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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성호 "항소 포기 문제없어"…검찰 내부 반발 계속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0 14: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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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7VrMUvrNY2"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4a085232e79807f3e41764049ddac7a14360bd047872605daca3a4a43f16481f" dmcf-pid="zvfZwefzX9" dmcf-ptype="general">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민간 업자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20e4bf052e1eade89df837cddf3309ab655c35117c8b507cbf87d993526347e2" dmcf-pid="qT45rd4qG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952e992d7887153d21497a90b0346b553fd67c8f5688e786de9ebca431a3d403" dmcf-pid="By81mJ8BZb" dmcf-ptype="general">서울 중앙지검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이동훈 기자.</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bW6tsi6bZB"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32cbefc952c85b8d3baec9a360cf9d99ba7e0fe177c0763fce35d6045b1e6e8a" dmcf-pid="KYPFOnPK1q" dmcf-ptype="general">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p>
          <p contents-hash="ab70cf70b834fd2b0e17c83f8a13bc86590cf551a1b2f40ab3f35fed24daa852" dmcf-pid="9GQ3ILQ9Zz" dmcf-ptype="general">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cf2122100b2aff394cc9f5cfe2c145d06e3e23a731728624c573b4991c0be904" dmcf-pid="2Hx0Cox2Y7"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오늘(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c0047c30d30371d907212053aebecd238d903e9d47e912ddc314cd7a7ba25fc" dmcf-pid="VXMphgMVZu" dmcf-ptype="general">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형 보다 1년이 높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는데요.</p>
          <p contents-hash="89351e77833c2b2a5f16c98e725a5d4c953f3e4cd6b8bd49687990d41fac738b" dmcf-pid="fZRUlaRf1U" dmcf-ptype="general">또 대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만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bee9e223a3523a2a30562fd9b446eba7263b4805b6b5c52a34876f0acde3315f" dmcf-pid="40LbYELxtp" dmcf-ptype="general">앞서 사건을 담당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추측일 것"이라며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맞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6e0e10c2061d5afe02e0337c908d97604fcbb2cd78e37aa7a6a553649969951b" dmcf-pid="8poKGDoMY0" dmcf-ptype="general">이외 정 장관은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검사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상황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구형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81f5b0bb4a8b872307c0b509b07e18f28de97e2d2e7b54cd9ebe8c3f674b8a8b" dmcf-pid="6Ug9HwgRH3"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p>
          <p contents-hash="ee79475a3d6611ad8413c5637795d8cc39f94b661bcc8f9bb7ffabe03e2ecec5" dmcf-pid="Pua2XraetF"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도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될 때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있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1634e25b4276ffc1db70c149300d6cb355d147d4890a73b959316d1f860ea44" dmcf-pid="Q7NVZmNd5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했는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며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1ca52c4f8a50dfe27ec7da862f4fcbe2d3ca1378b8e9cf7d3dd9aa7a324cacb" dmcf-pid="xzjf5sjJX1"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80920f3ed00819e3dea750b3e00070b8ffd483fb1083d3f6a922e860bd17d836" dmcf-pid="yEpCn9pXX5" dmcf-ptype="general">검찰 내부 반발은 아직 이어지고 있죠?</p>
          <p contents-hash="84f8c5372241084be4cdfd36d43b39cec9fa27220dbc9fd6398cb2aeefa99e43" dmcf-pid="WDUhL2UZ1Z"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22beec07c1d96b0ab8cda00e70da43695bc109904633963757a002d8a8459070" dmcf-pid="YwuloVu5XX" dmcf-ptype="general">네, 그렇습니다. </p>
          <p contents-hash="5bb1e6a5c0ddcd69dd293d4fd3117970ac805f9a09d034dfba4b17cf8d150697" dmcf-pid="G9DQ0lDgGH" dmcf-ptype="general">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물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빗발치는 모습입니다.</p>
          <p contents-hash="10d96965bb8df4b95e46862d710ed3322c55481156407d3d2b626fb339e2ee4f" dmcf-pid="H2wxpSwaGG" dmcf-ptype="general">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어제 "중앙지검장과 협의했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만 설명하고 오늘 출근길에선 말을 아꼈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지검장은 "의견이 달랐다"고 반박을 해 정 장관의 입장 표명에도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p>
          <p contents-hash="29db74c2dda63d6f1a16b8c86a56628043b89b48de935b4f2eb0e6dd8a7fe9d2" dmcf-pid="XVrMUvrNYY" dmcf-ptype="general">우선 전국 지검장들이 공동으로 노 대행에게 사태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p>
          <p contents-hash="a662c8540c627922170155f83a88e9687cce25da777ce2469d5662e932fc8eb3" dmcf-pid="ZfmRuTmjGW" dmcf-ptype="general">박재억 수원지검장은 내부 게시판 글에서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구체적인 경위 등이 포함되지 않아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a3894694bf2a4585b4ed7ba81c8f96514f71eeaab2fccc60c0c152512d61fb97" dmcf-pid="54se7ysA5y" dmcf-ptype="general">이어 이어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법무부 지휘부에 해명을 요청했고, 대검 연구관들은 노 대행의 경위 소명과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a2ddf9f87da90ae98906d2211afafbaba0364f62398bc72407a05fb3b08d6987" dmcf-pid="18OdzWOcHT" dmcf-ptype="general">이들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 하길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609967f6031ab5fac66ec20c4650b06d9ba02795ac317d17ae26c475616ba123" dmcf-pid="t6IJqYIkHv"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p>
          <p contents-hash="601bf5ec964d21a961f34fe633f3ed3e640824dc7b6d04de4ad33ad378427341" dmcf-pid="FPCiBGCEtS" dmcf-ptype="general">[현장연결 최승아]</p>
          <p contents-hash="984e41ed7e738fc2d73c3a7386d34760ea1164ea969f70e6201fdd8d0ed8a659" dmcf-pid="3QhnbHhDYl" dmcf-ptype="general">#대장동비리 #검찰 #정성호 #법무부 #노만석 #검찰총장 #항소포기</p>
          <p contents-hash="dd26f6ff3ddac23063bf362a56a79602585208dead184fa2cd20d5aa5f0a5b1d" dmcf-pid="0Rvg25vm1h"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4d105193d9d901a28e62bbc1022ba1f6517758b11e4ee9a799bd422ddfd656e8" dmcf-pid="peTaV1Ts5C" dmcf-ptype="general">이동훈(yigiza@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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