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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성호, 3차례 ‘신중’ 의견…법조계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0 23: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 장관, 구체적 사건에 여러 차례 의견 표명…수사 외압 비판 키워<br>대장동 ‘정치적 사건’ 명명·배경 설명…‘사법의 정치 개입’ 논란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vBpuXlwT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1db53d5177818b6a73cbd09e55237ba3a708703f9b98b441197c69488ef43a" dmcf-pid="FTbU7ZSr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취재진 질문 받는 노만석 총장대행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0/khan/20251110224147400pbuq.jpg" data-org-width="1200" dmcf-mid="1ZOEwox2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khan/20251110224147400pbu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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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 받는 노만석 총장대행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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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15be32ded672302d19561d21a8afc802021bb5ee461788597880dc8654ac872" dmcf-pid="3yKuz5vmTs" dmcf-ptype="general"><br>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항소 제기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 3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의견 표명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이 파문 진화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뒤에도 검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p>
          <p contents-hash="a37b91d57293a15859ec112c68af229b2f7dd21fa96f8425254aa8ba770c6030" dmcf-pid="0W97q1TsSm"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20여분 동안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직접 설명했다. 정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보고에서 한 차례,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제기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이후 2차례 대장동 항소 관련 보고를 받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줬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신중 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온 점,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 검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자세히 언급했다.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항소 포기를 할 만했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07aa11fa59b1b52fb957dcff195472c2b23077fc006db052fa527ca44a5dceb7" dmcf-pid="pbgdi8qFWr"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통상적이지 않을 뿐더러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검의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소를 하는 것이 일반원칙으로 돼 있다. 정 장관의 말대로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협박했더라도 수사 과정상 문제이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be617f548cac1e783f8cab2406d2ecbd4f1d2721de3a0e5e3090b797105da4ca" dmcf-pid="UKaJn6B3Ww"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을 검찰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행사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고, 정 장관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질의에 “그런 말씀 하신 분들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낸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59a877a1a4a05e235abedd376229b462c070ded1caa9d340b8806bfec6a6338" dmcf-pid="u9NiLPb0CD"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명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대장동 사건을 두고 이같이 발언한 것은 형사·사법 영역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도 볼 수 있다. 정 장관은 ‘신중 의견 제시가 이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지’ 묻자 “무슨 관계냐”고 반문했다.</p>
          <p contents-hash="a43c5fd82e968169b1a4d16b432c337e7d57c52ea5c2b8b845cc95d3ee577225" dmcf-pid="72jnoQKplE" dmcf-ptype="general">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창민 변호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정치적으로도 관심사가 큰 사건에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고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민변 소속 다른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무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지휘권 취지와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faa1d22f09dd6b4a2f852b63fdbb20df5e77f761a3edbf1615b863001166f10" dmcf-pid="zVALgx9USk" dmcf-ptype="general">유선희·이홍근 기자 yu@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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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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