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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팩트시트, 경제분야 마무리...발표 임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4
2025-11-05 14:5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qoEQM1ypy"> <div class="video_frm" dmcf-pid="GBgDxRtWFT"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yp5uSTiPFY"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W1xLK2TsUW"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yp5uSTiPFY"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1/05/kedtv/20251105145032430icpy.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07442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e91863f97791f9f651deb7e044c3a4c179e8539d34668a4a159ebbdf9296c75e" dmcf-pid="HjH0Cle43v"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br><앵커><br><br>한미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최종 타결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합의문 확정과 발표를 위해 막판 조율에 들어갔습니다.<br><br>정부는 관세와 안보 분야를 포괄한 합동 설명자료, 조인트팩트시트(JFS)와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담은 MOU를 각각 마련 중인데요.<br><br>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가 거의 임박한 분위기죠?<br><br><기자><br><br>네, 그렇습니다. <br><br>오늘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팩트시트 발표 시기에 대해 "경제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말했는데요.<br><br>구 부총리는 “안보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사인하게 될 것 같다"며 "빠른 시일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br><br>경제 분야 팩트시트에는 자동차 품목 관세율 15%로 인하, 상호관세 15%, 의약품·목재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과 복제약 무관세 등 한국이 적용 받게 될 관세율이 주로 담길 예정이고요.<br><br>여기에 농산물 추가 개방과 반도체 관세와 같이 양국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낸 쟁점들이 팩트시트에서 어떻게 문서화될 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br><br>우리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선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br><br>또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무관세 조치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한국 측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다만 무관세 시점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br>안보 분야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br><br>여기에 한국이 250억달러, 약 36조원 규모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br>구 부총리 언급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팩트시트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안보 분야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br><br>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 미국 행정부 내 조율이 필요해 발표가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br> <앵커><br><br>팩트시트가 완성 돼도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요. 정부가 조금이라도 빨리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한다고요?<br><br><기자><br><br>먼저 정부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재원으로 대미 투자를 하기 위해 국가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br><br>미국과 약속한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선 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br><br>대미 투자 특별법은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날로부터 자동차 관세 인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br><br>이 때문에 정부는 빠른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법안 발의를 추진 중입니다. 법안은 아마 기재부 법안이 될 것 같고요.<br><br>정부는 최대한 빨리 MOU에 서명하고, 특별법을 통과시켜 자동세 관세 15% 적용 시기를 이달 1일로 소급 발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br><br>여당도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요.<br><br>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국민의힘의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선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 여야 입장 차에 따른 논란도 예상됩니다.<br><br>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br><br>전민정 기자 jmj@wowtv.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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