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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패스트트랙' 1심 두고 동상이몽...항소 여부 '뇌관'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1 1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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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를 두고 여야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죄를 확정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한 결과에 대해 서로 아쉽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다시 사법부 때리기로,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여부에 주목하며 대여 공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1심 결과를 놓고 극명하게 갈린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운 판결을 비판하며 다시 '조희대 사법부'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늘 아침 SBS라디오에 출연해 나경원 의원은 최근 법사위에서도 국회법을 위반하는 등 이미 재범을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며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사법부를 보수화시켜 기득권 카르텔을 지켜내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을 저격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해선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말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야당의 역공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실제 국민의힘은 대여 공격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사태의 출발점은 당시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협치 정신을 파괴한 것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법사위원장을 독점하고 일방 입법을 추진하는 등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도 패스트트랙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해도,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항소를 안 하면 재판을 받지 않아서 좋고, 항소하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다시 언급하며 공격의 발판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여야의 오늘 일정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어제까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여론 수렴을 진행했죠. 
 90% 가까운 찬성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이 내용을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만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등을 거쳐 당헌 당규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권리당원 100%로 기초·광역 비례 대표 후보 등을 선출하게 됩니다. 
 투표율이 16%대로 저조했단 지적도 나오는데, 당 핵심 관계자는 당 대표 선거 등 큰 이벤트와는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선도 있는데요,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당헌·당규 개정은 애초 여론 수렴 없이도 가능하다며 당원 주권 시대라는 선의를 위한 일종의 이벤트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는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 참석합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회의에서 민주화 시대를 활짝 연 김영삼 대통령 정신을 깊이 새기며 독재의 길에 들어서는 이재명 정권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부산을 시작으로 12월 초까지 전국 11개 지역을 돌며 국민 대회도 이어갑니다.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주제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지역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건데요. 
 대여 투쟁 일변도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풀뿌리 민심을 챙기면서 민생 정당 이미지를 확보하겠단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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