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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성호 “항소여부 ‘신중하게 판단하라’ 했다…총장대행과 통화없었다” (종합) [세상&]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0 13: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성공한 수사·재판…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무죄 부분 언급은 안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hXVxuZv1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4f0a960bf1b13b20fbffb8c5301b4e336b86fcb93a626da0a8a673f70f3c1c" dmcf-pid="blZfM75T1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0/ned/20251110131653749mmtg.jpg" data-org-width="810" dmcf-mid="qm9gEM2u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ned/20251110131653749mmt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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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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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fd8d39257360c48e6e73ec1635bef5a66b11086b494d8409e0dfa8d806d7765" dmcf-pid="KS54Rz1y1U"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은 전달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d1d904a0060f8d1f04c8b908e0c8df6d3f762c81a9244b2ed6b96de0180ada5" dmcf-pid="9v18eqtWtp"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취재진에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27476fd223598d7942cabf3ff6bd7cf9292ee52eb64e5173abb9ea74398f5a4d" dmcf-pid="2Tt6dBFY10" dmcf-ptype="general">그는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067d8a60c1b22519629b202e2033daeffeadd553c6f6906d609b2d9b9234f81" dmcf-pid="VyFPJb3GX3" dmcf-ptype="general">또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노만석 총장대행과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e708b7f24ce02abac20924521a4d423c8bbd912b1b50fd942a633d3168cddd22" dmcf-pid="f74AmJ8B5F" dmcf-ptype="general">다만 정 장관은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의 형량 산정 결과인 양형에 관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례 등을 들어 상세히 설명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추가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31a32fdbcf3098047012dbbe31a3966d9551e11700f2a5f7343631be1f9b98c" dmcf-pid="4z8csi6b1t"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며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af8123942162c252badc82f1fa8ccd19d5d711ab3533dfbd8d7b48798a06ffd" dmcf-pid="8q6kOnPKY1" dmcf-ptype="general">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2983b79aede87c53d29ab287dfaf91c8ea57fb23d4c0cbf3bea09821ccb14fb4" dmcf-pid="6BPEILQ9H5"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 제기된 징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한 전 장관이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들 바꾸는 등 사실상 ‘패소할 결심’으로 2심에서 지고 대법원 상고까지 포기한 사례를 언급했다.</p>
          <p contents-hash="30d78445072bafbb754ffc0dd6c9398b647f3f0e5d5cb23cac823f349a812686" dmcf-pid="PbQDCox2ZZ" dmcf-ptype="general">수사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법무부의 수사지휘’ 때문이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수사팀의 추측 아니겠나”라고 의혹을 일축했다.</p>
          <p contents-hash="b1392a92a58398e1954ebd016c06c25a9a543da82fe4a6d080555efa65be7399" dmcf-pid="QKxwhgMVGX"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별개재판으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검찰은 정치사건에 매달리지 말고 혁신·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 일선 검사들의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강하게 반박했는지 묻고 싶다”는 취지로도 말했다.</p>
          <p contents-hash="cdfa96e1f1815a2db9724b083a9c18bf5be78c3d969dd3618b4994126ecc507c" dmcf-pid="x9MrlaRfYH" dmcf-ptype="general">정진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와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상당히 안타깝다”며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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