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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는기자]‘검사 파면법’ 통과는 ‘검찰 길들이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1
2025-11-14 20:37:46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cHms9pXLz"> <div class="video_frm" dmcf-pid="3kXsO2UZM7"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4Da2Cf71iS"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gNVh4ztdv"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4Da2Cf71iS"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1/14/Channela/20251114193343179qsjq.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27740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contents-hash="dcddb969a4543a357b3a2242d24db360425b971758d40dc6ab65513da6510ad8" dmcf-pid="0EZOIVu5nu" dmcf-ptype="general"> <div></div> [앵커] <br>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div> <p contents-hash="2c14e1cfa4b6447c4738f7d6e7004499526e7f152ec59f5cb94f5bace002f481" dmcf-pid="pD5ICf71LU" dmcf-ptype="general">Q. 검찰이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이중적 위치'라고 하잖아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p> <p contents-hash="8ebdedd648185a1962a4b96091ee6f5c65fcd036078bae4e9fba0f54228ebb02" dmcf-pid="Uw1Ch4ztRp"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검사는 수사 공정성 보장을 위해 다른 공무원과 달리 파면은 못하게 했거든요. </p> <p contents-hash="3649691f474144f8ea22b34f4dc8b759b0223f432f6fa0c3cbd1bdf370a9dc81" dmcf-pid="urthl8qFd0" dmcf-ptype="general">법관과 같은 신분 보장 받아온 거죠. </p> <p contents-hash="35e13252f80276040f9403821c5ecc7970af0029a89da3015f14f297cb1e381b" dmcf-pid="7mFlS6B3J3" dmcf-ptype="general">검찰은 법무부 아래에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ee991716f60da6f5099be6f76d7e6d788775933d9e37618d487aec9a2f7b179" dmcf-pid="zs3SvPb0LF" dmcf-ptype="general">법무 장관이 행정 등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데요. </p> <p contents-hash="a404d45c268da3bedb64451f787fe96317c3142f13a64008c4cff986302b3c5b" dmcf-pid="qO0vTQKpet" dmcf-ptype="general">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은 사실상 독립성을 인정합니다. </p> <p contents-hash="d514d1d15dc076a9526158cdac91023afa62629b806211e941370cf369ae0b59" dmcf-pid="BIpTyx9Ui1" dmcf-ptype="general">구체적 사건은 총장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거든요. </p> <p contents-hash="5b5d692a037e998aa18da61d7efd83c2b5189b011d6a2d8dedee65bbaed491ef" dmcf-pid="bQwJiZSrJ5" dmcf-ptype="general">법무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가급적 개입 못하게 하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70bc4dfd550f1b14e2f9cb05315a3f94c16e31db3ca9ede37a72ebf589909711" dmcf-pid="Kxrin5vmiZ" dmcf-ptype="general">Q. 법 통과되면, 검사 파면이 가능해진다는 건데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p> <p contents-hash="19c8ade46a00415fe65f9ed47948491702763e612d7c65b4782ac90c850d8739" dmcf-pid="9MmnL1TsMX" dmcf-ptype="general">지금까진 검찰총장 옷 벗게 하려면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안 통과시고 헌법재판소의 판단 받아야 했죠. </p> <p contents-hash="5506fa02febc0ee640baaaa704a847dd03722b2be0e34f7f8169ec4ce3675193" dmcf-pid="2RsLotyOMH"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파면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p> <p contents-hash="64a21fcd52c2db983121b6bcd4e92d9c33fc5b3f5b3ee3e4ec5d1cc98bc5a6db" dmcf-pid="VeOogFWIRG" dmcf-ptype="general">"검찰총장이 명실상부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된다"는 반응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0c4e62a0a0961c604e86d2b8b2603cac7bd88a942ff07598857e4a42a0036c74" dmcf-pid="fdIga3YCiY" dmcf-ptype="general">Q. 법 통과되면 정권 입맛대로 검찰 길들일 거란 우려가 나와요. 