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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기대출 부메랑]자본비율 위협에…대기업 몰리는 은행들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0 08: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기업대출 RW 43% vs 주담대 RW 16.7% 생산적금융 요구하면서…기업대출 RW는 '제자리' 은행권 CET1 깎일라…대출도 안전한 대기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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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사의 자본비율 관리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 자금이 주택담보대출(부동산)에서 기업 투자로 흐르게 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대출 위험가중치(RW) 완화에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이대로라면 RW가 높은 기업대출이 늘어날수록 위험가중자산(RWA)이 증가해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가 어려워지고, 결국 전반적인 대출 여력이 깎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 의도와 달리 위험 관리가 상대적으로 쉬운 대기업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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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 RW 완화에는 선을 긋고 있다. 내년부터 은행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과 정책목적 펀드에 대해서는 RW를 각각 400%→250%, 100%로 낮출 방침이지만 기업대출 RW는 국제기준인 바젤III를 이유로 현행 수준을 유지 중이다.▷관련기사 : 내년 은행 주담대 받기 더 어려워진다…위험가중치 20%로 상향(2025.09.19)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내부등급법 적용에 따라 은행의 기업대출 RW 평균은 43%인 반면 주담대 RW 평균은 16.7%를 기록했다. RW는 부도 위험이 큰 자산일수록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해 은행에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장치다. 이를 자산 전체에 반영한 RWA는 자본 건전성의 핵심 지표로 비중이 늘면 CET1이 떨어져 배당·대출 여력이 줄고 자본 부담은 커진다.
 은행권은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려면 기업대출 RW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호소한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기업대출과 지분투자를 늘리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규제 완화 계획이 없어 큰 위험을 감수한 선제적 투자를 요구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혁신산업은 무담보·무보증 대출 비중이 높아 RWA 상승으로 자본비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실패 시 충당금 부담까지 떠안아야 해 은행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다.▷관련기사 : '생산적 금융 하라면서' 기업대출 RW는 요지부동…은행들 '불만'(2025.10.02)
 박종무 하나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자체 생산적 금융안인 '모두 성장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매년 20조원의 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RWA는 12조원 상승해 CET1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0.50%p(포인트) 정도 된다"며 "현재도 기업과 가계대출을 공급하고 있어 상쇄 효과를 반영하면 0.20%포인트 내외의 CET1 비율 하락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CET1 관리 비결은 기업대출 축소  금융권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평균 CET1비율은 13.40%로 집계됐다. 지주별로는 △KB금융 13.83% △신한금융 13.56% △하나금융 13.30% △우리금융 12.9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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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우리금융지주 2025년 3분기 IR자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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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은 CET1이 여전히 가장 낮지만 지난해 말 12.13%에서 올 3분기 12.92%로 0.79%포인트 상승하며 개선 폭이 가장 컸다. 전분기(12.82%) 대비로도 0.10%포인트 오르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전 분기 대비 KB금융은 0.06%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고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각각 0.06%포인트, 0.09%포인트 내렸다.
 자본여력이 가장 취약한 만큼 수요를 줄이는 기업대출 디마케팅에 나선 게 주효했다. 이 은행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 4개분기 연속 기업대출을 축소했다. 이 기간 기업대출 잔액은 186조원에서 178조원으로 줄었다. 분기별 감소 폭은 -3.4% →-1.6%→-1.2%→-0.6%를 기록했다. 
 정부의 생산적금융 기조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역설적으로 자산건전성뿐 아니라 자본건전성 또한 위협받을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내년이후 중소기업대출 등 생산적금융 확대 기조는 불가피하다. 옥석가리기가 더욱 치열해지고 대기업, 중견기업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생산적 금융'이 소상공인 대출문 더 좁힐 수
 눈에 띄는 건 우리은행이 올해 들어 전체 기업대출을 축소하는 가운데 지난해 말 대비 올 3분기 대기업 대출만 1.8% 늘리고 중소기업 대출은 6.4% 줄였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다른 시중은행들도 대기업 대출을 중소기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 KB·하나은행의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각각 5.7%, 9.5%로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각각 2.8%, 5.7%)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은행 기업대출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대기업 위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우량차주 중심으로 대출을 운용하게 되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대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대출 RW 규제가 유지되는 한 그 제한을 버틸 여력이 없는 회사나 사람이 먼저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의 본연 역할은 투자보다는 여신이기 때문에 자금이 결국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중견기업에 우선 배분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대출은 실물경제와 직결된다. 경기 대응형 여신 확대를 위해 내부등급법 고도화, 담보인정 범위 확장 등 실질적 완화 방안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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