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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혐오 범죄·허위 정보 차단에 총력…경찰 역할 중요"(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1 16:5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당 현수막도 혐오 부추겨…당과 법 개정 협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도 지시…"민사로 해결" "개인 주식 장기투자자엔 세제 등 혜택 강화해야" "암표 팔다 걸리면 10~30배 과징금…신고자 포상도" NDC 산업계 반발엔 "고통 있어도 경제 강국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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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1. photoc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1/newsis/20251111165540736cctj.jpg" data-org-width="720" dmcf-mid="5lmBCFWI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1/newsis/20251111165540736cct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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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1.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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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범죄와 허위 조작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혐오·차별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며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정보와 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다. 이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 및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하더라. 일부에 의하면 무슨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고"고 했다.
 고위공직자나 공공단체장의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계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얘기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더라"라며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과거 주한 외교사절을 상대로 인종차별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철수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행사에서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며 지난 7일 사의를 밝혔다.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로 있는 사실에 관해서 얘기한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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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1.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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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세제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고 물었고, 구 장관은 "많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장기 투자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며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방안을 세부적으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서는 형벌 강화 대신 과징금을 대폭 높이고,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다.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며 "차라리 과징금을 총액에서 10배에서 30배까지 높이는 식으로 상향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아울러 "신고자에게도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에서 61%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NDC와 관련해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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