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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대 배우지망생은 어쩌다 보이스피싱 공범이 됐나··· '국참'서 후회의 눈물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5 13:2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단역 데뷔 앞두고 아르바이트 찾던 중<br>'코인 장외거래' 업체로 알고 범행 가담<br>미필적 고의 성립 여부 법적 공방 벌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Ei5Ew4qL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4eea28b9f6bdcf4d9ebe17354af4677b6064f29c9072854430c6aba7e68a32" dmcf-pid="BHIfHZjJn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이스피싱.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5/hankooki/20251105130214790hhgj.jpg" data-org-width="640" dmcf-mid="73FAV4YCL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hankooki/20251105130214790hhg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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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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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83d07b7ae423febe76779f73c7419d9e54a841f8dab41a3ade8ffb9d5d8c2bd" dmcf-pid="bXC4X5AiR3" dmcf-ptype="general">4일 밤 10시 무렵 서울동부지법 내 유일하게 불이 켜진 301호 대법정. 피고인석에 선 말쑥한 차림의 대학생 구모(25)씨가 책가방 안에서 꼬깃해진 A4 종이 한 장을 꺼내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우선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입을 뗀 그는 부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새어나오려는 울음을 끅끅 삼켰다. "그동안 절 뒷바라지해주신 부모님께 꼭 보답하고... 보람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배심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p>
          <p contents-hash="c4562d03f05b23342ff8f2f46ba26c9145da8b23f923234de0c00496a642957e" dmcf-pid="KZh8Z1cnJF" dmcf-ptype="general">구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돈을 받고 이를 조직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이었다.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배우의 꿈을 품어온 구씨가 어쩌다 범죄자가 됐을까. 14시간 가까이 심리한 국민 배심원 8명(예비 배심원 1명)과 재판부는 20대 청년에게 어떤 벌을 내렸을까.</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2b70149d71924a8558263556001eef5fb82f790e5ab4785d55be4db4dfe03701" dmcf-pid="95l65tkLJt"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20546eaf4bd491b380e2bf86fa7057a6cf8568317e8d5f1d67a0b1411a04ea1b" dmcf-pid="21SP1FEoe1" dmcf-ptype="h3">'건당 20만 원, 가명 사용'... 수상한 알바</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240d3da7369cad563bb84b035fb3285e47a1890983ebb30e3e7344ebdd65ac" dmcf-pid="VtvQt3DgJ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5/hankooki/20251105130216098lftx.jpg" data-org-width="640" dmcf-mid="zCzD6QZvi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hankooki/20251105130216098lft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d162a748921864dbccd4d1926e6102eab9b0590325685d95489888b16518596" dmcf-pid="fX0j2fWIdZ" dmcf-ptype="general">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6월 구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해산물 뷔페에서 일했다. 얼마 전 한 연예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조만간 드라마 단역으로 데뷔할 날을 앞둔 시점이었다. 2학기가 시작되고 연기와 학업을 병행하려면 돈이 더 필요했다. 구씨는 평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할 때 사용하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공고를 올린 업체들 중 광진구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과 가까운 몇 군데에 문의를 남겨놨다.</p>
          <p contents-hash="b415827032c94bc9628b3010d5121affd9ba317965144fbec30e043edbeaca1a" dmcf-pid="4ZpAV4YCLX" dmcf-ptype="general">그중엔 자칭 '코인 거래 업체' A업체도 포함돼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말을 걸어왔다. "현금을 받아 코인으로 교환해 주는 '장외 거래 전문' 회사"라고 소개한 그는 거래 1건당 15만~30만 원을 지급하며, 오가는 교통비도 전액 지원한다고 했다. 코인에 익숙지 않은 구씨는 자신의 실수로 돈이 오배송되는 배달 사고라도 날까 봐 두려웠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다"고 답한 뒤 유튜브를 켜 '코인 장외 거래' 등을 검색했다. 영상을 보고 오프라인 거래가 실제로 활발히 이뤄진다고 판단한 구씨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이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6d94d02413d41716aaf88c7c9ba5612e9b2164481b27d33284ebd4db9aab587" dmcf-pid="85Ucf8GheH" dmcf-ptype="general">같은 해 7월 약 2주 간 구씨는 전북 군산 등 전국 각지에서 7명을 만나 10차례에 걸쳐 1억1,000여만 원을 받았다.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하던 직원은 거래할 때마다 '가명'을 쓰게 하는 등 수상쩍은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구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거래 대금을 입금하거나, 소개해준 '업자'를 거쳐 가상 화폐로 환전해 보냈다. 그 대가로 총 200여만 원을 챙겼다. </p>