어떤 점을 우려하는 거예요? </p> <p contents-hash="aa85c012c887690c285eda83588c57d6cc45a464d87c9313a906cce40d527c0a" dmcf-pid="4JCaN0GhRW" dmcf-ptype="general">문재인 전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했죠. </p> <p contents-hash="3f5d15262ce527d4fd55eecf86944ce510f5e9cc3dc9d20026f4a2628e31d817" dmcf-pid="8ihNjpHley" dmcf-ptype="general">다선 유력 정치인이거나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p> <p contents-hash="44bb26081b3879457a04492502d8cf8205956f458019c75bffa03c52574d83b6" dmcf-pid="6nljAUXSeT" dmcf-ptype="general">이런 대통령 측근 실세 장관이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 사건 관련해 의견 제시하면 장관에게 목숨줄 잡힌 검찰총장, 소신 발휘하기 어렵단 거죠. </p> <p contents-hash="d513b1abeb1e691364ad1d965d1faa568e03c993b27df1d9ff4555a12cd718e9" dmcf-pid="PLSAcuZvev" dmcf-ptype="general">Q. 민주당이 항명 검사는 변호사 개업까지 막겠다잖아요? </p> <p contents-hash="bc86c4730c1ed590434324e12653a2775f0789677e28eaaf3cb14dc3786b03d0" dmcf-pid="Qovck75TnS"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민주당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건 항명 검사들의 밥줄 끊기라고 보더라고요. </p> <p contents-hash="487e69229bff63ed21f283d08e5844aa18d2b6eceb87400d878c5243c1837a6f" dmcf-pid="xgTkEz1ynl"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검사도 파면 가능하게 법을 고친 것도 파면 당한 검사는 최대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하게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었단 겁니다. </p> <p contents-hash="c3f52e9b81e506506c8500879c165150ba94730e289d696cab9f70f67dcea286" dmcf-pid="yFQ7zELxMh" dmcf-ptype="general">민주당에선 "항명 검사장들은 옷 벗고 나가도 변호사로 돈 벌 수 있다. 믿는 구석 있으니 그렇게 반발한다"고 보더라고요. </p> <p contents-hash="bd536794a2f36872c2d902c097f235be26ceec845a4c4997a7b82064f9cbefcb" dmcf-pid="W3xzqDoMRC" dmcf-ptype="general">Q. 민주당에서 검사들의 반발을 "항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항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p> <p contents-hash="27cbd62f108a375df7e43454922334c759811c16c52dd2c73569f69edbd27f1a" dmcf-pid="YmFlS6B3iI" dmcf-ptype="general">검찰청법 7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99b6166f5d29046e964777e05dd977ea1352d40f7cdf55a66efdaa94869ac8dc" dmcf-pid="Gs3SvPb0dO" dmcf-ptype="general">"상급자 사건 지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검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요. </p> <p contents-hash="3697365683c489ba5f13643fac7ef004d7d700798e7eb98a35d69bb5f5298cbd" dmcf-pid="HO0vTQKpRs" dmcf-ptype="general">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또다른 내용이죠. </p> <p contents-hash="6e45e138af676d3dab206c8f1b66c3d21abcdbc852a0dcf6cac57f24ecafe74f" dmcf-pid="XIpTyx9Uem"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시키는대로 대장동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것까지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0f3fef5b729c4c77ca4e585993df8dd029f989690f1b9b5178ce51c80eac21a7" dmcf-pid="ZCUyWM2uJr" dmcf-ptype="general">Q. 민주당의 전방위 검찰 압박, 문제는 없는 거예요? </p> <p contents-hash="f164326e983caac77e2d3befa9bf538edd0dc5344762e66a01bcc16a8c55c695" dmcf-pid="5huWYRV7Jw"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폐해를 막겠다며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죠. </p> <p contents-hash="2fdb8df79f035616c58534ff3534d62da308f0877480f32b29754f8fba70ff7f" dmcf-pid="1l7YGefzRD"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른바 '검사파면법'이 통과되면 정권 눈치보는 정치 검찰 더 양산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a0690ab7af9c584a84c119f832362e18d6aa9c2ef13fc0cf258ffc901b64dee9" dmcf-pid="tSzGHd4qdE" dmcf-ptype="general"><span>[앵커]</span><br>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는기자,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 </p> <p contents-hash="9fd8a6fb253a2273392160a37d17463aa1ac9cf08f18ba661607e1ed3d58aef0" dmcf-pid="FvqHXJ8BLk" dmcf-ptype="general">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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