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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앙지검장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에 내부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8 15: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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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FAQBpx5Tvc"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33fe33d1fdc7d8ede3dd518975888dcd2c50a2b353d537bb09c9e2d91f6a8ed1" dmcf-pid="3cxbUM1ySA" dmcf-ptype="general">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ae4db3a73b80857e4113f6a26d44ab6224132e2e7d6586872cfdf68d0b6d0f0e" dmcf-pid="0kMKuRtWyj" dmcf-ptype="general">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7f07406c4a4fc6f0ca05257eebb7b2a228d027f696fd53a5903926556649bbc" dmcf-pid="pER97eFYSN"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합니다. </p>
          <p contents-hash="dfcb5b1dda2c857d9ed375cb3c087517ca0ecebbd85ed630195e187d7ea457c1" dmcf-pid="UDe2zd3GSa" dmcf-ptype="general">부장원 기자,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유가 취재됐나요.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uwdVqJ0Hlg"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cb1a9c3b0762a491e6371527768cb2891824264664e7013743f93626cdc88612" dmcf-pid="7rJfBipXWo" dmcf-ptype="general">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ffbd6b38374d42ca0548e5cfc6f8732a8b85a02c61213d4114882c89f5433b2c" dmcf-pid="zmi4bnUZlL"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낮 12시쯤 정진우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만 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89d9b4d90959a17bef2b03ac8c6415866d6c83888c9f7716523ae5a07c3fd63" dmcf-pid="qsn8KLu5Cn"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기한인 어제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f455daafd9314c0f549651b180770f039ab01092d7d623423225098b5eb140f3" dmcf-pid="BrJfBipXhi" dmcf-ptype="general">이 결정과 관련해 내부 반발이 커지자 거취를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35640fe5ea7c7bacfd978312f80b029149edae490b14977e1f89a6c73d80ae7e" dmcf-pid="bmi4bnUZSJ" dmcf-ptype="general">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중앙지검장이 항소장을 결재했지만,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하라고 했고 결국 중앙지검장도 불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b0d6df3e36aee01c534af267cccc94b54e7e09da25bcd9fdb0e2fffd839023f" dmcf-pid="Ksn8KLu5ld" dmcf-ptype="general">앞서 1심에서 유 전 본부장과 김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71de07dd786a7377c9dde764683fc1feb5c6a3d72e10152e6869823439c3afed" dmcf-pid="9OL69o71he" dmcf-ptype="general">이들을 포함한 피고인 5명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p>
          <p contents-hash="721e588148cd27bd46f71f3a7feb882fa970324594032824a8694c31f4d714c1" dmcf-pid="2IoP2gztWR"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22ce7d5bf80a8f782dc62ac08c2b53db8ec4576c8d363d47ec602ab1d56079a" dmcf-pid="VCgQVaqFhM"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경가법 대신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07dac51dcfdf5d9ca979f35284ca3c679f055ebdbf1582e525f10822e4b10b1" dmcf-pid="fhaxfNB3vx" dmcf-ptype="general">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사건에서 법리 적용과 양형을 다툴 여지에도 상급심 판단을 포기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p>
          <p contents-hash="7a5b686a91fb404ca708ab7182e15e2a44157d6bcb004ea86ec633f74bab321a" dmcf-pid="4lNM4jb0hQ"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1a4e50c15f15b067945413e6d84f5b5336377dbfe0b9faa9a37219e71e0dde60" dmcf-pid="8SjR8AKpTP" dmcf-ptype="general">검찰 내부 반발이 거센데, 수사팀이 직접 입장문을 냈죠. </p>
          <p contents-hash="0c516475d7dc265d20d9f8a7e8cc1ef4aeea8ea16aba7dd834b946e11ca2e97c" dmcf-pid="6YDnMw4qS6"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2bcc049b3739ab4a34b6821ec2812bd48331b94885188c1240d8aab6bbd18fbc" dmcf-pid="PGwLRr8BS8" dmcf-ptype="general">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그제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내부적으로 항소 방침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faec0397275822d316d3ec7599678b8bc8345cc342ff2a0a4b441c3aa06d30d6" dmcf-pid="QHroem6bT4" dmcf-ptype="general">하지만 어제 오후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보류 지시가 내려왔고,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을 내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fded169002a1cca8379cc40a885a1d5c3771093f7ce5efc5f0efbf942ee3944" dmcf-pid="xXmgdsPKyf" dmcf-ptype="general">애초에 항소 방침을 세웠는데, 윗선 지시로 가로막혔다는 주장입니다. </p>
          <p contents-hash="4328ad0c39bd3d7a9bcc030e94a081090c9af11152ad009055c5605e6faa8b5c" dmcf-pid="yJKFH9vmTV" dmcf-ptype="general">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YTN과 통화에서 1심 판결을 내부 검토한 결과 검찰 항소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76546677e033561abbf726097634a8e21baeefc8412813acca66460e8f2f5ec" dmcf-pid="Wi93X2Tsy2" dmcf-ptype="general">대법원 판례가 충실히 인용됐고 양형도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b7e53d85156e6d2f2102ca5d56f71f8c8a6d13b33cf59180b7a26e1d512c456e" dmcf-pid="Yn20ZVyOS9" dmcf-ptype="general">일반적으로 선고된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항소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구형의 절반 이상씩 선고됐고 일부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항소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0e5389d4c344cafe1fab87f617432a4cc23da497d295a844d1ced699065e2b4b" dmcf-pid="GLVp5fWIyK"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항소 포기는 법무부가 아닌 검찰 지휘부가 원칙에 따라 결정한 거라면서, 무리하게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관행을 고치는 바람직한 결정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aa4a66934e009ad439a4a72be7926ac214aac8c3786e4640457d1a8ef654961" dmcf-pid="HofU14YCSb"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p>
          <p contents-hash="946f660509139c6be67d528efcf219736d82fa6b6dc425f3ac8acbd9d33310de" dmcf-pid="Xg4ut8GhSB" dmcf-ptype="general">YTN 부장원 (boojw1@ytn.co.kr)</p>
          <p contents-hash="bf90228a97ef0a10ddc3a975b75f9ae4f13eb297a3c3cee1a45798eeb386b145" dmcf-pid="Z7WmcYoMlq"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bf4c0aadbf19f6f1d73ffbdd7d0766dc22c3dfb5e69702b4f2ed406eafddf4a3" dmcf-pid="5zYskGgRSz"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7e64ea5e9937675e50edbd6dc937bb9f2408ca1f04c45dece33124478e19972f" dmcf-pid="1qGOEHael7"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3b7edf586e58166db9f70f50d1de9fc39672f02951212f7b65ecbf6d3ad28cd" dmcf-pid="tBHIDXNdCu"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1435e28261497838c2f1acd2986c71d29c56d328dbb495a0d18fab0d1a4e74f2" dmcf-pid="FbXCwZjJTU"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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