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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추적]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 재판에 주는 나비효과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8 2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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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c4c01ed480b0565d3bb01d7d72ef04e94463b8a877ccd536164dc9568184b7b" dmcf-pid="PZYmZXNdma"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더 자세히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99fb6658811dee73d6e528311e5a1eeb9b591d131921009f62423b57aab456ad" dmcf-pid="Q5Gs5ZjJmg" dmcf-ptype="general">【 질문 1 】 먼저, 검찰이 대장동 재판의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p>
          <p contents-hash="98a5c869ca6606581f2cbb00d2056f30d7dab8dd02ed1644665af7edfe9fa087" dmcf-pid="x1HO15AiIo" dmcf-ptype="general">【 기자 】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일단 형량에서 당장 유동규·김만배 일당은 1심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a85c40bcfa743bc1e5c9acf52702b50a6695ba16366e2a415b0b4d42b88589ed" dmcf-pid="yLd2LnUZOL" dmcf-ptype="general">여기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범죄들도 2심에서 다시 유죄로 바꿀 수 없게 됩니다. </p>
          <p contents-hash="eea6756166ae34d4d3348966e617b6a4d1f6b9bbd0b62e0b12f1589850756b46" dmcf-pid="WcaQcAKpsn" dmcf-ptype="general">【 질문 2 】 대장동 일당이 형량을 적게 받느냐가 핵심은 아닐 거 같은데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겠죠?</p>
          <p contents-hash="ee15d52c91a9e10b2aacd097e20b745d5eb249a584a7306772b381bc4f51b305" dmcf-pid="YkNxkc9Uri" dmcf-ptype="general">【 기자 】 맞습니다, 항소 포기가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p>
          <p contents-hash="bd892af38915e0ef94583557d0a728dc071c7c60f0b267c210f882ec23a98d1e" dmcf-pid="GEjMEk2uEJ" dmcf-ptype="general">【 질문 3 】 왜 그렇죠?</p>
          <p contents-hash="40a11217641c6f1eaa698f1829e6719aa2909442f4e688acc34783bd7fca5727" dmcf-pid="HDARDEV7Dd" dmcf-ptype="general">【 기자 】 이번 재판의 핵심은 대장동 개발 비리에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을 적용하느냐였습니다.</p>
          <p contents-hash="3484920d0348c0877f73836f77b1fa9063c0b01446b8bfa90eab6d33c2d4d802" dmcf-pid="XwcewDfzOe" dmcf-ptype="general">특경법 배임이 적용되면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거든요.</p>
          <p contents-hash="f1597cca3172b315b2254c4b42ea04becbfba481d8889a398a64b4fbe721286c" dmcf-pid="Zrkdrw4qwR" dmcf-ptype="general">하지만, 1심 재판부는 특경법 적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이 최대인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습니다.</p>
          <p contents-hash="95ec0aad4cc1c9663ea5d6b20ba774e36e4966453509af3f0d74debc4784acbe" dmcf-pid="5mEJmr8BmM" dmcf-ptype="general">【 질문 4 】 그러면 이 판단이 이 대통령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건가요?</p>
          <p contents-hash="9fab4c2bbb6fb5eacc39f47886950f5b27393c9edf957fe10bd98e156287bdae" dmcf-pid="1sDism6bIx" dmcf-ptype="general">【 기자 】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p>
          <p contents-hash="626c45d4f3c78efc8c486265bb350a7d93d4d8b825e0cb81e80b171cbd232fa8" dmcf-pid="tOwnOsPKwQ" dmcf-ptype="general">검찰이 특경법 배임을 적용하자고 항소했으면 2심에서 판단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것도 포기한 셈이죠.</p>
          <p contents-hash="20fe0ec12cd7dab74a5980b1b4736ffc18d07de44fdd4be7e18132c0708d38a7" dmcf-pid="FIrLIOQ9wP" dmcf-ptype="general">항소 단계에서 포기한 주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때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 비리에는 형량이 낮은 '업무상 배임'을 적용하게 됩니다.</p>
