97353d197b6e3c82b56285667afd701a" dmcf-pid="WKo24LqFSb"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77959_36783.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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