          <p contents-hash="de96246ea192bcb59ff36a4081901a62aad55e9d57826ff6db350bdc20113ef5" dmcf-pid="61uk46HlRG" dmcf-ptype="general">직원이 일러준 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타곤 했던 그는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회사라고 믿었던 A업체는 사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b8a1f952ba4541f665dd237193448f42e70b205bf5e93ce3b9bbe4cec0a7ff54" dmcf-pid="Pt7E8PXSnY"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aa779e4ee4d494964577369f0c9e284613ef6143627e751ca6fe47a38f6c4494" dmcf-pid="QFzD6QZvnW" dmcf-ptype="h3">"모를 수 없다" vs "알고도 할 리 없다"</h3>
          <p contents-hash="f712d70150b1de5e4e5f5edc95e47d274fa5c1688a8049c06389d2363b1d84c7" dmcf-pid="x3qwPx5Tdy" dmcf-ptype="general">재판에 넘겨진 구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열리며 지방법원 관할 지역에 사는 20세 이상 주민 중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평결하는 제도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에 참작한다. </p>
          <p contents-hash="438a35068cd9335ed4b75e58ce2ab15f63ee7b85f79b2514542c40a903fb359e" dmcf-pid="yaDBvynQMT" dmcf-ptype="general">재판의 쟁점은 구씨가 이 일이 범죄인지 알고 가담했는지 여부였다. 검찰과 구씨 변호인 양측은 수십 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이 사건 공소 사실과 죄명 및 적용 법조, 입증 계획 등을 배심원단에게 조목조목 설명하고,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p>
          <p contents-hash="c28e4df683bb0cb89be109f6991185202bd3915ed2e75540252f635cf6097e92" dmcf-pid="WLc7hSd8nv" dmcf-ptype="general">검찰은 범행 공모와 미필적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업무 강도와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고액을 지급한다고 했고 △지시를 내리는 회사 직원과 단 한 번도 대면하지 못했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높아진 지 오래이니 이 아르바이트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걸 모를 수 없었다는 결론이었다. </p>
          <p contents-hash="6fc4ccce3f166036e662877a485178e15907bfa7faa79d5934d52070706aa091" dmcf-pid="YokzlvJ6JS" dmcf-ptype="general">반면 변호인 측은 무죄를 내려달라고 했다.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배우가 될 날이 머지 않았고, 고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배우 지망생인 친구에게 "용돈이 필요하면 이런 아르바이트를 한 번 찾아보라"고 말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되는 걸 알고도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 7명 중 4명과 합의한 뒤 처벌 불원서를 받았고, 인적사항을 모르는 나머지 3명에겐 공탁금을 건넸다는 점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38623c1748685c24e321c349c56d5cfa768d0a8a99ffa2677602290f8f45e21" dmcf-pid="GgEqSTiPel" dmcf-ptype="general">2시간 가량 평의를 거친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집행유예 여부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했다. 재판부는 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ac7e06ab53af9e462445704972f99f6fdfd479f6ea1f814d1770f2061c590f24" dmcf-pid="HaDBvynQih" dmcf-ptype="general">유죄가 내려지긴 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조를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대법원의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선고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 1,551건 중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한 건 275건으로 약 17% 정도였다. 재판부는 "(구씨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이런 범죄 조직의 실체와 구조, 자신의 역할 등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91b99a33f44d86ee4b7e591d07fec7ca3a82ce4e8b67cdade9188e791b87d1f5" dmcf-pid="XNwbTWLxnC" dmcf-ptype="general">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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