          <p contents-hash="70e0d0e2764d98cc6d431b8d2114cda63fa5cce4d098bab186816ab741ed1334" dmcf-pid="3CmoCIx2s6" dmcf-ptype="general">MBN과 통화한 한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때 검찰이 특경법 배임을 다시 주장할 수는 있지만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한 유동규 재판의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c3df70a12b6e71161cddb690de801f662ebd91d1ffb82a6f4b3adb8f1f513cc7" dmcf-pid="0hsghCMVD8" dmcf-ptype="general">【 질문 4-1 】 또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비리로 얻은 수익도 환수하기 어려워 졌다면서요?</p>
          <p contents-hash="c4788d58593bb19a0ff7b95a2ad21c236345eab6302c5558196a635b74c9fd3d" dmcf-pid="plOalhRfw4" dmcf-ptype="general">【 기자 】 그렇습니다, 1심에서 검찰이 대장동 비리 환수액으로 추징을 요구한 게 7886억 원입니다.</p>
          <p contents-hash="9794401093f153d0941fcc7d64b1c7753f25e5e4f46c24bd8de0fdda9e435121" dmcf-pid="USINSle4mf" dmcf-ptype="general">그런데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로 얻은 수익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고 보고 실제 김만배 씨 등이 받은 뇌물 등만 수익으로 봐서 427억 원만 추징하라고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463b6f4207a9b1b901a3b952a45b5e6ed51e240027e98f9b0d4b5aec7c795141" dmcf-pid="uvCjvSd8OV" dmcf-ptype="general">검찰이 항소를 했으면 이 추징액도 다툴 수 있는 건데 못하게 되면서 7천억 원이 넘는 수익 환수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699346357230f33b21075dac53730d0a3f48e8bed24a990ac4a5d4f9d0288811" dmcf-pid="7jo6jNB3E2" dmcf-ptype="general">【 질문 5 】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 지휘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p>
          <p contents-hash="94cb541b7049574b3a03ec564803869dd4c90730ffb62f82203b7fd81c0774ca" dmcf-pid="zAgPAjb0D9" dmcf-ptype="general">【 기자 】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직을 살리기 위한 거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8e6bb9a07afa5133214f1fe22a2ca70560ab7f5b2aae54b3b6abec66a62c0b59" dmcf-pid="qcaQcAKpwK" dmcf-ptype="general">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검찰의 요구는 보완수사권 유지 또는 확대입니다.</p>
          <p contents-hash="118e593deefa85a8ab8d8c580f88d350d6db7eed563f81914a34c1eaed9abf58" dmcf-pid="BkNxkc9UEb" dmcf-ptype="general">한 법무부 관계자는 MBN에 "검찰이 잘못된 항소를 포기해 신뢰를 회복하면 보완수사권도 좋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976060f2b1b7e89cc4776767c1d8373618cae19465b0be55cb6c6bc175036f62" dmcf-pid="bEjMEk2usB" dmcf-ptype="general">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평소에도 현안을 두고 소통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도 관련 소통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165504a74321f9dcde18dfef08d26bdaf211fd7d26065656c6fae84debb856b" dmcf-pid="KDARDEV7wq" dmcf-ptype="general">【 질문 6 】 그렇다해도 검찰의 반발 분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까요?</p>
          <p contents-hash="d4d2b30829dce32be691097cee771e9f569c98b54c0a28ca4d10ee9ea5e8282f" dmcf-pid="9wcewDfzmz" dmcf-ptype="general">【 기자 】 검찰 지휘부 관계자는 MBN에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참는다"며 에둘러 불만을 표시했고요.</p>
          <p contents-hash="035fc10ed0e1121dac9653d6f954ec39feb6103bba1c86003b0c78a133b13012" dmcf-pid="2rkdrw4qm7" dmcf-ptype="general">수사팀 관계자는 "대검의 추후 반응에 따라 뭔가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92d2bbeec5bb077f5a4a5683019c615e6fb863c647d44afbab4a205d3ad8b8c2" dmcf-pid="VmEJmr8Bru" dmcf-ptype="general">【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p>
          <p contents-hash="2ec8b31fce716ba4147b01364594f3ce7a9d7effbcd9dc336729910c32ec7865" dmcf-pid="fsDism6bOU"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김수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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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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