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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3대특검특위 "李 순방 뒤 내란재판부 처리 최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1 12:2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당내서도 의견 조율 중…국민의 명령, 끝까지 관철할 것"<br>"특검 마무리 수사 필요…대법 회견, 특검 항의방문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iwZ5SnQ1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9c0b13b62e3155b24aa9681887da09082eff319172668741d4186a4db019cc" dmcf-pid="POX2VUIk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WS1/20251121122226838wfgs.jpg" data-org-width="1400" dmcf-mid="8dQEDLqF5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NEWS1/20251121122226838wfg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d8b8c7ffbca3aba49d28d8725740b551b00bb6d728bc914efa43b7a67ee2752" dmcf-pid="QIZVfuCEGA"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내란전담재판부·특검영장전담판사가 도입되지 않아 국민 우려가 높다"며 "당내에서도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시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1d8405103a908ed00d0e04ee4dd52ae3c264b440669d4fe864a41376979e2b5" dmcf-pid="xC5f47hDGj" dmcf-ptype="general">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활동 중간 점검을 통해 "특위에서 추진한 3호 법안으로 내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해 9월 18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155814646562c89c5cac7e4f884d1d54ced17be1ab8fe5dd8b7f3676404832b1" dmcf-pid="yfnChk4qYN" dmcf-ptype="general">전 위원장은 "무엇보다 내란 범죄자들이 활개 치고 법정을 능욕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건 조희대 사법부 책임이 크다"며 "3대 특검의 원활한 수사를 지원하지만 마무리는 사법개혁으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da7a2b38ea3407462007282d3222da1be3243a28379cacd1e060382b8ecf75f" dmcf-pid="W4LhlE8B5a" dmcf-ptype="general">이어 "지금 내란범들과 국정농단 범들에 대해 현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국민의 명령"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영장전담판사 도입을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86ba628f67431e58bc35ac89fb1f7a72ac8e5d374ed27f06dfc21554593f673" dmcf-pid="Y8olSD6bHg" dmcf-ptype="general">장경태 의원은 순직해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국방부 검찰단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취하한 것과 관련해 "특검 내부 검사들, 수사관들은 공소권을 남용한 부분이 전부 형사 사건화될까 봐 두려워하고, 군 검사와 수사관들은 자기 식구 기소 못 하겠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ecd690b66e72580a2fec1b828164dde508b1184aff573a4480fb358e92ac4ed" dmcf-pid="G6gSvwPK5o" dmcf-ptype="general">그는 "이게 사실이라면 공소권 남용을 명분 삼은 특검의 박 대령 항소 포기부터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특검 수사 자체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며 "내부에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는 파견 검사, 수사관이 있다면 즉각 공개하고 특검팀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8f88f48a1580b1166840aa487c826d9823d6e172875578e3d72760c706e50a68" dmcf-pid="HPavTrQ9XL" dmcf-ptype="general">김현정 의원은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관련,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김건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실체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준혁 의원은 우크라이나 순방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결고리를 특검이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a932e3e75f77880123a5371cf90ded53e22e01fdb68f48d63404a2b8f899be90" dmcf-pid="XF2gaM3GYn" dmcf-ptype="general">서미화 의원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특검이 즉각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뒤 박정훈 대령의 인권위 긴급구제를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ae94f7989a3d78b0a0bbdcfc9b11a6a58a684b4d35d5a1f81ba6367375375ed3" dmcf-pid="Z3VaNR0H5i" dmcf-ptype="general">장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활동 기한이 제한적이라 마무리 수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처로 대법원 앞 기자회견, 특검 항의 방문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66e135aab0ec203747f26684c61e34b88c926d8cd740961c0a1844b5f6d0470" dmcf-pid="50fNjepXHJ" dmcf-ptype="general">특검 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선 "피의자들이 풀려나거나 구속되지 않는 황당한 사유로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깊이 있게 입법 논의가 되진 않았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363a1ac45dc52785077b08452f3f76d10c3ef29f390412dcc4b9add002539fd6" dmcf-pid="1p4jAdUZYd" dmcf-ptype="general">smith@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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