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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형보다 중형, 항소포기 문제없어"‥내부선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0 14: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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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a92244c58e1eba9426eb9e68ca3b26a1c463bd86038e72e43f136515c5d9940" dmcf-pid="9IgMdBFYhe" dmcf-ptype="general"> [뉴스외전]</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2CaRJb3GSR"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1a7d45e3f58d9ee890b866b1c2af254a46c4546824185f93514283c05bac3628" dmcf-pid="VhNeiK0HTM" dmcf-ptype="general">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74b2241bc47bc4c20807ef2741989a651fb27df8c86aa945b5f0187a6a544480" dmcf-pid="fljdn9pXhx" dmcf-ptype="general">대검 보고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냈을 뿐이라며, 성공적인 수사, 기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57b393acea4fe50da7be5466560fe9040dcb871f9dd78366765d18c1b69cc367" dmcf-pid="4SAJL2UZWQ" dmcf-ptype="general">하지만, 검찰 내부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aa158eff8913d0a0216a21a508d1042fd38886a7ef8ef0d511120e00d020a47" dmcf-pid="8vcioVu5CP"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6Tkngf71h6"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c62717d8a4d170bb979f9c4c2e3b1584e4d7901e9f371d7711f1973a104b5f6b" dmcf-pid="PyELa4ztT8" dmcf-ptype="general">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구형량 등을 고려한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90f1bea5e679341efc5fd37770e3776a3fdd6742f7f3e5a310246278e4cc8e9" dmcf-pid="QWDoN8qFv4" dmcf-ptype="general">[정성호/법무부 장관]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보다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ebad3c38f7b76366102f6e0980e8708a0d7e51f9495eb883de9ac32169b15788" dmcf-pid="xYwgj6B3T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대검에서 항소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f0d8ccc2cbf1fb8cddac98a45cd825e00d4100d70f900207ea7b05a41f06e3e2" dmcf-pid="yeb3UvrNvV" dmcf-ptype="general">다만,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외압 의혹을 일축했습니다.</p>
          <p contents-hash="7d71b0a22af93e5f47ae56a6303f240faa7ed528ac6ac69f117d8d57f9d28094" dmcf-pid="WdK0uTmjv2" dmcf-ptype="general">논란 사흘 만에 취재진 앞에 선 노 대행은 말을 아꼈습니다.</p>
          <p contents-hash="cdba58103dc561e7587049fb1157743dc0e499d32e0c613e06c1a1ba143c22c3" dmcf-pid="YJ9p7ysAv9" dmcf-ptype="general">[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 "&lt;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포기하란 지시받았습니까?&gt;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p>
          <p contents-hash="ccb64c9068d0828365a0b7abe76a4585bbd1227a84d53d311c73f5d6c6a1a7e8" dmcf-pid="Gi2UzWOcTK" dmcf-ptype="general">앞서 노 대행은 어제 자신의 책임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09c1494a568c58ab42685b89c0b34a60039dc59938dcd321c37f252bf3bb504" dmcf-pid="HnVuqYIkC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f31267480ff1f5d896758e2873862648b06d4cfc28c4010e985c87d8b3f5850" dmcf-pid="XLf7BGCETB"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지시를 수용했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며 노 대행 주장을 사실상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p>
          <p contents-hash="e45fa1d235187fbf097d1917e09ee171ac0adf81814cb547f965f1fe2c4dde74" dmcf-pid="Zo4zbHhDlq"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709d6a7d20a4086f2bc354b405cb7f4c997e0fa2b2bae691c033941aa609e8e" dmcf-pid="5g8qKXlwvz" dmcf-ptype="general">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전국 18개 지검장 공동 명의로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p>
          <p contents-hash="cd671d6518864e899b8dfe8404652897f011e2252210160b8deed7fc3640fb0b" dmcf-pid="1a6B9ZSry7" dmcf-ptype="general">대검 연구관들도 "수사팀의 항소의견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 중앙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이뤄진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p>
          <p contents-hash="6b6cc5c0668238301960900493698601f8ba81dfdf8121e9841db51c9e3bdd82" dmcf-pid="tNPb25vmlu" dmcf-ptype="general">이들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노 대행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d930bda9c914fa298cf9bd4dd1456c78a141f13ffe1f422f0675b3a1e155026" dmcf-pid="FjQKV1TsWU"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승은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3Ax9ftyOSp"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f3c810c6430e99819c955469f50f13c593520d04eb9850e57c290b88758bed9d" dmcf-pid="0dK0uTmjC0"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gugiza@mbc.co.kr)</p>
          <p contents-hash="9dc8ecd2ff8eed5ce3335e77fc5f823f54f7f8061cb3167439605e30b37cc7c1" dmcf-pid="pJ9p7ysAv3"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74074_36776.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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